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운전 막 해도됩니다” 중앙선 침범해도 합법으로 빠져나가는 방법

autopost

2022.08.17 09:55:07

조회 4947 추천 2 댓글 12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
인정 안 되는 경우 존재
말이 되는 소리일까?

교통사고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한다. 사소한 사고야 당사자들끼리 적당하게 합의를 보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모든 사고에 대한 전과를 남긴다면 누가 차를 타려고 하겠는가?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선까지 가게 되면 합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선이 바로 12대 중과실이다.

이러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부득이한 선택이 아니라면 좀처럼 법적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는데, 최근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고 하나가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했다. 과연 어떤 사건일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수습 에디터

빙판에서 미끄러지거나, 중앙선 식별이 어려운 곳에서의 중앙성 침범은 참작이 된다

보배드림 ‘레드버스트’님 / 실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얄짤없는 12대 과실이다

중앙선 침범 허용되는 상황
사고 발생해도 참작된다

먼저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는 사례를 살펴보자.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중앙선이 노란 실선이 아니라 점선일 때이다. 이때는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는 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물론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완벽한 침범차의 과실이다. 그 외에도 도로 위에 중앙선 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도 허용 사례이다.

만약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 역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눈길에서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차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의도적인 침범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선례가 남아있다.

맨인블랙박스 캡쳐 / 심지어 실선임에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건 중앙선 침범 아니다
벌점 10점 범칙금 6만 원
솜방망이 처벌

하지만 앞으로 설명할 사례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명백하게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뒤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속했는데, 동시에 앞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역주행 사고일까? 문제는 이 질문의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뒤차는 의도적 중앙선 침범, 12대 중과실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이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선 중앙선을 침범한 차가 반대 차선의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해 차량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전과도 남지 않은 채로, 벌금과 벌점 부과로 끝난다는 것이다.

일반 운전자들 인정 못할 듯
네티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대형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역주행으로 맞은 편에서 달려오는 차와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방향 추돌보다 충돌하는 힘도 더 클뿐더러, 대부분 중앙선에 걸쳐있다가 사고가 나기 때문에 도로 전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부 이러한 사고가 12대 중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운전자들에게 납득이 될지 미지수이다.

