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아".. 중학생 협박·도둑질 시킨 20대,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2022.12.19 11:12:15

조회 4637 추천 20 댓글 39

[파이낸셜뉴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킨 뒤 거절하면 폭행·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문경훈 판사)은 최근 특수절도·사기·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2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4명에게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드를 훔쳐 백화점 등에서 26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 및 전자기기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으니 함께 일 하자"면서 "분실 카드를 갖고 나와 물건을 구입해 오면 처분해 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은 A씨의 지시대로 무인점포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물건을 사고 결제했다. A씨는 10차례에 걸쳐 이들이 결제한 물건을 중고로 되팔아 현금화했다.

이외에도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해 학생들을 범행 장소로 데려간 뒤 게으르다며 학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이전에 많은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자신보다 나인 어린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친상' 송민호 "매달 천만원 병원비 아까워..."▶ "죽은 사람 없다"면서 시신 30구가 쌓여 아수라장인 곳 ▶ 올해 집값 가장 살벌하게 떨어진 지역은? 통계 나왔다 ▶ 갑상선 유두암 수술한 여배우 "작년 오늘 이 시간엔..." 소감 ▶ "누구...세요?" 성형없이 얼굴 확 바뀐 배우 속사정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730	검찰, 마약 혐의 '고려제강 3세' 구속 [7]	파이낸셜뉴스	22.12.21	1583	3
729	'만남 거부해?'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구속... "도주 우려" [1]	파이낸셜뉴스	22.12.21	172	0
728	檢, 병역 면탈 브로커 구속기소 [2]	파이낸셜뉴스	22.12.21	125	0
727	"내가 했다" 가수 이루 음주운전 혐의 숨겨준 女프로골퍼 송치	파이낸셜뉴스	22.12.21	217	0
726	검찰, '동거남 살인미수' 20대에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2.12.21	143	1
725	검찰, 쌍방울 수사서 단서 찾나..불법자금 의혹 수사 정체 [5]	파이낸셜뉴스	22.12.21	2150	3
724	[이태원 참사]용산구청장 구속심사 26일로 연기...'코로나 확진' [13]	파이낸셜뉴스	22.12.21	2344	0
723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2심서 감형 [53]	파이낸셜뉴스	22.12.21	6568	23
721	에너지 취약계층의 '긴 겨울'... "이제 겨울 시작인데"	파이낸셜뉴스	22.12.21	96	0
720	끊이지 않는 ‘가요계 미정산 논란'…법조계 "초기부터 법적 관리시스템 보완해야”	파이낸셜뉴스	22.12.21	140	0
719	검찰,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22.12.21	94	0
718	분향소 찾았다 '무단횡단' 한덕수, 국민신문고에 신고돼	파이낸셜뉴스	22.12.21	89	0
717	[이태원 참사]시민대책회의, 국조특위에 "철저한 조사 촉구"	파이낸셜뉴스	22.12.21	75	0
716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 전년 대비 30% 감소	파이낸셜뉴스	22.12.21	80	1
715	[이태원 참사]용산서장·용산구청장 구속심사 23일 진행	파이낸셜뉴스	22.12.21	76	0
714	"조국 탓 정신적 피해" 서민 교수 등 1600명 시민 손배소 1심 패소 [20]	파이낸셜뉴스	22.12.21	1890	24
713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하면...내년 휴일은 얼마나 될까 [2]	파이낸셜뉴스	22.12.21	1433	2
712	김봉현 도주 41일째…재판 내년으로 또다시 연기	파이낸셜뉴스	22.12.21	112	0
711	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재판시효 정지 추진...법무부, 입법예고 [4]	파이낸셜뉴스	22.12.21	1173	13
710	국유지 위 공영주택…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파이낸셜뉴스	22.12.21	86	0
709	檢, 이임재·박희영 등 이태원 참사 관계자 4명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22.12.20	94	0
708	전장연, 지하철 선전전 잠정 중단..."오세훈 시장 '휴전 제안' 수용" [1]	파이낸셜뉴스	22.12.20	189	11
707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존폐' 의견 팽팽.. "접근성 악화"vs"문화 위축" [1]	파이낸셜뉴스	22.12.20	136	0
706	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소송' 1심 패소 [11]	파이낸셜뉴스	22.12.20	2869	8
705	김순호 경찰국장 치안정감 승진...경무관 6개월 만에 '초고속'	파이낸셜뉴스	22.12.20	101	0
704	檢, '제2 n번방 성착취' 엘 공범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22.12.20	166	0
703	검사 220명·판사 370명 단계적 증원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2.12.20	85	0
702	40만가구 월패드 해킹범…알고보니 보안전문가 [20]	파이낸셜뉴스	22.12.20	3274	3
701	[속보]경찰 치안정감 승진 인사...김순호 경찰국장 등 2명	파이낸셜뉴스	22.12.20	80	0
700	검찰,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22.12.20	157	0
699	'빌라왕' 피해자 지원 논의 본격화…법무부·국토부, 법률지원TF 킥오프 [2]	파이낸셜뉴스	22.12.20	3245	1
698	"'라임' 김봉현 도주 도운 혐의" 측근 2명 첫 재판 내년 1월 연기	파이낸셜뉴스	22.12.20	55	0
697	"군대 안 가" 불법체류 하다 40대 귀국…대법 "처벌 가능" [1]	파이낸셜뉴스	22.12.20	213	2
696	'만남 거부해?' 버스정류장서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11]	파이낸셜뉴스	22.12.20	1563	1
695	檢,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에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22.12.20	922	1
694	가수 이루 음주운전 사고…'면허 정지' 수준	파이낸셜뉴스	22.12.20	118	1
693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강남 한복판에 낯뜨거운 음란전단지 [106]	파이낸셜뉴스	22.12.20	6517	9
692	檢, 공소장에 "'李 정치적 동지' 정진상, 모든 보고 받고 유동규 관리감독"	파이낸셜뉴스	22.12.19	105	2
691	경찰, CJ대한통운 '점거농성' 택배노조 위원장 등 77명 송치 [1]	파이낸셜뉴스	22.12.19	152	0
690	담장에 올라가 목욕 장면 훔쳐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44]	파이낸셜뉴스	22.12.19	4622	8
689	경찰 인사 개편…경찰 내부, '승진' 기대감 커져	파이낸셜뉴스	22.12.19	93	0
688	노소영 "내조 통해 협력...'665억 재산분할' 수용 못 해"...이혼소송 항소	파이낸셜뉴스	22.12.19	136	0
687	'오늘은 1호선'.. 전장연 출근길 기습 시위에 열차 지연 [1]	파이낸셜뉴스	22.12.19	199	0
686	서울경찰청 "건설현장 불법 2건 66명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22.12.19	73	0
685	주 51시간 근무 후 사망..법원 "과로사 아냐" [84]	파이낸셜뉴스	22.12.19	5068	3
	"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아".. 중학생 협박·도둑질 시킨 20대, 징역 2년 [39]	파이낸셜뉴스	22.12.19	4637	20
683	사기죄로 수사 대상 되자 '경찰 간부 뇌물' 무고한 20대 실형 [12]	파이낸셜뉴스	22.12.19	1469	1
682	대법 "실거주라면, 바뀐 집주인도 임대 갱신 거부 가능" [3]	파이낸셜뉴스	22.12.19	1652	5
681	대법 "'고압선 주변 3ｍ만 보상' 한전, 추가 보상해야" [2]	파이낸셜뉴스	22.12.18	250	0
680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조현옥 前 청와대 인사수석 소환 [1]	파이낸셜뉴스	22.12.17	19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