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 전 화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대법서 확정[서

파이낸셜뉴스

2024.02.13 12:00:05

조회 36 추천 0 댓글 0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ARS로 지지음성파일 발송 혐의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전라남도 화순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군수의 상고를 지난달 25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전 전 군수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그해 4월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 내용을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8만 6569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군수는 공천심사를 신청한 적은 있으나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적이 없고, 공천심사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여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선거구민 약 83% 대상 여론조사인 만큼 범행의 방법,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전 전 군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에 대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차례 발송하는 방법, 정당 합동연설회·토론회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운동 나갔다가 실종된 女 숨진 채 발견, 시신 보니..▶ 이준석 '노매너' 논란, 카페에서 커피 받더니..반전 ▶ 전처 경호원에게 폭행 당한 前아나운서 "미친.."▶ 기모노 입은 리얼돌 공항에 세운 지자체 "사람들을.."▶ 친형 부부 엄벌 탄원서 제출한 박수홍 "그들은 저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08103119921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304	한변, 국가배상 1심서 패소....法 "공수처 통신조회 권한 남용 아	파이낸셜뉴스	02.14	44	0
9303	전청조 1심 징역 12년…"상상력 뛰어넘는 범행"	파이낸셜뉴스	02.14	52	0
9302	'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혐의 강진구 전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2.14	48	0
9301	"법인 2곳에서 20억원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02.14	53	0
9300	총선 출마 현직 검사 줄줄이 징계...수위에선 다소 '차이' [5]	파이낸셜뉴스	02.14	823	2
9299	[속보]'용인경전철' 주민소송...법원 "전 용인시장 등 과실 인정"	파이낸셜뉴스	02.14	48	0
9298	[속보]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징역 12년	파이낸셜뉴스	02.14	66	0
9297	[속보]법원,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파이낸셜뉴스	02.14	44	0
9296	김정원 헌재 신임 사무처장 "정보화 사업 성과 검증하고 AI시대 대비	파이낸셜뉴스	02.14	40	0
9295	[속보]'증거인멸·횡령 혐의' 김태한 전 삼바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2.14	104	0
9294	‘유학생 화상테러’ 20대 남성, 한강서 숨진 채 발견(종합)	파이낸셜뉴스	02.14	63	1
9293	'영풍제지 주가 14배 뻥튀기' 6000억원대 이득 챙긴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	02.14	53	0
9292	'의협 집단행동 가능성'...서울경찰청장 "불법행위엔 필요한 조치"	파이낸셜뉴스	02.14	38	0
9291	한동훈, '부정선거 음모론자' 비판에 "선거 관리 엄정해야" [1]	파이낸셜뉴스	02.14	63	0
9290	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서울경찰 "강제수사 필요...있어서는 안	파이낸셜뉴스	02.14	33	0
9289	영풍제지 주가 조작해 6000억원대 이득 챙긴 일당 16명 기소 [13]	파이낸셜뉴스	02.14	2520	3
9288	"박근혜 탄핵에 정신 고통" 지지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02.14	47	0
9287	"도와드릴게요"...성폭행 시도 50대 남성 구속 [14]	파이낸셜뉴스	02.14	970	4
9286	화우공익재단, 공익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14	40	0
9285	"돈 버는 기계" 탄원서 제출…박수홍 친형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02.14	55	0
9284	윤재옥 "조국 신당 창당은 檢 수사 인정 않는 현실부정"	파이낸셜뉴스	02.14	43	0
9283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1심 선고…檢 15년 구형 [8]	파이낸셜뉴스	02.14	622	3
9282	법무부, '검찰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징계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02.14	43	0
9281	아내와 다툰 지인 흉기 살해 60대 무기징역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2.14	39	0
9280	“음주운전DJ 엄벌해 달라”...배달기사들 탄원서 1500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02.13	70	0
9279	검찰,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13	65	0
9278	김정원 신임 헌재 사무처장 내정…첫 헌법연구관 출신	파이낸셜뉴스	02.13	46	0
9277	'클린스만 감독 선임한 책임' 정몽규 축협회장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2.13	74	0
9276	'허위 직원·세금계산서' 주택조합 자금 횡령했는데 형 가벼워...검찰	파이낸셜뉴스	02.13	45	0
9275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부역자'로 기재…김광동 진화위장 고소	파이낸셜뉴스	02.13	47	0
9274	처음 보는 여성 집 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2.13	60	0
9273	설 연휴 아들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 父, 체포	파이낸셜뉴스	02.13	56	0
9272	검찰, '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 대표 징역 2년6개월 1심에 불	파이낸셜뉴스	02.13	48	0
9271	"형님같은 분" 경비원도 가족같이 지내는 금송힐스빌[나는 이름 없는	파이낸셜뉴스	02.13	49	0
9270	현직 공무원, 신체 노출한 채 활보…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2.13	59	0
9269	현역 군인, 버스 안에서 여성 추행 혐의 검거	파이낸셜뉴스	02.13	45	0
9268	의료계 집단행동 폭풍전야…내부에서 갑론을박	파이낸셜뉴스	02.13	39	0
9267	일면식 없는 행인 폭행해 숨졌는데 '징역 5년'...검찰은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3	47	0
9266	檢, '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관련자 전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3	38	0
9265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파이낸셜뉴스	02.13	36	0
9264	설 명절에 광진구 원룸 방화…10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2.13	40	0
9263	'10대 마약과의 전쟁' 나서는 정부부처들[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2.13	35	0
9262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검수완박 부작용 개선하겠다" [7]	파이낸셜뉴스	02.13	665	0
9261	수장 사라진 공수처..."핵심 수사 사실상 올스톱" [16]	파이낸셜뉴스	02.13	1078	5
9260	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 통지문으로 알려야"	파이낸셜뉴스	02.13	35	0
9259	[속보]'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02.13	36	0
9258	서이초 교사 순직 심의 앞두고 4개월 만에 교사 집회	파이낸셜뉴스	02.13	32	0
	전완준 전 화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대법서 확정[서	파이낸셜뉴스	02.13	36	0
9256	'병역비리 의혹' 래퍼 나플라, 보석석방	파이낸셜뉴스	02.13	40	0
9255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13	43	0
뉴스	나우어데이즈, 오늘(21일) ‘렛츠기릿’ 발매→홍대 버스킹 개최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