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수사 대상 되자 '경찰 간부 뇌물' 무고한 2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2.12.19 08:11:21

조회 1467 추천 1 댓글 12

[파이낸셜뉴스]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 간부들이 뇌물을 받았다며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경찰 간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제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미 한 차례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석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었다.

A씨가 경찰서장, 수사과장 등에 대해 한 허위 제보는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A씨는 "한 사업체 대표가 평소 관리해 오던 B 경찰서장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해 B 경찰서장 친척 은행 계좌로 2700만원을 이체했다", "내가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업체 대표에게 연락한 후 석방됐고, 일직집에서 변호사가 경찰서장에게 3000만원을 건네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식이었다.

돈을 건넨 식당 이름이나 변호사가 타고 있던 차량 종류까지 언급했다. A씨가 한 제보에는 1000만원이 넘는 명품 팔찌를 퀵서비스로 전달했다거나, 수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보낸 계좌라며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를 대거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트북을 증거자료라고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무고 사실이 비교적 수사 초기 단계에 발각돼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일부 범행의 경우 무고 대상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또 다른 실형 전과가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무원 아내 폭로한 배우 "아내에게 월 500만원씩 주는데도..."▶ 女댄서 트라우마 고백 "목욕탕서 5시간 넘게..." 무슨 일?▶ 30세와 사귀는 20대 고민녀 "일본 출장 갔더니 남친이..." 소름 ▶ '하버드 출신'과 결혼한 전 아나운서 심경 고백 "임신 후 10개월간..."▶ 길이 3m에 허벅지보다 굵어... 집 뒷마당에서 발견된 소름돋는 정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730	검찰, 마약 혐의 '고려제강 3세' 구속 [7]	파이낸셜뉴스	22.12.21	1582	3
729	'만남 거부해?'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구속... "도주 우려" [1]	파이낸셜뉴스	22.12.21	171	0
728	檢, 병역 면탈 브로커 구속기소 [2]	파이낸셜뉴스	22.12.21	122	0
727	"내가 했다" 가수 이루 음주운전 혐의 숨겨준 女프로골퍼 송치	파이낸셜뉴스	22.12.21	216	0
726	검찰, '동거남 살인미수' 20대에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2.12.21	142	1
725	검찰, 쌍방울 수사서 단서 찾나..불법자금 의혹 수사 정체 [5]	파이낸셜뉴스	22.12.21	2147	3
724	[이태원 참사]용산구청장 구속심사 26일로 연기...'코로나 확진' [13]	파이낸셜뉴스	22.12.21	2343	0
723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2심서 감형 [53]	파이낸셜뉴스	22.12.21	6567	23
721	에너지 취약계층의 '긴 겨울'... "이제 겨울 시작인데"	파이낸셜뉴스	22.12.21	96	0
720	끊이지 않는 ‘가요계 미정산 논란'…법조계 "초기부터 법적 관리시스템 보완해야”	파이낸셜뉴스	22.12.21	139	0
719	검찰,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22.12.21	94	0
718	분향소 찾았다 '무단횡단' 한덕수, 국민신문고에 신고돼	파이낸셜뉴스	22.12.21	88	0
717	[이태원 참사]시민대책회의, 국조특위에 "철저한 조사 촉구"	파이낸셜뉴스	22.12.21	73	0
716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 전년 대비 30% 감소	파이낸셜뉴스	22.12.21	78	1
715	[이태원 참사]용산서장·용산구청장 구속심사 23일 진행	파이낸셜뉴스	22.12.21	76	0
714	"조국 탓 정신적 피해" 서민 교수 등 1600명 시민 손배소 1심 패소 [20]	파이낸셜뉴스	22.12.21	1888	24
