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완성 아파트' 대란...산 집은 완공 기약 없고 빚만 산더미

SMNEWS

2024.07.01 13: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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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국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의 하락과 함께 공사 중단된 미완성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미완성 아파트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중국에 '후미루'라는 신조어로도 등장하는 등 수많은 중국 인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2023년 10월 17일 SNS 엑스의 계정인 팩트 미디어는 미완성 건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의 운명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글을 게시했다.

한 퀵서비스 배달원은 미완성 건물 때문에 달라진 자신의 삶을 토로했다.

그는 결혼하고 살 신혼집을 사기 위해 10년 동안 저축한 돈으로 집을 샀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되고 건설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결혼이 연기되고 온 가족이 쏟아부은 돈마저 날렸다.

허베이성 싱타이에서 한 변호사가 인터뷰한 미완성 아파트의 소유주는 싱타이시에서 미완성 아파트는 매우 흔하며, 현지 정부에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수년간 방치된 미완성 아파트는 이미 토지 이용 계획 및 절차가 완료됐지만, 착공 후 개발업자가 건설에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거나 채무 분쟁에 휘말려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를 말한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집을 짓기 전에 주택을 판매함으로써 수년간 주택 건설 붐을 일으켰지만, 2019년 이후 부실 업자들이 줄줄이 공사를 중단하면서 집을 구매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

2020년 베이징 당국은 부동산 정책 세 가지 레드라인을 발표했다. 첫째, 차입금 없는 자산 부채 비율이 70%를 넘지 말아야 할 것, 둘째, 순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말 것, 셋째,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비율이 1배 이상 작으면 안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레드라인은 부동산 기업이 부채 확대에 따른 재무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이에 따라 많은 부동산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부도를 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줄줄이 채무 불이행과 건설 사업 침체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미완성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미완성 아파트의 소유자는 이미 집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아파트는 건설되지 않고 있고, 주택 담보 대출금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정부를 찾아다니며 대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완성 아파트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중국 중앙은행과 주택 건설부는 미완성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차관 형태로 필요한 도시들이 분양 기한이 지나 납품하기 어려운 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는 여전히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금융 서비스 기관인 노무라증권은 중국의 미완성 아파트를 완공하는 데 약 3조 2천억 위안, 한화 약 611조 8,72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냈다.

중국의 유명 부동산 회사 중간 관리자인 쒄 씨는 미완성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대출 상환을 중단할 경우, 중국 정부와 은행은 이들에 대해 신용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소비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부는 폭력적인 기관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집이 완성되지 못해도 매달 높은 담보 대출을 계속 갚아야 하고, 심각한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매달 그 돈은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한편 2024년 6월 22일 SNS 엑스의 계정인 '해외폭로'는 6월 2일 난닝시 룽창지우시푸 아파트가 미완성 상태로 강제 분양됐다며, 10개월 동안 가스·인터넷·방화 시설·지하실도 없는 곳에서 집주인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가스를 사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장작으로 밥을 하고 요리를 한다며, 죽은 나무를 장작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쒄 씨는 중국 정부는 이러한 미완성 아파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대중이 이러한 어려운 삶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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