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덕에 난리.. 음주운전 술 타기, 결국 정부 ‘이것’까지 선언!

autopost

2024.10.02 10:54:21

조회 232 추천 0 댓글 0

몇 년 전 꼼수인데 아직까지…
술 타기 방지법 시행되나?
또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냐?

술을 먹고 운전하다 마주 보던 차량과 추돌하고는 후속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떠나버린 그 사건을 기억하는가? 바로 지난 5월에 발생한 가수 김호중 음주 뻉소니 사고다. 이 사고에서 사건 가해자는 현행법을 피해 가려는 여러 가지 꼼수를 사용했다. 도주한 것도 모자라 시간을 두고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법은 항상 틈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 사회보다 한 발짝은 느리기에, 이 방법은 통했다. 약 3개월이 지난 8월 19일 2차 공판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수 김호중의 방법이 통한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와 비슷한 모방범죄가 끊이질 않았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회의원들이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술 타기 방지법’을 반대하는 의견들 / 사진 출처 =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캡쳐’

시행 전부터 고난이었지만
결국 전체 회의 넘겨졌다

많은 국민들, 특히 음주 운전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해당 개정안에 찬성했지만, 이 개정안은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일부의 김호중 팬들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블로그에 찾아 “김호중 이름 안 빼면 낙선운동 하겠다.”, “엄연한 인권 침해”라는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인 것이다. 또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도 수많은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술 타기 방지법’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 해당 개정안에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터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이는 자동차 운전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같은 처벌이 이루어진다.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인가
관리자도 준비 안 하는 법

최근 음주 관련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새로운 개정안의 전체 회의 상정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론, 법이 만들어졌지만,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시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고자 시행된 지정차로제는 간소화되긴 했지만 2000년부터 시행된 법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대전 충남본부와 충남경찰서가 지난 8월 충남 지역 고속도로를 단속한 결과 총 54건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했고, 그중 32건이 지정차로 위반이었다.

함께 본 기사: 비주얼 실화야..? 합성 논란 터진 BMW 튜닝카, 제작 이유가 '충격'

오래된 법안이라 안일해졌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경사진 곳에 주차된 차량을 규정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그 법은 2020년 6월 시행되었고 법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반드시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상당수의 운전자는 경사면 주차 시 고임목 등으로 바퀴를 고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개인이 고임목을 소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주차 관리자도 고정 장치를 구비하지 않았으며, 경사면 안내판조차 없는 곳도 많았다. 이처럼 좋은 취지로 법을 제정해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일일이 다 확인 못 한다
이미 허점 드러난 듯 해

