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성정당에 막판 의원 5명 '꿔주기'…기호 4번 목적

SMNEWS

2024.03.22 1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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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미래 창당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이 4·10 총선 기호 확정일인 22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추가로 지역구 의원 5명을 파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동혁 총괄본부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5명의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제 국민의미래로 당적 이동을 완료했고,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김병욱·김영식·김용판·김희곤·이주환 의원이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겼다.

국민의미래는 앞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합류한 비례대표 의원 8명과 지역구 의원 5명 등 13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의원 꿔주기'는 국민의미래의 총선 기호 4번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원 여덟분을 제명했던 3월 15일 의총 당시 지역구 의원수가 5석 이상인 정당은 없었다. 다만 녹색정의당이 직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라 기호를 3번 받게 되고, 이에 국민의미래가 4번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지역구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 6명, 새로운미래에 2명 합류하게 되었고,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5명의 당적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초 순번을 받는 마지막날 상황을 고려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했듯이, 더 이상 변동 가능성이 없을 시점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다소 급박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며 "다만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말 한마디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기형적 상황이 없었다면, 의원들을 탈당시켜야 하는 상황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고 탓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의원 의석수로 결정하는데, 5명 이상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졌거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를 득표한 정당에 기호를 우선 부여한다.

국민의미래에 지역구 의원이 1명도 없다면 지역구 의원이 5명인 새로운미래가 기호 4번, 지난 선거에서 3% 득표를 한 녹색정의당이 5번을 받고, 국민의미래는 6번이 배정된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원 8명만 위성정당에 보내놓고 기호 확정일인 이날 부랴부랴 지역구 의원을 추가로 보낸 것을 두고 '지역구 의원 5명 정당 기호 우선 부여'라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 등록 마감 시간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정당 의석수 변동이 없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기호 3번을 받고, 국민의미래가 4번을 받게된다.

민주연합은 지역구 의원 7명을 포함해 소속 현역 의원이 14명이다.

▶ 與 비례 순번 재의결…호남 4선 조배숙 13번…당직자 출신 이달희 23번→17번 ▶ 이철규 "비례대표 공천 불투명…지도부가 약속 안지켜"▶ '국민의미래'에 교육은 없다..."비례대표 35명 중 교육계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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