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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대법 "실거주라면, 바뀐 집주인도 임대 갱신 거부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2.12.19 08:10:49 조회 1650 추천 5 댓글 3 [파이낸셜뉴스] 계약 기간 내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4월부터 2년간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은 B씨 등은 계약이 종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회에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임대계약이 종료되기 전 2020년 7월 아파트가 A씨에게 매도되면서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이후 A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 계약 갱신을 거절했으나 B씨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계약 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거절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걸렸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B씨 등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주택 소유권이 없어 실제 주인이라 볼 수 없어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집 주인 뿐 아니라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도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승무원 아내 폭로한 배우 "아내에게 월 500만원씩 주는데도..."▶ 女댄서 트라우마 고백 "목욕탕서 5시간 넘게..." 무슨 일?▶ 30세와 사귀는 20대 고민녀 "일본 출장 갔더니 남친이..." 소름▶ '하버드 출신'과 결혼한 전 아나운서 심경 고백 "임신 후 10개월간..."▶ 길이 3m에 허벅지보다 굵어... 집 뒷마당에서 발견된 소름돋는 정체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5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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