법 제정은 단순히 법률 항목에 한 줄 더 넣는 것이 아니다. 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처벌이 가해져야 비로소 법 제정의 의의가 생기는 것이다. 위 법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데에는 단속과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모든 법이 그렇겠지만 현장에서 적발이 돼야 하는데, 적발하는 주체인 공무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에 전체 회의로 넘겨진 ‘술 타기 방지법’ 또한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을 적발하고 그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자 술을 다시 마시는 것을 적발해야만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개정안 소식에도 네티즌들은 “법만 고치면 뭐 하냐? 허술해서 돌아서면 무죄라는데”, “차를 두고 도망가면? 술 타기만 처벌하면 어떡하자는 거냐?”라며 개정안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기아, 현대차그룹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 ‘광명 EVO Plant’ 준공 ▶ 현대차, 차량 생산 ‘누적 1억 대’ 돌파.. 기념 행사 진행 ▶ 테슬라, 사이버트럭 전시 투어.. 2번 째 장소 ‘부산’ 확정!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7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5216	“스포티지 씹어 먹겠네’.. 하이브리드 끝판왕 SUV ‘이 모델’ 뭐길래?	autopost	11.21	46	0
5215	‘아빠들 괜히 샀다 후회!’.. 투싼 하이브리드, 돈 낭비라는 진짜 ‘이유’	autopost	11.21	49	0
5214	‘제네시스? 미국에 넘겨라’.. 트럼프 ‘폭탄선언’에 한국 비상 터졌다 [8]	autopost	11.21	1496	8
5213	무려 ‘1천만 원’ 까준다! 논란의 벤츠.. E 클래스 파격 결단 내린 상황 [1]	autopost	11.21	414	0
5212	‘싼타페 솔직히 괜히 샀다’.. 아빠들 ‘쏘렌토’ 타는 이유 분명했다	autopost	11.21	40	0
5211	‘강남 싼타페 부활?’.. 돈 있는 아빠들 무조건 산다는 SUV ‘이 차’ 정체	autopost	11.21	38	0
5210	실구매가 ‘3천만 원대’.. 가성비 甲 수입 SUV ‘이 차’ 드디어 한국 온다	autopost	11.21	35	0
5209	실물 ‘충격적’이다.. 아우디 ‘Q6 e-tron’ 역대급 디자인 말 나온 이유 [2]	autopost	11.20	944	2
5208	한국 상륙한 아우디 ‘이 차’.. 그 정체에 벤츠 BMW ‘난리’ 난 이유 [2]	autopost	11.20	1882	1
5207	아반떼 보다 싸다.. 단돈 ‘2천만 원’ 미니밴, 아빠들 패밀리카 고민 끝! [8]	autopost	11.20	2126	3
5206	‘1천만 원’이면 충분.. 쏘렌토 하이브리드, 이렇게 사면 100% 이득?	autopost	11.20	98	0
5205	중형 SUV 고민 이걸로 ‘종결’.. 유지비 미쳤다는 ‘이 차’ 대체 뭐길래?	autopost	11.20	102	0
5204	’20만 원 인상’.. 가격 또 오른 투싼, 아빠들 ‘이것’ 하나에 오히려 환호	autopost	11.20	82	0
5203	‘2천만 원대’면 충분.. 역대급 할인 시작한 현대차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20	84	0
5202	연비 무려 ’16km/L’.. 효율 미쳤다는 KGM 하이브리드 ‘신차’ 뭐길래? [2]	autopost	11.20	119	0
5201	역대급 디자인 실화? 제네시스 신형 G80, 실물 유출에 아빠들 깜짝!	autopost	11.19	147	0
5200	일본 수준 처참.. 결함 숨긴 토요타, 결국 차주들 ‘참교육’ 나선 상황	autopost	11.19	121	0
5199	‘연비 미쳤다!’.. 신형 팰리세이드, ‘이것’ 탑재 소식에 아빠들 환호	autopost	11.19	124	0
5198	‘코나 차주들 복통 호소’.. 신형 셀토스 역대급 디자인에 제대로 ‘난리’ [5]	autopost	11.19	1131	1
