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 지원 논의 본격화…법무부·국토부, 법률지원TF 킥오프

파이낸셜뉴스

2022.12.20 13:00:09

조회 3243 추천 1 댓글 2

[파이낸셜뉴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지난 15일 개최한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TF 팀장으로는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팀장을 맡기로 했다.

TF에서는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에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빌라왕 사망 사건은 수도권에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온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 10월 숨지면서 세입자 200명의 전세보증금 공중분해 된 사건이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있지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TF는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또 보증금 반환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직무대리)은 "TF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TF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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