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 취소'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2.12.15 10:30:32

조회 888 추천 0 댓글 1

[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회장은 2019년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 원금손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으로, 이에 따라 2020년 은행을 제재하면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문책성 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은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이에 불복한 손 회장은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포함됐는지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심은 특히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등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시켰고 이 기준이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무원 아내 폭로한 배우 "아내에게 월 500만원씩 주는데도..."▶ 재력가와 10년 만에 이혼한 여배우 솔직 고백 "지금까지..."▶ 30세와 사귀는 20대 고민녀 "일본 출장 갔더니 남친이..." 소름 ▶ 오은영 박사가 밝힌 뜻밖의 비밀 "우리 집은 남편이..."▶ '23세 연하와 결혼' 박수홍의 고백 "제 첫번째 자식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679	직장 홈페이지에 괴롭힘 글 올렸는데 벌금형..사이버 스토킹 처벌 미온적 [41]	파이낸셜뉴스	22.12.17	7677	30
678	발달장애인 상대 스마트폰 사기 개통 "이제 그만" [47]	파이낸셜뉴스	22.12.17	5483	23
677	최승재 의원, 독과점적 플랫폼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2.12.17	95	0
676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들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46]	파이낸셜뉴스	22.12.17	5421	30
675	법원 "전익수 '대령 강등' 보류 27일까지 결정" [3]	파이낸셜뉴스	22.12.16	191	0
674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태원참사 유가족, 한파 속 시민추모제 열어 [6]	파이낸셜뉴스	22.12.16	623	11
673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에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2.12.16	134	1
672	이태원 참사 49재에도…특수본 수사 진척 '지지부진' [1]	파이낸셜뉴스	22.12.16	173	0
671	윤희근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엄정 수사"	파이낸셜뉴스	22.12.16	100	0
670	윤희근 "이태원 참사 49재 유가족 위로…특수본 엄정하게 수사"	파이낸셜뉴스	22.12.16	99	0
669	검찰, 문재인 수사 개시 '장고' 거듭..혐의 적용은 [62]	파이낸셜뉴스	22.12.16	3583	18
668	검찰,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 총괄 임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2.12.16	109	0
667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12]	파이낸셜뉴스	22.12.16	3094	2
666	국민의 힘 당사 무단 침입한 대진연 회원 체포	파이낸셜뉴스	22.12.16	141	2
665	'경태·태희 후원금 먹튀 논란' 전직 택배기사,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22.12.16	119	0
664	서지현 前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인사불이익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22.12.16	120	0
663	송파 고시원 화재... 54명 대피 [20]	파이낸셜뉴스	22.12.16	4160	6
662	대법, 2012년 MBC 파업 주도 직원들 무죄 확정...3973일만에 결론 [1]	파이낸셜뉴스	22.12.16	184	0
661	검찰, 허영인 SPC그룹 회장 불구속기소..배임 혐의	파이낸셜뉴스	22.12.16	97	0
660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들 구속심문	파이낸셜뉴스	22.12.16	92	0
659	'사기적 부정거래 방조'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2.12.16	87	0
658	장애인 폭행한 서울청 기동단 소속 간부 檢 송치 [1]	파이낸셜뉴스	22.12.16	156	1
657	토요일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경찰 "교통 불편 예상"	파이낸셜뉴스	22.12.16	89	1
656	'뇌물·횡령'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6개월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2.12.16	99	0
655	故 이예람 '2차 가해' 공군 준위,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22.12.16	103	1
654	검찰, '尹 감찰 의혹'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소환 [1]	파이낸셜뉴스	22.12.16	1093	6
653	법원, '장군→대령 강등' 전익수 실장 징계 효력정지 오늘 심문 [4]	파이낸셜뉴스	22.12.16	1739	1
652	[로펌소식]김영훈 변협회장 후보,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파이낸셜뉴스	22.12.15	70	0
651	경찰, '빌라왕 전세사기' 수사 계속할 것	파이낸셜뉴스	22.12.15	117	0
650	"AI 기술로 고수익 창출..." 경찰, 투자금 받고 잠적한 일당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2.12.15	119	1
649	경찰, 112신고 전파 앱 개발·인파관리 매뉴얼 제작…'이태원 참사' 혁신과제 [1]	파이낸셜뉴스	22.12.15	116	0
648	한동훈 "악성 성범죄자, 학교 주변 거주 못하게 제도 검토" [74]	파이낸셜뉴스	22.12.15	3749	53
647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2심서 벌금 1000만원...당선무효 면해	파이낸셜뉴스	22.12.15	131	0
646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2심서도 무기징역 [37]	파이낸셜뉴스	22.12.15	2972	3
645	'특별사면 유력' 이명박,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안해 [28]	파이낸셜뉴스	22.12.15	2559	11
644	[속보]한동훈 "악성 성범죄자, 학교 주변 거주 못하게 제도 검토" [1]	파이낸셜뉴스	22.12.15	154	2
643	우크라 파견 미 군인 사칭 37억 뜯은 국제 사기 조직 검거	파이낸셜뉴스	22.12.15	122	0
642	특수본, 이임재 보강수사 마무리…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	파이낸셜뉴스	22.12.15	77	1
641	'무늬만 노조' 2억원 갈취한 건설노조 관계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22.12.15	108	0
640	법원 "이동재 前기자 해고 정당...취재윤리 위반"	파이낸셜뉴스	22.12.15	128	0
639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의원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2.12.15	80	0
638	'요양급여 부정수급' 尹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종합) [5]	파이낸셜뉴스	22.12.15	186	2
637	[속보]'요양급여 부정수급' 尹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2.12.15	116	2
	'DLF 중징계 취소'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최종 승소 [1]	파이낸셜뉴스	22.12.15	888	0
635	화우-이글루코퍼레이션, 정보보호 차별화 서비스 '맞손'[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22.12.15	65	0
634	검찰, '김만배 재산은닉' 조력자 2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2.12.15	65	0
633	[속보] 검찰, '김만배 재산은닉' 조력자 2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2.12.15	1180	14
632	'층간소음' 항의하다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된 50대 1심서 무죄 [22]	파이낸셜뉴스	22.12.15	2123	14
631	'대장동 키맨' 김만배, 극단적 선택 시도... 생명 지장 없어	파이낸셜뉴스	22.12.15	99	0
630	서울 남대문시장서 화재..."진화 중, 큰 불 잡혀"	파이낸셜뉴스	22.12.14	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