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이글스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가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27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건물주였던 A씨와 공인중개사 등 전세 사기를 계획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눈물 흘리게 한 일당이 붙잡혔다고 전했다.
A씨는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들과 담합하여 선순위 보증금액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차인을 속여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공인중개사만 믿고 있던 임차인들은 눈 뜨고 잘못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들 일당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주변에서 건물 여러 채를 A씨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적으며 A씨는 해당 건물을 매매해 버렸다. 인수자는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만을 보고 임차인들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고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결국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이 때문에 현재 21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며 총 피해자는 50여 명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A씨는 바지사장으로 연루된 상태로 밝혀졌으며 다른 일당의 경우, 얽혀있는 사건이 더 많은 만큼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정확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사건이 복잡하여 명확한 추산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이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을 추산할 예정"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끔 하겠다"라고 했다.
매주 터지는 전세사기 피해
올해 서울 전세 거래량 역대 최저 기록해
사진=픽사베이
계속되는 전세사기 사건 때문에 올해 상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거래가 역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금년 1~6월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세 거래는 전체 거래의 48.9%를 차지하며 월세 51.1%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50%를 넘지 못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즉 다가구와 다세대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량은 역대 통틀어 최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전세비중은 2020년 45.5%에서 2021년 42.4%, 2022년 32.3%로 매년 줄어들어 올 상반기 마침내 27.6%를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요즘 전세사기 문제로 사회가 들썩이는데 대부분 아파트보다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던 만큼 전세 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한동안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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