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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수술하다 거즈 넣고 봉합한 의사…벌금형 선고유예[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11 0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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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하고 반성·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파이낸셜뉴스] 성형수술을 하다 환자 코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만일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7월 환자 B씨의 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료용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술 당시 B씨의 코 일부를 절개하면서 지혈을 위해 코 오른쪽에 의료용 거즈를 삽입하게 됐다.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사용한 물품의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거즈를 모두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절개 부위를 봉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 대해 병원 측의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사유를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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