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DJ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쳐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은 상태였다. 간이약물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었다.
또한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사고가 난 직후에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고,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끔찍한 사고 이전에 이미 도주 중이었다
A씨가 사고 전에 이미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치던 중이었던 것도 밝혀졌다. 사망 사고를 냈던 당일 또 다른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등을 추가 조사한 결과 그가 이 사고 전에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후 A씨는 “저 역시 어린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며 그 슬픔과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가정사를 언급했다. 이어 “제가 한 가정에 그런 슬픔을 드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첫 공판서 ‘황당 발언’ 피해자 책임도 있다?
지난 4월 A씨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피해자 측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배달원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A씨가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과실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재판부에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 결과 징역 ’10년’ 누리꾼 반응은 엇갈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라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A씨의 범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같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보다가 10년 구형에 속이 뻥 뚫린다”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한 가정을 무너뜨린 A씨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