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처벌받고도...체포되자 경찰 때리며 난동 부린 40대 다시 교도소行

SMNEWS

2024.06.28 16:51:19

조회 7286 추천 12 댓글 4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온갖 범죄를 저질러 10번 넘게 처벌받은 뒤에도 또다시 폭력 범죄를 행하고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마저 폭행한 40대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영월군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허락 없이 맥주병을 치웠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종업원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석방된 A씨는 이튿날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왜 내가 주거 부정이냐"며 욕설을 하고 손가방을 던져 경찰관을 폭행했다.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에 구금되었고, 현행범 체포에 따른 권리고지확인서 등의 서류에 서명을 안내하는 경찰관을 또다시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상해, 성범죄, 보복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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