713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하면...내년 휴일은 얼마나 될까 [2]	파이낸셜뉴스	22.12.21	1431	2
712	김봉현 도주 41일째…재판 내년으로 또다시 연기	파이낸셜뉴스	22.12.21	111	0
711	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재판시효 정지 추진...법무부, 입법예고 [4]	파이낸셜뉴스	22.12.21	1170	13
710	국유지 위 공영주택…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파이낸셜뉴스	22.12.21	85	0
709	檢, 이임재·박희영 등 이태원 참사 관계자 4명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22.12.20	92	0
708	전장연, 지하철 선전전 잠정 중단..."오세훈 시장 '휴전 제안' 수용" [1]	파이낸셜뉴스	22.12.20	189	11
707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존폐' 의견 팽팽.. "접근성 악화"vs"문화 위축" [1]	파이낸셜뉴스	22.12.20	134	0
706	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소송' 1심 패소 [11]	파이낸셜뉴스	22.12.20	2867	8
705	김순호 경찰국장 치안정감 승진...경무관 6개월 만에 '초고속'	파이낸셜뉴스	22.12.20	100	0
704	檢, '제2 n번방 성착취' 엘 공범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22.12.20	163	0
703	검사 220명·판사 370명 단계적 증원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2.12.20	85	0
702	40만가구 월패드 해킹범…알고보니 보안전문가 [20]	파이낸셜뉴스	22.12.20	3273	3
701	[속보]경찰 치안정감 승진 인사...김순호 경찰국장 등 2명	파이낸셜뉴스	22.12.20	79	0
700	검찰,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22.12.20	154	0
699	'빌라왕' 피해자 지원 논의 본격화…법무부·국토부, 법률지원TF 킥오프 [2]	파이낸셜뉴스	22.12.20	3244	1
698	"'라임' 김봉현 도주 도운 혐의" 측근 2명 첫 재판 내년 1월 연기	파이낸셜뉴스	22.12.20	55	0
697	"군대 안 가" 불법체류 하다 40대 귀국…대법 "처벌 가능" [1]	파이낸셜뉴스	22.12.20	213	2
696	'만남 거부해?' 버스정류장서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11]	파이낸셜뉴스	22.12.20	1562	1
695	檢,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에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22.12.20	922	1
694	가수 이루 음주운전 사고…'면허 정지' 수준	파이낸셜뉴스	22.12.20	118	1
693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강남 한복판에 낯뜨거운 음란전단지 [106]	파이낸셜뉴스	22.12.20	6514	9
692	檢, 공소장에 "'李 정치적 동지' 정진상, 모든 보고 받고 유동규 관리감독"	파이낸셜뉴스	22.12.19	104	2
691	경찰, CJ대한통운 '점거농성' 택배노조 위원장 등 77명 송치 [1]	파이낸셜뉴스	22.12.19	152	0
690	담장에 올라가 목욕 장면 훔쳐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44]	파이낸셜뉴스	22.12.19	4621	8
689	경찰 인사 개편…경찰 내부, '승진' 기대감 커져	파이낸셜뉴스	22.12.19	93	0
688	노소영 "내조 통해 협력...'665억 재산분할' 수용 못 해"...이혼소송 항소	파이낸셜뉴스	22.12.19	134	0
687	'오늘은 1호선'.. 전장연 출근길 기습 시위에 열차 지연 [1]	파이낸셜뉴스	22.12.19	198	0
686	서울경찰청 "건설현장 불법 2건 66명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22.12.19	73	0
685	주 51시간 근무 후 사망..법원 "과로사 아냐" [84]	파이낸셜뉴스	22.12.19	5064	3
684	"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아".. 중학생 협박·도둑질 시킨 20대, 징역 2년 [39]	파이낸셜뉴스	22.12.19	4633	20
	사기죄로 수사 대상 되자 '경찰 간부 뇌물' 무고한 20대 실형 [12]	파이낸셜뉴스	22.12.19	1467	1
682	대법 "실거주라면, 바뀐 집주인도 임대 갱신 거부 가능" [3]	파이낸셜뉴스	22.12.19	1649	5
681	대법 "'고압선 주변 3ｍ만 보상' 한전, 추가 보상해야" [2]	파이낸셜뉴스	22.12.18	249	0
680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조현옥 前 청와대 인사수석 소환 [1]	파이낸셜뉴스	22.12.17	19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