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도 키즈카페 일할 수 있다?..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우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한국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의 기차 상식 시간에 맞춰 운행되는 신칸센, 개업이래 무사고, 평균지연시간 1.1분. 수많은 배차간격.정시출발/도착이라는 개념이 깊숙히 자리잡은 상황.기차 전철 지연시 지연증명서 발행하여 지각을 하더라도 정시출근으로 인정됨.올해 흡연룸도 전면 폐지. 작성자 : ㅇㅇ

성범죄자도 키즈카페 일할 수 있다?..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우

파이낸셜뉴스

2023.12.15 06:00:11

조회 321 추천 1 댓글 5

보호자 동행한다는 이유로 논의서 빠져
전문가 "어린 연령대 아동 있으면 제한해야"

[파이낸셜뉴스] #네살배기 아이를 둔 강원 춘천의 학부모 A씨(30)는 요즘 아이가 커갈수록 키즈카페를 자주 찾는다. 하지만 그는 한 언론 보도를 통해 키즈카페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아닌 것을 알게 되자 심한 충격에 빠졌다. A씨는 "키즈카페에서는 애들하고 접촉하면서 놀아주는 선생님들이 있는 곳도 있다"며 "성범죄자가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규정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키즈카페, 놀이공원, 영재교육원 등 아동이 자주 찾는 곳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대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보호자 동행한다지만…", 부모들 "상상할 수 없다"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해당 법이 개정돼 △육아종합지원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 약 2300곳이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으나 키즈카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여가부 관계자가 "법 개정은 국회 논의 사항이라 지정 필요성 등이 검토가 돼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할 수 있다"며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논의에서 빠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지는 않는다며 반박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학부모 B씨(33)는 "키즈카페에 가는 것은 선생님에게 잠시 아기를 맡기고 쉬기 위해 갈 때도 많다"라며 "그런 선생님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불안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 발의..제도 개선 기대감

