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독과점적 플랫폼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022.12.17 03: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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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17일 정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개최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에서 "플랫폼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많은 부분을 편리하고 쉽게 바꿔준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추후 장악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높이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건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방식이나 기술을 감독하는 플랫폼 감독원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을 특정 부처에 관리 감독은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건강한 생태계 확립을 위해 플랫폼 감독원의 설립이 필요하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우리는 플랫폼 이용자이지 소비자가 아니다"라며 "플랫폼 이용자는 그것을 더 값지게 만들고 키워가는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온 사회가 다 힘을 들여 만든 플랫폼을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포털과 언론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아웃링크, 가짜뉴스 대응 등 핵심 현안을 조율하고 대처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공정거래 관련 법 제정 필요성 △언론사 목표설정에 맞는 방안 구축 △디지털에 맞는 플랫폼 혁신 △새로운 뉴스 서비스 공간 마련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는 법과 제도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박성중·윤창현·이원욱·양기대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주제발표자로는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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