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의무 설치..’ 정부 한 마디에 제조사들 난리 난 상황

autopost

2024.07.23 10:35:14

조회 309 추천 0 댓글 2

급발진 원인 밝힐 페달 블랙박스
최근 정부에서도 설치 권고 나서
업계는 부정적인 입장 보이는

최근 들어 국내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의심 단계일 뿐. 개중에는 급발진이 전혀 아니었던 사고, 의심은 되지만 제조자는 인정하지 않은 사고도 존재한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언제나 사회적 이슈가 되곤 한다. 내가 타는 자동차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사고를 접한 이들에게도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입증이다.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확실한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는 이는 운전자다. 그러나 운전자 대다수는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다. 당연히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 보니 정말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는 오롯이 운전자가 감당해야만 한다.

이에 급발진 증명을 위해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로 설치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혹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제조사 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이번 시간을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페달 블랙박스 필요성
인정하고 나선 국토부

급발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른 페달 블랙박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브레이크, 가속 페달 조작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급발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 을)은 최근 자동차 제작,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에 국토부 역시 페달 블랙박스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지난 12일 일부 자동차 업계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함께 본 기사: 내년 완성 예고된 레벨 4+ 자율주행, 우려부터 터져나온 이유는..

그러나 의무 설치에는
부정적인 입장 보였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동차 가격 인상 및 수입차에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가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다.

이에 국토부는 제조사 측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만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EDR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위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설치를 수용하지 않는 중이다.

급발진 우려에 자신 있다면
당당하게 달아라는 네티즌들

당연하게도 네티즌들 페달 블랙박스의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급발진이 없다고 자신만만하면 당당하게 달아서 증명하면 되지’. ‘급발진이 없다면 달아도 손해볼 건 없을텐데 왜 부정적인 입장인지’. ‘자기들 물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닌가?’. ‘소형 카메라 하나 단다고 설계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습다’, ‘설치하고 돈 더 받으면 되는데 다른걸로는 가격 잘 올리면서 왜 이건 안하냐?’등의 반응이 있다.

