권력 약화 무서워 개혁 못하는 중국 공산당..."스스로 만든 덫에 갇혔다"

SMNEWS

2024.10.18 1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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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국 공산당이 개혁을 통해 국민 경제가 회복되면 공산당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스스로 경제를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스로 덫에 빠진 중국'이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칼럼을 통해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목받고 있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이 여전히 세계 정치의 중심이자 21세기의 무대"라며 "폭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동안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의 개혁 이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어 "중국의 경제 선택이 국내에서는 더 큰 억압을, 국제적으로는 이웃 국가 및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WSJ는 중국의 인구 감소 속에서 약 9천만 채에 달하는 빈집이 있고, 그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대출을 갚지 못하며 토지 판매를 통한 자금 조달에 의존해 온 지방 정부는 부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수 년 동안 중국 정부의 부동산 장려 정책으로 중국 가계의 약 80%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했지만, 2021년 이후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30%가량 하락했다. 순식간에 재산이 날아간 국민들은 지출을 줄이고 있다.

중국의 산업 이익은 지난 1년 동안 17.8%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유럽과 미국은 중국산 저가 수출품의 급증에 대비해 새로운 관세를 계획 중이며, 은행들은 대출을 꺼리고, 외국인 투자는 줄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키우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구조적 개혁을 피하면서 미봉책만 늘어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주택 수요 촉진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은행들은 도산 위기에 놓인 공장과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에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불필요한 인프라 건설을 억제하려는 노력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히려 촉진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실업이 늘어남에 따라 당국은 대학 졸업 후 석사, 박사 과정 진학을 장려하는 등 학위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지만, 이는 겉으로 괜찮아 보이도록 꾸미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작 해결해야 할 청년실업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WSJ은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든 덫에 갇힌 중국"이라고 평가하면서, 한 자녀 정책의 성공은 인구 문제를 초래했으며, 부동산 투기 열풍은 최대의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냈고, 지방 정부와 수억 명의 중국 국민은 지속 불가능한 금융 구조에 얽매여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수십년 간 개혁 개방을 통한 시장경제의 성공은 기업가와 중산층을 탄생시켰지만, 공산당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 이들에 대한 억압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에 따른 수출 지향적 경제 전략과 인프라 지원은 국내 수익 감소와 국제적인 반감을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과 보좌진이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개혁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변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최우선 목표는 통제력 유지라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특권층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와 동시에, 대규모 국가의 생존을 위해 중앙집권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념을 통치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녹색 기술과 정보 기술을 중심으로 또 다른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 시장 장악과 전기차 시장 공략이 그 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주변국들의 반발과 저항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WSJ은 "다가오는 2025년은 중국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 더욱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강력한 무역 마찰을 불러오면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 중국 시진핑, 자신의 기반 세력 적으로 돌렸나...태자당과의 갈등설 '본격 점화'▶ 중국, 국민 지갑 닫자 대형마트도 연쇄폐업...'소비가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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