이와관련, 정치권에서는 키즈카페 등 관련 업체를 추가로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키즈카페 및 영재교육원을 아동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통상 '키즈카페'로 불리는 아동 놀이시설)는 어린이와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또 영재교육원도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도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 전과가 있는 사람이 부모와 아이들이 자주 찾아 최고의 인기시설로 떠오른 키즈카페에 버젓이 일할 수 있다는 건 성범죄 사각지대 우려가 있다며 시급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린 연령대의 아동이 있는 곳이면 적어도 성범죄자는 취업제한이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며 "부모가 동행한다고 하지만 잠시 시야를 놓치는 동안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성인이 동행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아동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정한 것처럼 아동과 일하면서 접촉 가능성 높은 직종은 아동학대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지민, 뜻밖의 고백 "김준호와 식장 들어갈때까지는..."▶ 개그우먼 "남편과 부부관계하다 식탁 유리 깨져. 나중엔..."▶ 배우 김광규, 뜻밖의 사연 공개 "11년 동안 모은 돈을..."▶ "7살 어린 형수, 남편에게 스킨십할 때..." 女의 하소연 ▶ "윗집에서 악취" 숨진 채 발견된 70대 남성...시신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7892	서울 아침 체감온도 영하 18도…동장군 27일까지 맹위 [1]	파이낸셜뉴스	23.12.17	59	0
7891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로...증거인멸 우려 쟁점 [1]	파이낸셜뉴스	23.12.17	61	0
7890	"납품 중단하겠다" 압박 못이겨 합의, 대법 "합의 취소 가능"[서초	파이낸셜뉴스	23.12.17	39	0
7889	"지난 겨울보다 환자 더 많아" 독감 유행에 소아과는 '오픈런',약국	파이낸셜뉴스	23.12.17	33	0
7888	차량만 이용한 원생 등록해 보조금 받은 어린이집…법원 "반환해야"[서	파이낸셜뉴스	23.12.17	34	0
7887	'50억 클럽' 곽상도 2심 시작, '마약 투약' 전우원 1심 선고 [1]	파이낸셜뉴스	23.12.17	52	0
7886	"모텔 데려다 준 것"... 만취 여대생 준강간 혐의 택시기사 구속기 [1]	파이낸셜뉴스	23.12.17	68	0
7885	<부고> 김희용씨(KBS 재난미디어센터 기후위기대응팀장) 부친상	파이낸셜뉴스	23.12.17	31	0
7884	지하철 CCTV 사각지대 노린 50대 부축빼기범 구속 [10]	파이낸셜뉴스	23.12.17	3132	6
7883	"무혐의 밝히는 것도 경찰 의무", 지드래곤 증거 없어 진땀 빼는 경	파이낸셜뉴스	23.12.17	28	0
7882	한국이 마약 거점?...서울서 동남아로 마약 유통한 싱가포르 조직 적 [33]	파이낸셜뉴스	23.12.16	5016	20
7881	'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23.12.15	137	0
7880	경찰, '마약 밀반입 공모' 혐의 인천공항 세관 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2.15	76	0
7879	조희대 취임 후 첫 법원장 회의...'재판지연' 해결 위해 머리 맞대	파이낸셜뉴스	23.12.15	55	0
7878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폭발에 크레인 붕괴...1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23.12.15	59	0
7877	‘강남 납치‧살인’ 피고인들 항소심서 ‘양형부당’ 주장	파이낸셜뉴스	23.12.15	70	0
7876	한동훈, '군복무 중 사망' 故홍정기 일병 모친 면담	파이낸셜뉴스	23.12.15	69	0
7875	'막대기 살인' 국가배상 요구한 유족 "구조의무 위반"	파이낸셜뉴스	23.12.15	70	0
7874	대마·필로폰 등 마약 혐의…'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7년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15	95	0
7873	국민대 주차장 창문 승용차가 들이받아...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23.12.15	57	0
7872	檢,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한 前 삼성 간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23.12.15	125	0
7871	경찰, '수사정보 유출 의혹' 서울 서부경찰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2.15	50	0
7870	수강료 6800만원 편취 후 폐업…필라테스 학원 대표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3.12.15	70	0
7869	법원, 'TBS 지원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파이낸셜뉴스	23.12.15	59	0
7868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로앤굿 대표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23.12.15	47	0
7867	조희대 사법부 첫 전국법원장회의..."법원장 신속재판 솔선수범해야"	파이낸셜뉴스	23.12.15	43	0
7866	'지퍼 열고 식당 주인 성추행' 혐의 60대 남성...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23.12.15	47	0
7865	檢,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23.12.15	64	0
7864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사건 중앙지검 형사부로 배당	파이낸셜뉴스	23.12.15	44	0
7863	'비자발급 부정청탁' 정재남 전 몽골대사, 1심 벌금 600만원	파이낸셜뉴스	23.12.15	41	0
7862	8호선 복정역 이산화탄소 누출로 5명 부상…한때 무정차 통과 [2]	파이낸셜뉴스	23.12.15	904	4
7861	'경찰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남성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3.12.15	49	0
7860	"왜 술먹고 늦게 귀가해"... 꾸짖은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징역 5	파이낸셜뉴스	23.12.15	62	0
7859	예비군 훈련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 '무혐의'..."처벌규정 없 [15]	파이낸셜뉴스	23.12.15	532	3
7858	'스포츠센터 막대기 살인사건' 국가배상청구 첫 변론기일	파이낸셜뉴스	23.12.15	44	0
7857	경찰, '음대 입시비리 의혹' 서울대 교수 입건	파이낸셜뉴스	23.12.15	39	0
7856	SAT 시험지 유출 후 11억원 챙긴 영어 강사, 최종 형량은[서초카	파이낸셜뉴스	23.12.15	55	0
	성범죄자도 키즈카페 일할 수 있다?..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우 [5]	파이낸셜뉴스	23.12.15	321	1
7854	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前고검장 소환 [1]	파이낸셜뉴스	23.12.14	108	0
7853	'피해자 15초 내려다본 뺑소니 운전자'...검찰 징역 3년 구형 [2]	파이낸셜뉴스	23.12.14	124	0
7852	인천 연수경찰서 수사1팀, 최우수 경제수사팀 선정 [1]	파이낸셜뉴스	23.12.14	97	0
7851	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PD…항소심서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23.12.14	66	0
7850	한동훈 장관 "정교한 이민정책 선택 아닌 필수"	파이낸셜뉴스	23.12.14	59	1
7849	"CCTV 있으면 뭐하나", 촉법소년 '타깃' 된 무인점포, 업주들 [6]	파이낸셜뉴스	23.12.14	302	1
7848	검찰 "송영길 전 대표 자금 수수과정 직간접적 보고받아"	파이낸셜뉴스	23.12.14	52	0
7847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면 예배 강행 전광훈 목사...벌금 30	파이낸셜뉴스	23.12.14	59	0
7846	서이초 수사내용 비공개 결정…유족 측 "이의신청 검토"	파이낸셜뉴스	23.12.14	59	0
7845	검찰,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 장하원 대표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3.12.14	56	0
7844	위기 맞은 공수처...처장 선발 서둘러야 [기자수첩] [1]	파이낸셜뉴스	23.12.14	64	0
7843	검찰, 한밤중 여성만 노린 '묻지마' 흉기 강도범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3.12.14	49	0
뉴스	윤두준, 생선 요리 도전…이장우, 망해가는 요리에 당황 (대장이 반찬)	디시트렌드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