네티즌들 역시 이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저 법안 만든 국회의원 죽이고 싶다’라는 댓글에 많은 공감이 달렸으며, ‘교차로에서 저러다 사고 나면 난장판 날 텐데 처벌이 더 약하다고?’라며 해당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개념을 일본에다 두고 왔나?” 아파트 주민 통로 앞에 떡하니 불법 주차해놓은 일본차 ▶ “경찰? 엿이나 드세요” 광복절 대구에서 역대급 찍은 무개념 폭주족들 ▶ “선배, 차가 이상한데요?” 신형 제네시스 조립 품질 들통나자 아빠들 분노 대폭발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614	“그냥 현대기아차 살게요” 한국 GM 역대급 파격 선언에 계약 대기자들 줄취소 사태 터졌다 [2]	autopost	22.08.23	753	3
1613	고속도로에서 ‘포르쉐’도 잡은 제네시스 암행 순찰차, 어떻게 단속할까? [2]	autopost	22.08.23	752	2
1612	“설마 또 고장났나?” 강남에서 침수된 2억 짜리 레인지로버 창문이 열려있었던 이유 [10]	autopost	22.08.23	5007	7
1611	“잠깐 멈춰 봐요, 벌금 5만 원이니깐” 경찰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1]	autopost	22.08.23	692	1
1610	“13년 만에 폐지 선언” 남녀 갈등 논란만 키웠던 ‘여성 우선 주차장’ 없어진다 [180]	autopost	22.08.23	9500	99
1609	“뭐 그랜저가 25만 원이라고?” 보험 갱신하려다가 그냥 차 길바닥에 버릴 뻔 했습니다 [31]	autopost	22.08.22	6468	6
1608	“세금 너무 걷고 싶어서..” 운전자 우롱하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 부스, 진실은 이랬다 [106]	autopost	22.08.22	9029	5
1607	“솔직히 감 안 왔죠?” 미국 픽업트럭 실제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4]	autopost	22.08.22	1978	3
1606	“이 스티커 붙어있으면 피하세요” 유독 난폭 운전자들이 차 뒤에 많이 붙이는 ‘이것’ [41]	autopost	22.08.22	9603	21
1605	모두가 “가짜 아니냐”라고 외쳤던 레전드 슈퍼카, 역삼에서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결과	autopost	22.08.22	794	1
1604	“한국에 중국 전기차 들어오면 살거냐”라는 설문에 충격적인 결과 공개됐습니다 [17]	autopost	22.08.22	788	1
1603	‘일본차’라서 민원 먹고 견인 당했다는 억울한 차주 사연… 정말일까? [4]	autopost	22.08.22	630	1
1602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내수 1위 토요타 발칵 뒤집어지게 만든 일본 현대차 판매량 [4]	autopost	22.08.22	484	2
1601	“진짜 발칵 뒤집어졌다” 시내에서 과속으로 사고 낸 덤프트럭의 최고속도는요.. [15]	autopost	22.08.22	2547	2
1600	“멍청하면 용감해집니다” 경차 구역에 주차된 레이에 아파트 입주민이 붙인 쪽지 하나 [1]	autopost	22.08.22	618	1
1599	70대 택시 기사의 시내 폭주, “50km/h 도로에서 109km/h 진짜냐고요?” [36]	autopost	22.08.19	5631	12
1598	“폭스바겐, 뭐 어쩌라고?” 패기 끝내주던 현대차, 결국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1]	autopost	22.08.19	733	2
1597	“경차 자리에 주차까지…” 유독 카니발 타는 사람들이 문제 많이 일으키는 이유 [94]	autopost	22.08.19	7823	33
1596	“부산 택시들은 대체 왜 이래요?” 90%가 이거 안해서 맨날 사고 납니다 [79]	autopost	22.08.19	8354	32
1595	“현대차에도 없어요” 오직 쌍용차 오너들만 누릴 수 있는 은밀한 기능	autopost	22.08.19	555	2
1594	현대차 개무시하던 일본차 대역습 당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까지 꺾은 싼타페 근황 [3]	autopost	22.08.19	494	1
1593	“우리끼리 합의했는데요?” 학부모끼리 불법주차 허용시간 창조했다는 유치원 근황 [53]	autopost	22.08.19	11644	27
