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 보복과 협박‥나를 탄핵하라"..

파이낸셜뉴스

2023.11.09 19: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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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로비에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며 "그리고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도 탄핵하려 할지 모른다"며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 총장을 탄핵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된다"며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제대로 결론을 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도 이에 앞서 기자단에 보낸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질타한 바 있다.

이어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며 "검찰은 앞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위법검사'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원을 발의했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이 차장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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