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특수교사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1 09:22:14
조회 167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해 학생의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려운 점,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씨 측의 증거능력 부정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女청소년 꼬셔서 15만원 낸 男 10명과 집단으로...▶ 김종국 관상 본 역술가의 예언 "송지효는 본인에게.." 반전▶ 김건희 노린 '명품백' 목사, 오히려 위기? 검찰이...▶ 30대 유부녀, 남편, '노예' 남사친 7년 함께 살며...▶ 피지 사람들, 롯데월드 가보고 충격 "말도 안 돼"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054 "내가 누군지 아냐" 前 강북구청장 벌금형...검찰 항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47 0
9053 '버스 요금 내라는 말에 운전자 폭행'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9 0
9052 설 명절 특별 형사활동 전개…첫날부터 칼든 강도 붙잡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1 0
905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무기징역'...유족 "항소하고 싶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21 0
9050 강제징용 1심 '각하' 판결 항소심서 ‘파기환송’… “문제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5 0
9049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논란이 남긴 것[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02 0
9048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檢"李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72 0
9047 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비방' 전직 기자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12 0
9046 경찰청·과기정통부, 치안정책 과학기술 간담회 열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87 0
9045 주호민, 아들학대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현장에 누 되지 않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24 0
9044 '주호민 아들 학대 의혹' 교사 선고유예…"열악 현장 누 안되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78 0
9043 3년만에 실체 드러난 '신생아 학대' 사건, 검찰 "병원 12명 집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24 0
9042 ‘압구정 롤스로이스’ 재발 방지…마약 땐 운전적성검사 의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9 0
9041 '서현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감경 없어"(1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24 0
9040 [속보]'서현역 칼부림 사건' 최원종...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5 0
9039 '세 번째 성범죄' 가수 힘찬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55 0
903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심사 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76 0
9037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83 0
9036 '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첫 공판 연기..또 법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2 0
9035 실존하지 않은 인물 명의로 선거 서명부 작성, '사문서위조죄' 돨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9 0
9034 훔친 차로 서울→강릉 무면허 운전한 10대 3명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85 0
9033 계속되는 전통시장 화재 대형화..."샌드위치 패널 자재 사용 자재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62 0
9032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오늘 구속기로…"허위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72 0
9031 새총 쐈다가 남고생 코뼈 부러뜨린...30대男 송치 [2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2580 18
9030 "위안부 일종의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 유죄에 '항소' [3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2048 8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특수교사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67 0
902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5 0
9027 7년 구형받은 경호팀장…전청조 정체 인지 여부가 쟁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49 0
9026 '감리 담합 의혹' 검찰수사 받던 LH 직원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216 0
9025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262 0
9024 '서울 고교 야구부 학폭' 가해학생 일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219 0
9023 '피해자 15초 내려다본 뺑소니 운전자' 징역 2년...검찰 항소 "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57 0
9022 미성년자 영상 촬영까지... 집단 성매매 일당,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275 0
9021 재벌가 3세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60 2
9020 "킹누 내한 티켓 양도합니다"...대포통장 이용 중고거래 사기 배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84 0
9019 서울고법, SPC에 매긴 647억 과징금 "전부 취소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02 0
9018 "외모가 불량하다" 입시 점수 조작특성화고 교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63 0
9017 국회 모인 3000명 사장님들...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9 0
9016 '국회 허위 인턴 급여 수령' 윤건영 의원, 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6 0
9015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1심 실형…"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2 0
9014 ‘고발사주’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47 0
9013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 선대위 관계자 내달 초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7 0
9012 '대기업'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소송 걸 수 있을까[최우석 기자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046 4
9011 [속보]'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강래구 징역 1년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0 0
9010 '김건희 명품백' 목사 고발사건 수사 시작...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60 0
9009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42 0
9008 [속보]'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2 0
9007 '3200쪽'에 달한 양승태 판결문…무죄 판단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7 0
9006 ‘묻지마 칼부림’ 조선 1심서 무기징역 선고…“극도 잔인 범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42 0
9005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 실형...일부 유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43 0
뉴스 [포토] 이승기, 멋진 올블랙 패션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