1592	“20년 베테랑 운전자도 당했다” 20km/h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내차 침수된 사연 [8]	autopost	22.08.18	4960	1
1591	“어, 중국한테 졌네?” 한국 제조사들은 개발 도중 포기한 전기차 기술..결국 중국이 해냈다 [65]	autopost	22.08.18	6051	17
1590	“삼성 보고 좀 배워라” 역대급 실적 기록한 현대차 정의선 회장 연봉 공개됐다 [7]	autopost	22.08.18	4137	2
1589	세계 최초로 유출된 싼타페 풀체인지 디자인..”와 이거 갤로퍼 아닌가?” [4]	autopost	22.08.18	1066	2
1588	“너무 대놓고 베꼈다” 브롱코 + 지프 조합으로 만든 중국의 역대급 짝퉁차 (양심 가출) [16]	autopost	22.08.18	4081	17
1587	“아니, 갑자기 30만 원을 더 내라고?” 올해 연말 자동차 보험료 ‘이 분들’ 때문에 오릅니다 [4]	autopost	22.08.18	690	1
1586	1차로 정속주행 하는 무개념 쌍용 픽업트럭에 ‘하이빔’ 쐈더니 운전자 반응이…	autopost	22.08.18	560	1
1585	기아가 대우한테 처참히 졌던 시절, 다마스 대항마로 ‘이런 차’도 있었습니다 [1]	autopost	22.08.17	585	1
1584	“와 문이 이렇게 열린다고?” 현대는 안되는데 중국 전기차는 ‘이런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7]	autopost	22.08.17	749	1
1583	주행 중 맥주병 와르르 쏟아서 도와줬던 트럭 운전자, “아니 또 쏟았다고?” [1]	autopost	22.08.17	430	1
1582	“선배, 차가 이상한데요?” 신형 제네시스 조립 품질 들통나자 아빠들 분노 대폭발 [31]	autopost	22.08.17	7524	30
1581	“경찰? 엿이나 드세요” 광복절 대구에서 역대급 찍은 무개념 폭주족들 [81]	autopost	22.08.17	5449	40
1580	“개념을 일본에다 두고 왔나?” 아파트 주민 통로 앞에 떡하니 불법 주차해놓은 일본차 [115]	autopost	22.08.17	6175	15
	“이제 운전 막 해도됩니다” 중앙선 침범해도 합법으로 빠져나가는 방법 [12]	autopost	22.08.17	4947	2
1578	“고속도로의 살인마” 과적하던 화물차들 이제 도로에 지뢰까지 심습니다 [32]	autopost	22.08.16	4171	32
1577	“이제 못 해 먹겠습니다” 60년간 포르쉐만 만지던 레전드 튜닝업체 사장이 눈물 흘린 이유 [23]	autopost	22.08.16	5342	6
1576	“차라리 EV9 기다린다” 디자인 최악이라는 1억 5천 벤츠 전기 SUV [27]	autopost	22.08.16	2944	2
1575	“보행자 보호? 이거나 드셔” 역대급 호우에 한 운전자가 보인 행동 [49]	autopost	22.08.16	4157	16
1574	“현대는 이런 거 안 만드나?” 이태리 슈퍼카 브랜드가 작정하고 내놓은 신차 성능이 이 정도입니다 [7]	autopost	22.08.16	539	1
1573	“진짜 생각도 못했다” 기아 EV6 회생제동 충격적인 문제 발견되자 차주들 상황 [2]	autopost	22.08.16	505	1
1572	“현대차 별거 없네?” 살다 살다 쌍용이 실적 1위 하는 날도 다 봅니다	autopost	22.08.12	725	1
1570	“판스프링은 양반이죠” 운전하며 도로에서 보이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차 1순위 [23]	autopost	22.08.12	5017	22
1569	“와 침수차에 이래도 되나?”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 [31]	autopost	22.08.12	2797	8
1568	“K5 차주는 다 왜 저러나?”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 3칸 차지한 역대급 민폐주차 수준 [31]	autopost	22.08.12	4972	16
1567	“차라리 단종시켜라” 여기저기 치이더니 37년 역사 뒤로하고 존재감조차 사라진 차 [1]	autopost	22.08.12	648	2
1566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제는 킥라니를 넘어서 공격까지 합니다 [10]	autopost	22.08.11	884	5
1565	손님들 주차비 받더니 화장실까지 걸어 잠그던 휴게소, 결국 이런 최후 맞이했다 [38]	autopost	22.08.11	6187	6
1564	“하…쌍수 어느 병원에서 했냐” 신형 레이 디자인 공개되자마자 난리 났습니다	autopost	22.08.11	821	2
뉴스	[포토] 혜리, 애교 한가득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1614

