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의해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해외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간혹 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존재해 간혹 뉴스에 나온다. 이 역시 해외도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남성이 검거되었다. 사건 개요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2019년부터 실업 급여 수령 람보르기니 소유하며 호화 생활
지난 5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주 범죄사령부 조직범죄소사대와 쥬사우스웨일스 범죄위원회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한 39세 남성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지난 7월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한다.
해당 남성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할리데이비슨 브이로드 등 고가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비롯해 롤렉스 시계, 각종 보석 등 꽤 호화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이 해당 물건들 압수 10월 4일 지방법원 출두 예정
경찰에서는 람보르기니 우라칸과 할리데이비슨 브이로드, 롤렉스 시계 한 쌍 등을 조직적인 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금으로 판단, 이들을 압수했는데, 모두 5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5년 동안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았는지, 또 이렇게 받은 돈이 총 얼마인지는 아직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를 밝히기 위해 지금도 경찰에서 해당 남성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며, 10월 4일 파라마타 지방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내린 상태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미국에서도 발생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미국에도 있다. 미국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 보장 프로그램(PPP)이 있다. 이를 플로리다 주의 한 남성이 악용해 불법적으로 390만 달러를 대출 받고,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구입하는데 30만 달러를 사용해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미 법무부는 람보르기니 우라칸과 계좌에 있는 340만 달러를 압류했다고 한다.
워싱턴에서는 PPP를 활용해 2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대출한 고급 요트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