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캠프서 불법 공약 개발' 국방대 교수 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25.01.31 16: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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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국방대학교 교수 A씨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이날 제20대 대선에서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A씨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와 공모해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김 부소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선거공약 개발에 관여한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 원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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