“그냥 현대기아차 살게요” 한국 GM 역대급 파격 선언에 계약 대기자들 줄취소 사태 터졌다 [2]

autopost

22.08.23

753

1613

고속도로에서 ‘포르쉐’도 잡은 제네시스 암행 순찰차, 어떻게 단속할까? [2]

autopost

22.08.23

752

1612

“설마 또 고장났나?” 강남에서 침수된 2억 짜리 레인지로버 창문이 열려있었던 이유 [10]

autopost

22.08.23

5007

1611

“잠깐 멈춰 봐요, 벌금 5만 원이니깐” 경찰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1]

autopost

22.08.23

692

1610

“13년 만에 폐지 선언” 남녀 갈등 논란만 키웠던 ‘여성 우선 주차장’ 없어진다 [180]

autopost

22.08.23

9500

1609

“뭐 그랜저가 25만 원이라고?” 보험 갱신하려다가 그냥 차 길바닥에 버릴 뻔 했습니다 [31]

autopost

22.08.22

6468

1608

“세금 너무 걷고 싶어서..” 운전자 우롱하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 부스, 진실은 이랬다 [106]

autopost

22.08.22

9029

1607

“솔직히 감 안 왔죠?” 미국 픽업트럭 실제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4]

autopost

22.08.22

1978

1606

“이 스티커 붙어있으면 피하세요” 유독 난폭 운전자들이 차 뒤에 많이 붙이는 ‘이것’ [41]

autopost

22.08.22

9603

1605

모두가 “가짜 아니냐”라고 외쳤던 레전드 슈퍼카, 역삼에서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결과

autopost

22.08.22

794

1604

“한국에 중국 전기차 들어오면 살거냐”라는 설문에 충격적인 결과 공개됐습니다 [17]

autopost

22.08.22

788

1603

‘일본차’라서 민원 먹고 견인 당했다는 억울한 차주 사연… 정말일까? [4]

autopost

22.08.22

630

1602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내수 1위 토요타 발칵 뒤집어지게 만든 일본 현대차 판매량 [4]

autopost

22.08.22

484

1601

“진짜 발칵 뒤집어졌다” 시내에서 과속으로 사고 낸 덤프트럭의 최고속도는요.. [15]

autopost

22.08.22

2547

1600

“멍청하면 용감해집니다” 경차 구역에 주차된 레이에 아파트 입주민이 붙인 쪽지 하나 [1]

autopost

22.08.22

618

1599

70대 택시 기사의 시내 폭주, “50km/h 도로에서 109km/h 진짜냐고요?” [36]

autopost

22.08.19

5631

1598

“폭스바겐, 뭐 어쩌라고?” 패기 끝내주던 현대차, 결국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1]

autopost

22.08.19

733

1597

“경차 자리에 주차까지…” 유독 카니발 타는 사람들이 문제 많이 일으키는 이유 [94]

autopost

22.08.19

7823

1596

“부산 택시들은 대체 왜 이래요?” 90%가 이거 안해서 맨날 사고 납니다 [79]

autopost

22.08.19

8354

1595

“현대차에도 없어요” 오직 쌍용차 오너들만 누릴 수 있는 은밀한 기능

autopost

22.08.19

555

1594

현대차 개무시하던 일본차 대역습 당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까지 꺾은 싼타페 근황 [3]

autopost

22.08.19

494

1593

“우리끼리 합의했는데요?” 학부모끼리 불법주차 허용시간 창조했다는 유치원 근황 [53]

autopost

22.08.19

11644

1592

“20년 베테랑 운전자도 당했다” 20km/h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내차 침수된 사연 [8]

autopost

22.08.18

4960

1591

“어, 중국한테 졌네?” 한국 제조사들은 개발 도중 포기한 전기차 기술..결국 중국이 해냈다 [65]

autopost

22.08.18

6051

1590

“삼성 보고 좀 배워라” 역대급 실적 기록한 현대차 정의선 회장 연봉 공개됐다 [7]

autopost

22.08.18

4137

1589

세계 최초로 유출된 싼타페 풀체인지 디자인..”와 이거 갤로퍼 아닌가?” [4]

autopost

22.08.18

1066

1588

“너무 대놓고 베꼈다” 브롱코 + 지프 조합으로 만든 중국의 역대급 짝퉁차 (양심 가출) [16]

autopost

22.08.18

4081

1587

“아니, 갑자기 30만 원을 더 내라고?” 올해 연말 자동차 보험료 ‘이 분들’ 때문에 오릅니다 [4]

autopost

22.08.18

690

1586

1차로 정속주행 하는 무개념 쌍용 픽업트럭에 ‘하이빔’ 쐈더니 운전자 반응이…

autopost

22.08.18

560

1585

기아가 대우한테 처참히 졌던 시절, 다마스 대항마로 ‘이런 차’도 있었습니다 [1]