그 외에도 ‘제조사가 반발해도 정부에서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제조사를 설득해야지, 제조사가 반발한다고 권고만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강하게 반발한다는 것은 급발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 ‘국민의 안전에 맞춰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왜 업체에 맞춰 법을 만드는 걸까?’ 등의 반응도 볼 수 있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 설치.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공무원 통제 무시한 ’80대 운전자’, 결국 침수 당하고 한다는 말이..▶ “국뽕 차오른다” KGM 신차 액티언, 디자인 호평 쏟아지는 이유 ▶ “르노 덕에 살았다” 푸조 대표 패밀리카, 요즘 인기 폭발한 이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7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5216	“스포티지 씹어 먹겠네’.. 하이브리드 끝판왕 SUV ‘이 모델’ 뭐길래?	autopost	14:09	44	0
5215	‘아빠들 괜히 샀다 후회!’.. 투싼 하이브리드, 돈 낭비라는 진짜 ‘이유’	autopost	14:09	47	0
5214	‘제네시스? 미국에 넘겨라’.. 트럼프 ‘폭탄선언’에 한국 비상 터졌다 [8]	autopost	14:09	1235	7
5213	무려 ‘1천만 원’ 까준다! 논란의 벤츠.. E 클래스 파격 결단 내린 상황 [1]	autopost	14:09	358	0
5212	‘싼타페 솔직히 괜히 샀다’.. 아빠들 ‘쏘렌토’ 타는 이유 분명했다	autopost	14:09	39	0
5211	‘강남 싼타페 부활?’.. 돈 있는 아빠들 무조건 산다는 SUV ‘이 차’ 정체	autopost	14:08	38	0
5210	실구매가 ‘3천만 원대’.. 가성비 甲 수입 SUV ‘이 차’ 드디어 한국 온다	autopost	14:08	35	0
5209	실물 ‘충격적’이다.. 아우디 ‘Q6 e-tron’ 역대급 디자인 말 나온 이유 [2]	autopost	11.20	943	2
5208	한국 상륙한 아우디 ‘이 차’.. 그 정체에 벤츠 BMW ‘난리’ 난 이유 [2]	autopost	11.20	1881	1
5207	아반떼 보다 싸다.. 단돈 ‘2천만 원’ 미니밴, 아빠들 패밀리카 고민 끝! [8]	autopost	11.20	2126	3
5206	‘1천만 원’이면 충분.. 쏘렌토 하이브리드, 이렇게 사면 100% 이득?	autopost	11.20	98	0
5205	중형 SUV 고민 이걸로 ‘종결’.. 유지비 미쳤다는 ‘이 차’ 대체 뭐길래?	autopost	11.20	102	0
5204	’20만 원 인상’.. 가격 또 오른 투싼, 아빠들 ‘이것’ 하나에 오히려 환호	autopost	11.20	82	0
5203	‘2천만 원대’면 충분.. 역대급 할인 시작한 현대차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20	84	0
5202	연비 무려 ’16km/L’.. 효율 미쳤다는 KGM 하이브리드 ‘신차’ 뭐길래? [2]	autopost	11.20	119	0
5201	역대급 디자인 실화? 제네시스 신형 G80, 실물 유출에 아빠들 깜짝!	autopost	11.19	147	0
5200	일본 수준 처참.. 결함 숨긴 토요타, 결국 차주들 ‘참교육’ 나선 상황	autopost	11.19	121	0
5199	‘연비 미쳤다!’.. 신형 팰리세이드, ‘이것’ 탑재 소식에 아빠들 환호	autopost	11.19	124	0
5198	‘코나 차주들 복통 호소’.. 신형 셀토스 역대급 디자인에 제대로 ‘난리’ [5]	autopost	11.19	1131	1
5197	‘가격 미친 수준!’.. 2천만 원 파격 인하 결정한 렉서스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19	123	0
5196	‘중국이 그럼 그렇지’.. 호들갑 떨던 샤오미 전기차, 수준 처참하네	autopost	11.19	105	0
5195	‘초대박 터진 르노’.. 바닥만 치더니 ‘이 차’ 하나로 대박 터뜨린 상황	autopost	11.19	112	0
5194	“100만 원 손해 봤다!” 중고차, 그냥 폐차하면 돈 날린다는 ‘이유’	autopost	11.19	709	0
5193	‘죽을까봐 못 타겠다’.. 전기차 화재에 정부 결국 ‘이것’까지 선언	autopost	11.19	91	0
5192	‘졸음운전 걱정 끝’.. 국산차 역대급 기능 ‘이것’ 탑재에 아빠들 환호	autopost	11.19	826	2
5191	‘목숨까지 위협받아’.. 논란 터진 현대차 ‘이 차’, 차주들 결국 비상	autopost	11.19	91	0
5190	‘전기차? 너나 타라’.. 역대급 하이브리드 SUV ‘이 차’ 놀라운 정체	autopost	11.19	93	0
5189	그랜저 아빠들 ‘멘붕’.. 렉서스 신차 싹 다 유출, 달라진 수준 ‘놀랍네’	autopost	11.18	216	0
5188	“입 X쳐 머스크”.. 트럼프 지지한 테슬라, 결국 최악의 상황 맞았다 [35]	autopost	11.18	4458	4
5187	모델 Y 보다 싸다? 폴스타 4 보조금 확정.. 가격 본 아빠들 ‘깜짝’	autopost	11.18	150	0
5186	신차 쏟아지기 시작.. 초대박 SUV 신차 3종, 아빠들 ‘행복 고민’ 폭발	autopost	11.18	137	0
5185	아반떼 괜히 샀다 난리.. 일본 혼다, 역대급 세단 등장에 현대차 ‘긴장’	autopost	11.18	175	0
5184	일본서 등장한 경차 끝판왕 ‘이 차’.. 부활 소식에 열도 뒤집진 상황 [10]	autopost	11.18	2664	5
5183	쏘렌토 값 빼준다..? 작심한 아우디, 무려 ‘4천만 원’ 폭탄 할인 선언	autopost	11.18	141	0
5182	렉스턴 차주들 X 됐다.. 기아 타스만, 무려 ‘이 모델’까지 출시 예고	autopost	11.18	122	0
5181	“현대차 따라했네”.. 테슬라 신형 모델 Y, 디자인 유출에 아빠들 탄식! [7]	autopost	11.18	2459	3
5180	전국 테슬람들 ‘멘붕’.. 한국 오는 BYD, 출시 라인업 “진짜 미쳤네요”	autopost	11.18	130	0
5179	“차이나머니 달달해”.. 돈 맛 본 람보르기니, 중국 위해 ‘이런 차’까지? [2]	autopost	11.18	2470	3
5178	이거 모름 ‘차알못’.. 겨울철 ‘하이브리드’ 관리, 이것만 하면 충분!	autopost	11.18	116	0
5177	화재 또 터진 ‘벤츠 전기차’.. 밝혀진 원인 확인하니 ‘충격 그 자체’ [3]	autopost	11.15	378	0
5176	BMW ‘무릎 꿇렸다’.. 역대급 스펙으로 등장한 아우디 ‘이 차’ 뭐길래? [1]	autopost	11.15	1909	0
5175	‘벌써 논란 터져’.. 한국에 팔겠다는 중국산 ‘이 차’ 드러난 수준 충격	autopost	11.15	212	0
5174	“타본 사람만 안다” 신형 캐스퍼.. 달라진 ‘이것’에 구형 차주들 멘붕!	autopost	11.15	215	0
5173	딜러들 알면 난리 나는 ‘리스 장기렌트’ 업계 비밀.. 싹 파헤치니 대박!	autopost	11.15	1605	0
5172	“K5 표절 아닌가?” 실물 드러난 렉서스 신차.. 디자인에 아빠들 ‘한숨’	autopost	11.15	266	0
5171	중국산 싫다더니.. 포터 잡는 BYD 트럭, ‘판매량’ 난리 난 상황	autopost	11.15	190	0
5170	제네시스 ‘비상’이네.. 역대급 디자인 기아 신차 ‘이 차’, 정체 뭐길래? [1]	autopost	11.15	285	0
5169	충전 1번에 ‘서울-부산 3번 왕복’.. 미친 주행거리 ‘이 차’ 드디어 떴다 [1]	autopost	11.15	1788	0
5168	단돈 ‘3천만 원’대 선언!.. 현대차 파격 결단에 아빠들 줄 서기 시작	autopost	11.15	183	0
5167	‘목숨 날아갈 판’.. 자동차 사고 주범, 밝혀진 ‘이것’에 운전자들 깜짝 [3]	autopost	11.14	910	2
뉴스	[포토] 이승기, 멋진 올블랙 패션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