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사라진 공수처..."핵심 수사 사실상 올스톱"

파이낸셜뉴스

2024.02.13 15:13:08

조회 1080 추천 5 댓글 16

처장 직무대행까지 사의 표명...수사 지연 불가피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월 1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비공개 이임식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제동이 걸릴 위기에 놓였다. 신임 공수처장 후보를 추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수사가 한창이던 '해병대 채상병' 사건 등을 포함한 핵심 사건들의 진행이 사실상 올스톱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선규 공수처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19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퇴임하고, 같은 달 28일 여운국 전 차장도 임기 만료로 물러난 지 8일 만이다.

김 대행은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자리를 비워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 정식 사직서를 차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29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말 8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수장 공백은 최소 3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6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는 29일 추천위에서 2명의 공수처 후보를 결정한다 해도,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직제에 따라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처장 대행과 차장 대행은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와 박석일 수사3부장검사가 각각 맡게 된다. 두 사람의 공수처 경력은 1년과 4개월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장 공백 사태로 인해 핵심 사건들에 대한 수사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무대행이 처차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구속영장 청구나 압수수색, 기소 등 강제수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이나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의혹',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채상병 사건 관련 김계환 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지만, 주요 피의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나 소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영진 재판관도 지난달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도 유병호 사무총장을 소환한 이후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어떤 수사기관이든지 수장은 그 수사 방향이나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장 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처장 임명까지 공수처의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운동 나갔다가 실종된 女 숨진 채 발견, 시신 보니..▶ 전처 경호원에게 폭행 당한 前아나운서 "미친.."▶ 이준석 '노매너' 논란, 카페에서 커피 받더니..반전 ▶ 기모노 입은 리얼돌 공항에 세운 지자체 "사람들을.."▶ 친형 부부 엄벌 탄원서 제출한 박수홍 "그들은 저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119120202481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304	한변, 국가배상 1심서 패소....法 "공수처 통신조회 권한 남용 아	파이낸셜뉴스	02.14	47	0
9303	전청조 1심 징역 12년…"상상력 뛰어넘는 범행"	파이낸셜뉴스	02.14	55	0
9302	'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혐의 강진구 전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2.14	50	0
9301	"법인 2곳에서 20억원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02.14	57	0
9300	총선 출마 현직 검사 줄줄이 징계...수위에선 다소 '차이' [5]	파이낸셜뉴스	02.14	828	2
9299	[속보]'용인경전철' 주민소송...법원 "전 용인시장 등 과실 인정"	파이낸셜뉴스	02.14	50	0
9298	[속보]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징역 12년	파이낸셜뉴스	02.14	68	0
9297	[속보]법원,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파이낸셜뉴스	02.14	47	0
9296	김정원 헌재 신임 사무처장 "정보화 사업 성과 검증하고 AI시대 대비	파이낸셜뉴스	02.14	43	0
9295	[속보]'증거인멸·횡령 혐의' 김태한 전 삼바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2.14	106	0
9294	‘유학생 화상테러’ 20대 남성, 한강서 숨진 채 발견(종합)	파이낸셜뉴스	02.14	65	1
9293	'영풍제지 주가 14배 뻥튀기' 6000억원대 이득 챙긴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	02.14	56	0
9292	'의협 집단행동 가능성'...서울경찰청장 "불법행위엔 필요한 조치"	파이낸셜뉴스	02.14	42	0
9291	한동훈, '부정선거 음모론자' 비판에 "선거 관리 엄정해야" [1]	파이낸셜뉴스	02.14	64	0
9290	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서울경찰 "강제수사 필요...있어서는 안	파이낸셜뉴스	02.14	35	0
9289	영풍제지 주가 조작해 6000억원대 이득 챙긴 일당 16명 기소 [13]	파이낸셜뉴스	02.14	2524	3
9288	"박근혜 탄핵에 정신 고통" 지지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02.14	50	0
9287	"도와드릴게요"...성폭행 시도 50대 남성 구속 [14]	파이낸셜뉴스	02.14	974	4
9286	화우공익재단, 공익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14	42	0
9285	"돈 버는 기계" 탄원서 제출…박수홍 친형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02.14	57	0
9284	윤재옥 "조국 신당 창당은 檢 수사 인정 않는 현실부정"	파이낸셜뉴스	02.14	43	0
9283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1심 선고…檢 15년 구형 [8]	파이낸셜뉴스	02.14	623	3
9282	법무부, '검찰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징계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02.14	44	0
9281	아내와 다툰 지인 흉기 살해 60대 무기징역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2.14	42	0
9280	“음주운전DJ 엄벌해 달라”...배달기사들 탄원서 1500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02.13	72	0
9279	검찰,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13	67	0
9278	김정원 신임 헌재 사무처장 내정…첫 헌법연구관 출신	파이낸셜뉴스	02.13	49	0
9277	'클린스만 감독 선임한 책임' 정몽규 축협회장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2.13	77	0
9276	'허위 직원·세금계산서' 주택조합 자금 횡령했는데 형 가벼워...검찰	파이낸셜뉴스	02.13	49	0
9275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부역자'로 기재…김광동 진화위장 고소	파이낸셜뉴스	02.13	50	0
9274	처음 보는 여성 집 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2.13	60	0
9273	설 연휴 아들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 父, 체포	파이낸셜뉴스	02.13	57	0
9272	검찰, '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 대표 징역 2년6개월 1심에 불	파이낸셜뉴스	02.13	50	0
9271	"형님같은 분" 경비원도 가족같이 지내는 금송힐스빌[나는 이름 없는	파이낸셜뉴스	02.13	52	0
9270	현직 공무원, 신체 노출한 채 활보…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2.13	61	0
9269	현역 군인, 버스 안에서 여성 추행 혐의 검거	파이낸셜뉴스	02.13	46	0
9268	의료계 집단행동 폭풍전야…내부에서 갑론을박	파이낸셜뉴스	02.13	42	0
9267	일면식 없는 행인 폭행해 숨졌는데 '징역 5년'...검찰은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3	48	0
9266	檢, '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관련자 전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3	41	0
9265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파이낸셜뉴스	02.13	38	0
9264	설 명절에 광진구 원룸 방화…10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2.13	42	0
9263	'10대 마약과의 전쟁' 나서는 정부부처들[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2.13	39	0
9262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검수완박 부작용 개선하겠다" [7]	파이낸셜뉴스	02.13	670	0
	수장 사라진 공수처..."핵심 수사 사실상 올스톱" [16]	파이낸셜뉴스	02.13	1080	5
9260	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 통지문으로 알려야"	파이낸셜뉴스	02.13	36	0
9259	[속보]'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02.13	39	0
9258	서이초 교사 순직 심의 앞두고 4개월 만에 교사 집회	파이낸셜뉴스	02.13	32	0
9257	전완준 전 화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대법서 확정[서	파이낸셜뉴스	02.13	39	0
9256	'병역비리 의혹' 래퍼 나플라, 보석석방	파이낸셜뉴스	02.13	44	0
9255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13	46	0
뉴스	‘모퉁이를 돌면’ 최희진 “정건주와 재회, 떨리고 짜릿하더라”	디시트렌드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