autopost

22.08.17

585

1584

“와 문이 이렇게 열린다고?” 현대는 안되는데 중국 전기차는 ‘이런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7]

autopost

22.08.17

749

1583

주행 중 맥주병 와르르 쏟아서 도와줬던 트럭 운전자, “아니 또 쏟았다고?” [1]

autopost

22.08.17

430

1582

“선배, 차가 이상한데요?” 신형 제네시스 조립 품질 들통나자 아빠들 분노 대폭발 [31]

autopost

22.08.17

7524

1581

“경찰? 엿이나 드세요” 광복절 대구에서 역대급 찍은 무개념 폭주족들 [81]

autopost

22.08.17

5449

1580

“개념을 일본에다 두고 왔나?” 아파트 주민 통로 앞에 떡하니 불법 주차해놓은 일본차 [115]

autopost

22.08.17

6175

“이제 운전 막 해도됩니다” 중앙선 침범해도 합법으로 빠져나가는 방법 [12]

autopost

22.08.17

4947

1578

“고속도로의 살인마” 과적하던 화물차들 이제 도로에 지뢰까지 심습니다 [32]

autopost

22.08.16

4171

1577

“이제 못 해 먹겠습니다” 60년간 포르쉐만 만지던 레전드 튜닝업체 사장이 눈물 흘린 이유 [23]

autopost

22.08.16

5342

1576

“차라리 EV9 기다린다” 디자인 최악이라는 1억 5천 벤츠 전기 SUV [27]

autopost

22.08.16

2944

1575

“보행자 보호? 이거나 드셔” 역대급 호우에 한 운전자가 보인 행동 [49]

autopost

22.08.16

4157

1574

“현대는 이런 거 안 만드나?” 이태리 슈퍼카 브랜드가 작정하고 내놓은 신차 성능이 이 정도입니다 [7]

autopost

22.08.16

539

1573

“진짜 생각도 못했다” 기아 EV6 회생제동 충격적인 문제 발견되자 차주들 상황 [2]

autopost

22.08.16

505

1572

“현대차 별거 없네?” 살다 살다 쌍용이 실적 1위 하는 날도 다 봅니다

autopost

22.08.12

725

1570

“판스프링은 양반이죠” 운전하며 도로에서 보이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차 1순위 [23]

autopost

22.08.12

5017

1569

“와 침수차에 이래도 되나?”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 [31]

autopost

22.08.12

2797

1568

“K5 차주는 다 왜 저러나?”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 3칸 차지한 역대급 민폐주차 수준 [31]

autopost

22.08.12

4972

1567

“차라리 단종시켜라” 여기저기 치이더니 37년 역사 뒤로하고 존재감조차 사라진 차 [1]

autopost

22.08.12

648

1566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제는 킥라니를 넘어서 공격까지 합니다 [10]

autopost

22.08.11

884

1565

손님들 주차비 받더니 화장실까지 걸어 잠그던 휴게소, 결국 이런 최후 맞이했다 [38]

autopost

22.08.11

6187

1564

“하…쌍수 어느 병원에서 했냐” 신형 레이 디자인 공개되자마자 난리 났습니다

autopost

22.08.11

821

뉴스

[포토] 혜리, 애교 한가득

디시트렌드

11.21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오토포스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인정 안 되는 경우 존재말이 되는 소리일까?

중앙선 침범 허용되는 상황사고 발생해도 참작된다

이건 중앙선 침범 아니다벌점 10점 범칙금 6만 원 솜방망이 처벌

일반 운전자들 인정 못할 듯네티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
인정 안 되는 경우 존재
말이 되는 소리일까?

중앙선 침범 허용되는 상황
사고 발생해도 참작된다

이건 중앙선 침범 아니다
벌점 10점 범칙금 6만 원
솜방망이 처벌

일반 운전자들 인정 못할 듯
네티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