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현직 검사 줄줄이 징계...수위에선 다소 '차이'

파이낸셜뉴스

2024.02.14 15:02:19

조회 823 추천 2 댓글 5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신성식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해임 처분
총선 출마 문자 지인들에게 보내고 출판기념회 연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정직 3개월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시사한 현직 검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줄줄이 내리고 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이를 위반한 인사들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해된다. 다만 징계 수위에선 다소 차이가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냈고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징계위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고 지난해 말 사표 제출 직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김상민(45·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검사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검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게 이보다 두 단계 더 높은 해임 처분을 권고했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말 현직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했다.

지난해 9월 퇴직한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지청장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지청장은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후 열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프리카 말라위 한인 여성 사망, 시신 흔적을 보니...▶ 10대 女 '허벅지 틈 인증', 사진 찍어 올리며... 논란 ▶ 이준석 '노매너' 논란, 카페에서 커피 받더니..반전 ▶ 손흥민, 이강인 등과 싸워 손가락 탈구? 사실로...▶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304	한변, 국가배상 1심서 패소....法 "공수처 통신조회 권한 남용 아	파이낸셜뉴스	02.14	44	0
9303	전청조 1심 징역 12년…"상상력 뛰어넘는 범행"	파이낸셜뉴스	02.14	53	0
9302	'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혐의 강진구 전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2.14	48	0
9301	"법인 2곳에서 20억원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02.14	53	0
	총선 출마 현직 검사 줄줄이 징계...수위에선 다소 '차이' [5]	파이낸셜뉴스	02.14	823	2
9299	[속보]'용인경전철' 주민소송...법원 "전 용인시장 등 과실 인정"	파이낸셜뉴스	02.14	48	0
9298	[속보]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징역 12년	파이낸셜뉴스	02.14	66	0
9297	[속보]법원,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파이낸셜뉴스	02.14	44	0
9296	김정원 헌재 신임 사무처장 "정보화 사업 성과 검증하고 AI시대 대비	파이낸셜뉴스	02.14	41	0
9295	[속보]'증거인멸·횡령 혐의' 김태한 전 삼바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2.14	104	0
9294	‘유학생 화상테러’ 20대 남성, 한강서 숨진 채 발견(종합)	파이낸셜뉴스	02.14	63	1
9293	'영풍제지 주가 14배 뻥튀기' 6000억원대 이득 챙긴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	02.14	53	0
9292	'의협 집단행동 가능성'...서울경찰청장 "불법행위엔 필요한 조치"	파이낸셜뉴스	02.14	38	0
9291	한동훈, '부정선거 음모론자' 비판에 "선거 관리 엄정해야" [1]	파이낸셜뉴스	02.14	63	0
9290	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서울경찰 "강제수사 필요...있어서는 안	파이낸셜뉴스	02.14	33	0
9289	영풍제지 주가 조작해 6000억원대 이득 챙긴 일당 16명 기소 [13]	파이낸셜뉴스	02.14	2520	3
9288	"박근혜 탄핵에 정신 고통" 지지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02.14	48	0
9287	"도와드릴게요"...성폭행 시도 50대 남성 구속 [14]	파이낸셜뉴스	02.14	970	4
9286	화우공익재단, 공익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14	40	0
9285	"돈 버는 기계" 탄원서 제출…박수홍 친형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02.14	55	0
9284	윤재옥 "조국 신당 창당은 檢 수사 인정 않는 현실부정"	파이낸셜뉴스	02.14	43	0
9283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1심 선고…檢 15년 구형 [8]	파이낸셜뉴스	02.14	622	3
9282	법무부, '검찰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징계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02.14	43	0
9281	아내와 다툰 지인 흉기 살해 60대 무기징역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2.14	39	0
9280	“음주운전DJ 엄벌해 달라”...배달기사들 탄원서 1500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02.13	70	0
9279	검찰,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13	66	0
9278	김정원 신임 헌재 사무처장 내정…첫 헌법연구관 출신	파이낸셜뉴스	02.13	47	0
9277	'클린스만 감독 선임한 책임' 정몽규 축협회장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2.13	74	0
9276	'허위 직원·세금계산서' 주택조합 자금 횡령했는데 형 가벼워...검찰	파이낸셜뉴스	02.13	46	0
9275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부역자'로 기재…김광동 진화위장 고소	파이낸셜뉴스	02.13	47	0
9274	처음 보는 여성 집 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2.13	60	0
9273	설 연휴 아들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 父, 체포	파이낸셜뉴스	02.13	56	0
9272	검찰, '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 대표 징역 2년6개월 1심에 불	파이낸셜뉴스	02.13	48	0
9271	"형님같은 분" 경비원도 가족같이 지내는 금송힐스빌[나는 이름 없는	파이낸셜뉴스	02.13	49	0
9270	현직 공무원, 신체 노출한 채 활보…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2.13	61	0
9269	현역 군인, 버스 안에서 여성 추행 혐의 검거	파이낸셜뉴스	02.13	45	0
9268	의료계 집단행동 폭풍전야…내부에서 갑론을박	파이낸셜뉴스	02.13	39	0
9267	일면식 없는 행인 폭행해 숨졌는데 '징역 5년'...검찰은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3	47	0
9266	檢, '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관련자 전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3	38	0
9265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파이낸셜뉴스	02.13	37	0
9264	설 명절에 광진구 원룸 방화…10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2.13	40	0
9263	'10대 마약과의 전쟁' 나서는 정부부처들[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2.13	35	0
9262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검수완박 부작용 개선하겠다" [7]	파이낸셜뉴스	02.13	665	0
9261	수장 사라진 공수처..."핵심 수사 사실상 올스톱" [16]	파이낸셜뉴스	02.13	1078	5
9260	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 통지문으로 알려야"	파이낸셜뉴스	02.13	35	0
9259	[속보]'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02.13	36	0
9258	서이초 교사 순직 심의 앞두고 4개월 만에 교사 집회	파이낸셜뉴스	02.13	32	0
9257	전완준 전 화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대법서 확정[서	파이낸셜뉴스	02.13	37	0
9256	'병역비리 의혹' 래퍼 나플라, 보석석방	파이낸셜뉴스	02.13	41	0
9255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13	43	0
뉴스	[포토] 혜리, 애교 한가득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