5197	‘가격 미친 수준!’.. 2천만 원 파격 인하 결정한 렉서스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19	123	0
5196	‘중국이 그럼 그렇지’.. 호들갑 떨던 샤오미 전기차, 수준 처참하네	autopost	11.19	105	0
5195	‘초대박 터진 르노’.. 바닥만 치더니 ‘이 차’ 하나로 대박 터뜨린 상황	autopost	11.19	112	0
5194	“100만 원 손해 봤다!” 중고차, 그냥 폐차하면 돈 날린다는 ‘이유’	autopost	11.19	710	0
5193	‘죽을까봐 못 타겠다’.. 전기차 화재에 정부 결국 ‘이것’까지 선언	autopost	11.19	91	0
5192	‘졸음운전 걱정 끝’.. 국산차 역대급 기능 ‘이것’ 탑재에 아빠들 환호	autopost	11.19	826	2
5191	‘목숨까지 위협받아’.. 논란 터진 현대차 ‘이 차’, 차주들 결국 비상	autopost	11.19	91	0
5190	‘전기차? 너나 타라’.. 역대급 하이브리드 SUV ‘이 차’ 놀라운 정체	autopost	11.19	93	0
5189	그랜저 아빠들 ‘멘붕’.. 렉서스 신차 싹 다 유출, 달라진 수준 ‘놀랍네’	autopost	11.18	216	0
5188	“입 X쳐 머스크”.. 트럼프 지지한 테슬라, 결국 최악의 상황 맞았다 [35]	autopost	11.18	4460	4
5187	모델 Y 보다 싸다? 폴스타 4 보조금 확정.. 가격 본 아빠들 ‘깜짝’	autopost	11.18	150	0
5186	신차 쏟아지기 시작.. 초대박 SUV 신차 3종, 아빠들 ‘행복 고민’ 폭발	autopost	11.18	137	0
5185	아반떼 괜히 샀다 난리.. 일본 혼다, 역대급 세단 등장에 현대차 ‘긴장’	autopost	11.18	175	0
5184	일본서 등장한 경차 끝판왕 ‘이 차’.. 부활 소식에 열도 뒤집진 상황 [10]	autopost	11.18	2665	5
5183	쏘렌토 값 빼준다..? 작심한 아우디, 무려 ‘4천만 원’ 폭탄 할인 선언	autopost	11.18	141	0
5182	렉스턴 차주들 X 됐다.. 기아 타스만, 무려 ‘이 모델’까지 출시 예고	autopost	11.18	122	0
5181	“현대차 따라했네”.. 테슬라 신형 모델 Y, 디자인 유출에 아빠들 탄식! [7]	autopost	11.18	2459	3
5180	전국 테슬람들 ‘멘붕’.. 한국 오는 BYD, 출시 라인업 “진짜 미쳤네요”	autopost	11.18	130	0
5179	“차이나머니 달달해”.. 돈 맛 본 람보르기니, 중국 위해 ‘이런 차’까지? [2]	autopost	11.18	2470	3
5178	이거 모름 ‘차알못’.. 겨울철 ‘하이브리드’ 관리, 이것만 하면 충분!	autopost	11.18	116	0
5177	화재 또 터진 ‘벤츠 전기차’.. 밝혀진 원인 확인하니 ‘충격 그 자체’ [3]	autopost	11.15	378	0
5176	BMW ‘무릎 꿇렸다’.. 역대급 스펙으로 등장한 아우디 ‘이 차’ 뭐길래? [1]	autopost	11.15	1909	0
5175	‘벌써 논란 터져’.. 한국에 팔겠다는 중국산 ‘이 차’ 드러난 수준 충격	autopost	11.15	212	0
5174	“타본 사람만 안다” 신형 캐스퍼.. 달라진 ‘이것’에 구형 차주들 멘붕!	autopost	11.15	215	0
5173	딜러들 알면 난리 나는 ‘리스 장기렌트’ 업계 비밀.. 싹 파헤치니 대박!	autopost	11.15	1607	0
5172	“K5 표절 아닌가?” 실물 드러난 렉서스 신차.. 디자인에 아빠들 ‘한숨’	autopost	11.15	266	0
5171	중국산 싫다더니.. 포터 잡는 BYD 트럭, ‘판매량’ 난리 난 상황	autopost	11.15	190	0
5170	제네시스 ‘비상’이네.. 역대급 디자인 기아 신차 ‘이 차’, 정체 뭐길래? [1]	autopost	11.15	286	0
5169	충전 1번에 ‘서울-부산 3번 왕복’.. 미친 주행거리 ‘이 차’ 드디어 떴다 [1]	autopost	11.15	1789	0
5168	단돈 ‘3천만 원’대 선언!.. 현대차 파격 결단에 아빠들 줄 서기 시작	autopost	11.15	183	0
5167	‘목숨 날아갈 판’.. 자동차 사고 주범, 밝혀진 ‘이것’에 운전자들 깜짝 [3]	autopost	11.14	910	2
뉴스	[포토] 영화 '대가족' 화이팅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