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로앤굿 대표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3.12.15 16:00:41

조회 45 추천 0 댓글 0

민명기 로앤굿 대표/ 사진=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의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진영 김익환 김봉규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민명기 로앤굿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지만 피고인의 고의 정도가 다른 사기 사건과 비교해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대표는 항소심 공판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 리걸테크 업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민 대표는 고용한 청년들의 근무 시간과 지급액을 부풀려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지원금 약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지급받은 1억2000만원을 모두 국가에 반납했다"며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민수 아내 폭탄 발언 "남편과 관계 가졌던 女들과..."▶ 청주 노래방서 60대 女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 김지민, 뜻밖의 고백 "김준호와 식장 들어갈때까지..."▶ 배우 김광규, 뜻밖의 사연 공개 "11년 동안 모은 돈을..."▶ "7살 어린 형수, 남편에게 스킨십할 때..." 아내 하소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7031817027055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7892	서울 아침 체감온도 영하 18도…동장군 27일까지 맹위 [1]	파이낸셜뉴스	23.12.17	57	0
7891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로...증거인멸 우려 쟁점 [1]	파이낸셜뉴스	23.12.17	57	0
7890	"납품 중단하겠다" 압박 못이겨 합의, 대법 "합의 취소 가능"[서초	파이낸셜뉴스	23.12.17	38	0
7889	"지난 겨울보다 환자 더 많아" 독감 유행에 소아과는 '오픈런',약국	파이낸셜뉴스	23.12.17	32	0
7888	차량만 이용한 원생 등록해 보조금 받은 어린이집…법원 "반환해야"[서	파이낸셜뉴스	23.12.17	33	0
7887	'50억 클럽' 곽상도 2심 시작, '마약 투약' 전우원 1심 선고 [1]	파이낸셜뉴스	23.12.17	51	0
7886	"모텔 데려다 준 것"... 만취 여대생 준강간 혐의 택시기사 구속기 [1]	파이낸셜뉴스	23.12.17	67	0
7885	<부고> 김희용씨(KBS 재난미디어센터 기후위기대응팀장) 부친상	파이낸셜뉴스	23.12.17	28	0
7884	지하철 CCTV 사각지대 노린 50대 부축빼기범 구속 [10]	파이낸셜뉴스	23.12.17	3130	6
7883	"무혐의 밝히는 것도 경찰 의무", 지드래곤 증거 없어 진땀 빼는 경	파이낸셜뉴스	23.12.17	28	0
7882	한국이 마약 거점?...서울서 동남아로 마약 유통한 싱가포르 조직 적 [33]	파이낸셜뉴스	23.12.16	5015	20
7881	'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23.12.15	137	0
7880	경찰, '마약 밀반입 공모' 혐의 인천공항 세관 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2.15	75	0
7879	조희대 취임 후 첫 법원장 회의...'재판지연' 해결 위해 머리 맞대	파이낸셜뉴스	23.12.15	55	0
7878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폭발에 크레인 붕괴...1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23.12.15	57	0
7877	‘강남 납치‧살인’ 피고인들 항소심서 ‘양형부당’ 주장	파이낸셜뉴스	23.12.15	69	0
7876	한동훈, '군복무 중 사망' 故홍정기 일병 모친 면담	파이낸셜뉴스	23.12.15	68	0
7875	'막대기 살인' 국가배상 요구한 유족 "구조의무 위반"	파이낸셜뉴스	23.12.15	70	0
7874	대마·필로폰 등 마약 혐의…'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7년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15	91	0
7873	국민대 주차장 창문 승용차가 들이받아...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23.12.15	56	0
7872	檢,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한 前 삼성 간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23.12.15	125	0
7871	경찰, '수사정보 유출 의혹' 서울 서부경찰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2.15	48	0
7870	수강료 6800만원 편취 후 폐업…필라테스 학원 대표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3.12.15	68	0
7869	법원, 'TBS 지원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파이낸셜뉴스	23.12.15	57	0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로앤굿 대표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23.12.15	45	0
7867	조희대 사법부 첫 전국법원장회의..."법원장 신속재판 솔선수범해야"	파이낸셜뉴스	23.12.15	43	0
7866	'지퍼 열고 식당 주인 성추행' 혐의 60대 남성...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23.12.15	46	0
7865	檢,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23.12.15	64	0
7864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사건 중앙지검 형사부로 배당	파이낸셜뉴스	23.12.15	43	0
7863	'비자발급 부정청탁' 정재남 전 몽골대사, 1심 벌금 600만원	파이낸셜뉴스	23.12.15	39	0
7862	8호선 복정역 이산화탄소 누출로 5명 부상…한때 무정차 통과 [2]	파이낸셜뉴스	23.12.15	903	4
7861	'경찰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남성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3.12.15	49	0
7860	"왜 술먹고 늦게 귀가해"... 꾸짖은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징역 5	파이낸셜뉴스	23.12.15	62	0
7859	예비군 훈련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 '무혐의'..."처벌규정 없 [15]	파이낸셜뉴스	23.12.15	531	3
7858	'스포츠센터 막대기 살인사건' 국가배상청구 첫 변론기일	파이낸셜뉴스	23.12.15	42	0
7857	경찰, '음대 입시비리 의혹' 서울대 교수 입건	파이낸셜뉴스	23.12.15	38	0
7856	SAT 시험지 유출 후 11억원 챙긴 영어 강사, 최종 형량은[서초카	파이낸셜뉴스	23.12.15	54	0
7855	성범죄자도 키즈카페 일할 수 있다?..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우 [5]	파이낸셜뉴스	23.12.15	319	1
7854	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前고검장 소환 [1]	파이낸셜뉴스	23.12.14	104	0
7853	'피해자 15초 내려다본 뺑소니 운전자'...검찰 징역 3년 구형 [2]	파이낸셜뉴스	23.12.14	119	0
7852	인천 연수경찰서 수사1팀, 최우수 경제수사팀 선정 [1]	파이낸셜뉴스	23.12.14	95	0
7851	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PD…항소심서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23.12.14	66	0
7850	한동훈 장관 "정교한 이민정책 선택 아닌 필수"	파이낸셜뉴스	23.12.14	59	1
7849	"CCTV 있으면 뭐하나", 촉법소년 '타깃' 된 무인점포, 업주들 [6]	파이낸셜뉴스	23.12.14	300	1
7848	검찰 "송영길 전 대표 자금 수수과정 직간접적 보고받아"	파이낸셜뉴스	23.12.14	51	0
7847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면 예배 강행 전광훈 목사...벌금 30	파이낸셜뉴스	23.12.14	58	0
7846	서이초 수사내용 비공개 결정…유족 측 "이의신청 검토"	파이낸셜뉴스	23.12.14	57	0
7845	검찰,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 장하원 대표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3.12.14	52	0
7844	위기 맞은 공수처...처장 선발 서둘러야 [기자수첩] [1]	파이낸셜뉴스	23.12.14	61	0
7843	검찰, 한밤중 여성만 노린 '묻지마' 흉기 강도범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3.12.14	48	0
뉴스	지연-황재균 이혼 조정 성립…부부 관계 마침표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