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무기징역'...유족 "항소하고 싶

파이낸셜뉴스

2024.02.01 16:12:19

조회 121 추천 0 댓글 0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10. jtk@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경 써줬는데 이것(무기징역형)밖에 안 나오냐."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바랐던 유족들은 이런 재판부의 판단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열했다.

사형 아닌 무기징역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서현역) 앞에서 어머니 소유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다치게 하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주장한 감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 측은 사건 당시 최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등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범행 동기와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한 점,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점, 차후 자신의 신병 처리에 대해 우려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유족 "항소 뜻 전하겠다"

1심 선고가 이뤄졌지만 유족들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이희남씨(사망 당시 65세)의 남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범죄자가 살아있는 세상이 참으로 원망스럽다"며 "정부와 사회는 법과 제도를 고쳐 시스템 전방을 개선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흉악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족들은 검찰의 항소를 원한다는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당시 사건으로 고인이 된 김혜빈씨(사건 당시 20세)의 아버지는 "유족들이 바라던 결과인 사형이 선고에서 안 나와 실망스럽다"며 "당연히 항소해야 할 것이고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권을 박탈한 피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럴 것이면 사형이란 형벌 자체를 법 조항에서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의 아버지는 선고 직후 "죄송하다. 정신과 치료를 본인이 심하게 거부해서 미성년자일 때는 강제로 끌고 다녔는데, 성인이 된 이후엔 강제할 수 없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교사 치마, 속옷 벗겨진 채..." 제주판 살인의 추억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30대 유부녀, 남편, '노예' 남사친 7년 함께 살며...▶ 피지 사람들, 롯데월드 가보고 충격 "말도 안 돼"▶ `거지근성 집안` 남친과 파혼, 예비 시모가 식당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01154333014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054	"내가 누군지 아냐" 前 강북구청장 벌금형...검찰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1	148	0
9053	'버스 요금 내라는 말에 운전자 폭행'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02.01	99	0
9052	설 명절 특별 형사활동 전개…첫날부터 칼든 강도 붙잡아	파이낸셜뉴스	02.01	91	0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무기징역'...유족 "항소하고 싶	파이낸셜뉴스	02.01	121	0
9050	강제징용 1심 '각하' 판결 항소심서 ‘파기환송’… “문제있다”	파이낸셜뉴스	02.01	95	0
9049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논란이 남긴 것[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02.01	102	0
9048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李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檢"李	파이낸셜뉴스	02.01	72	0
9047	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비방' 전직 기자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02.01	112	0
9046	경찰청·과기정통부, 치안정책 과학기술 간담회 열어	파이낸셜뉴스	02.01	88	0
9045	주호민, 아들학대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현장에 누 되지 않	파이낸셜뉴스	02.01	125	0
9044	'주호민 아들 학대 의혹' 교사 선고유예…"열악 현장 누 안되길"	파이낸셜뉴스	02.01	78	0
9043	3년만에 실체 드러난 '신생아 학대' 사건, 검찰 "병원 12명 집단	파이낸셜뉴스	02.01	124	0
9042	‘압구정 롤스로이스’ 재발 방지…마약 땐 운전적성검사 의무	파이낸셜뉴스	02.01	99	0
9041	'서현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감경 없어"(1보)	파이낸셜뉴스	02.01	124	0
9040	[속보]'서현역 칼부림 사건' 최원종...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02.01	96	0
9039	'세 번째 성범죄' 가수 힘찬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파이낸셜뉴스	02.01	155	0
903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심사 출	파이낸셜뉴스	02.01	76	0
9037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李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01	83	0
9036	'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첫 공판 연기..또 법관	파이낸셜뉴스	02.01	92	0
9035	실존하지 않은 인물 명의로 선거 서명부 작성, '사문서위조죄' 돨까?	파이낸셜뉴스	02.01	99	0
9034	훔친 차로 서울→강릉 무면허 운전한 10대 3명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2.01	185	0
9033	계속되는 전통시장 화재 대형화..."샌드위치 패널 자재 사용 자재해야	파이낸셜뉴스	02.01	62	0
9032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오늘 구속기로…"허위 아냐"	파이낸셜뉴스	02.01	172	0
9031	새총 쐈다가 남고생 코뼈 부러뜨린...30대男 송치 [22]	파이낸셜뉴스	02.01	2581	18
9030	"위안부 일종의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 유죄에 '항소' [36]	파이낸셜뉴스	02.01	2049	8
9029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특수교사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02.01	168	0
902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2.01	96	0
9027	7년 구형받은 경호팀장…전청조 정체 인지 여부가 쟁점	파이낸셜뉴스	02.01	150	0
9026	'감리 담합 의혹' 검찰수사 받던 LH 직원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1.31	217	0
9025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01.31	263	0
9024	'서울 고교 야구부 학폭' 가해학생 일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1.31	219	0
9023	'피해자 15초 내려다본 뺑소니 운전자' 징역 2년...검찰 항소 " [1]	파이낸셜뉴스	01.31	158	0
9022	미성년자 영상 촬영까지... 집단 성매매 일당,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1.31	276	0
9021	재벌가 3세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 [3]	파이낸셜뉴스	01.31	160	2
9020	"킹누 내한 티켓 양도합니다"...대포통장 이용 중고거래 사기 배후	파이낸셜뉴스	01.31	184	0
9019	서울고법, SPC에 매긴 647억 과징금 "전부 취소하라"	파이낸셜뉴스	01.31	103	0
9018	"외모가 불량하다" 입시 점수 조작특성화고 교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1.31	63	0
9017	국회 모인 3000명 사장님들...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파이낸셜뉴스	01.31	59	0
9016	'국회 허위 인턴 급여 수령' 윤건영 의원, 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01.31	57	0
9015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1심 실형…"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파이낸셜뉴스	01.31	52	0
9014	‘고발사주’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종합	파이낸셜뉴스	01.31	47	0
9013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 선대위 관계자 내달 초 기소	파이낸셜뉴스	01.31	57	0
9012	'대기업'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소송 걸 수 있을까[최우석 기자 [7]	파이낸셜뉴스	01.31	1046	4
9011	[속보]'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강래구 징역 1년 8	파이낸셜뉴스	01.31	51	0
9010	'김건희 명품백' 목사 고발사건 수사 시작...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01.31	60	0
9009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01.31	42	0
9008	[속보]'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01.31	52	0
9007	'3200쪽'에 달한 양승태 판결문…무죄 판단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31	57	0
9006	‘묻지마 칼부림’ 조선 1심서 무기징역 선고…“극도 잔인 범죄”	파이낸셜뉴스	01.31	42	0
9005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 실형...일부 유죄	파이낸셜뉴스	01.31	44	0
뉴스	윤세아, ‘홈캠’ 설치하다가 마주친 기이한 일…현실 공포 예고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