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논란이 남긴 것[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2024.02.01 15:58:23

조회 101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시간을 너무 끌어서 문제가 됐다. 수사한 내용 안에서 결론을 내고 검찰로 공을 넘겼어야 한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 사건을 두고 서울 관내 경찰서의 한 경감은 수사 속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근거를 토대로 수사해야 하는데 뭘 위해 시간을 끌었다고 말할 수 있나.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가까이 수사를 지연시켰다면 그것 자체가 피의자가 부담을 느끼는 요인"이라며 경찰의 잘못을 꼬집었다. 미미하지만 경찰 내 자성의 목소리인 셈이다.

여론도 경찰에 비판을 쏟아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쉽게 잠잠해지지 않았다. 결국 화살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으로 향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과 인터넷 매체를 압수수색했다. 부적절하게 유출된 수사 정보를 보도했다면 언론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찰은 수사 정보를 종종 언론에 공유한다.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4조는 수사 사건의 피의사실, 수사 사항 등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한 동시에 5조에 규정된 예외 조항이 근거다. 범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국민에게 알린다는 게 주요 목적이다.

공보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예외는 공익성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경우다. 취재에 응하는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헌법적 가치인 알 권리 차원에서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정보공개법이 알 권리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법 3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원칙을 규정한다.

경찰 역시 공공기관에 속하지만 여타의 곳과 다른 특수성은 수사기관이라는 점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수사기관은 피의자 인권과 알 권리 사이에서 공보의 범위를 정한다. 이선균 사건도 마찬가지다. 피의사실 공표는 알 권리의 이익보다 피의자 인권 침해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 형법에서 금지하지만 사문화된 채 이번에도 논란을 낳았다. 특히 관심이 높은 연예인 사건은 경찰, 언론 모두 균형을 찾기 쉽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공보규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자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알 권리와의 조화를 깨지 않을지 한편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일선의 공보 책임자인 경찰서 과장 중 언론 대응이 미흡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윤 청장은 올해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작년보다 제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자성의 목소리가 자칫 언론 대응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교사 치마, 속옷 벗겨진 채..." 제주판 살인의 추억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30대 유부녀, 남편, '노예' 남사친 7년 함께 살며...▶ 피지 사람들, 롯데월드 가보고 충격 "말도 안 돼"▶ `거지근성 집안` 남친과 파혼, 예비 시모가 식당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011533135570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054	"내가 누군지 아냐" 前 강북구청장 벌금형...검찰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1	147	0
9053	'버스 요금 내라는 말에 운전자 폭행'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02.01	99	0
9052	설 명절 특별 형사활동 전개…첫날부터 칼든 강도 붙잡아	파이낸셜뉴스	02.01	91	0
905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무기징역'...유족 "항소하고 싶	파이낸셜뉴스	02.01	121	0
9050	강제징용 1심 '각하' 판결 항소심서 ‘파기환송’… “문제있다”	파이낸셜뉴스	02.01	94	0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논란이 남긴 것[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02.01	101	0
9048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李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檢"李	파이낸셜뉴스	02.01	72	0
9047	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비방' 전직 기자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02.01	111	0
9046	경찰청·과기정통부, 치안정책 과학기술 간담회 열어	파이낸셜뉴스	02.01	87	0
9045	주호민, 아들학대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현장에 누 되지 않	파이낸셜뉴스	02.01	124	0
9044	'주호민 아들 학대 의혹' 교사 선고유예…"열악 현장 누 안되길"	파이낸셜뉴스	02.01	78	0
9043	3년만에 실체 드러난 '신생아 학대' 사건, 검찰 "병원 12명 집단	파이낸셜뉴스	02.01	124	0
9042	‘압구정 롤스로이스’ 재발 방지…마약 땐 운전적성검사 의무	파이낸셜뉴스	02.01	99	0
9041	'서현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감경 없어"(1보)	파이낸셜뉴스	02.01	124	0
9040	[속보]'서현역 칼부림 사건' 최원종...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02.01	95	0
9039	'세 번째 성범죄' 가수 힘찬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파이낸셜뉴스	02.01	155	0
903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심사 출	파이낸셜뉴스	02.01	76	0
9037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李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01	83	0
9036	'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첫 공판 연기..또 법관	파이낸셜뉴스	02.01	92	0
9035	실존하지 않은 인물 명의로 선거 서명부 작성, '사문서위조죄' 돨까?	파이낸셜뉴스	02.01	99	0
9034	훔친 차로 서울→강릉 무면허 운전한 10대 3명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2.01	184	0
9033	계속되는 전통시장 화재 대형화..."샌드위치 패널 자재 사용 자재해야	파이낸셜뉴스	02.01	62	0
9032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오늘 구속기로…"허위 아냐"	파이낸셜뉴스	02.01	172	0
9031	새총 쐈다가 남고생 코뼈 부러뜨린...30대男 송치 [22]	파이낸셜뉴스	02.01	2580	18
9030	"위안부 일종의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 유죄에 '항소' [36]	파이낸셜뉴스	02.01	2048	8
9029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특수교사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02.01	167	0
902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2.01	95	0
9027	7년 구형받은 경호팀장…전청조 정체 인지 여부가 쟁점	파이낸셜뉴스	02.01	149	0
9026	'감리 담합 의혹' 검찰수사 받던 LH 직원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1.31	216	0
9025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01.31	262	0
9024	'서울 고교 야구부 학폭' 가해학생 일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1.31	219	0
9023	'피해자 15초 내려다본 뺑소니 운전자' 징역 2년...검찰 항소 " [1]	파이낸셜뉴스	01.31	157	0
9022	미성년자 영상 촬영까지... 집단 성매매 일당,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1.31	275	0
9021	재벌가 3세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 [3]	파이낸셜뉴스	01.31	160	2
9020	"킹누 내한 티켓 양도합니다"...대포통장 이용 중고거래 사기 배후	파이낸셜뉴스	01.31	184	0
9019	서울고법, SPC에 매긴 647억 과징금 "전부 취소하라"	파이낸셜뉴스	01.31	102	0
9018	"외모가 불량하다" 입시 점수 조작특성화고 교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1.31	63	0
9017	국회 모인 3000명 사장님들...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파이낸셜뉴스	01.31	59	0
9016	'국회 허위 인턴 급여 수령' 윤건영 의원, 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01.31	56	0
9015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1심 실형…"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파이낸셜뉴스	01.31	52	0
9014	‘고발사주’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종합	파이낸셜뉴스	01.31	47	0
9013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 선대위 관계자 내달 초 기소	파이낸셜뉴스	01.31	57	0
9012	'대기업'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소송 걸 수 있을까[최우석 기자 [7]	파이낸셜뉴스	01.31	1046	4
9011	[속보]'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강래구 징역 1년 8	파이낸셜뉴스	01.31	50	0
9010	'김건희 명품백' 목사 고발사건 수사 시작...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01.31	60	0
9009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01.31	42	0
9008	[속보]'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01.31	52	0
9007	'3200쪽'에 달한 양승태 판결문…무죄 판단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31	57	0
9006	‘묻지마 칼부림’ 조선 1심서 무기징역 선고…“극도 잔인 범죄”	파이낸셜뉴스	01.31	41	0
9005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 실형...일부 유죄	파이낸셜뉴스	01.31	43	0
뉴스	제니, 솔로로 코첼라 입성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