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것도 수입차냐?” 빌라 주차장 입구 막고 잠수타는 무개념 운전자 처벌 못하는 이유

autopost

2022.08.24 09:48:28

조회 4501 추천 14 댓글 31

빌라 주차장 입구 봉쇄
휴대폰까지 꺼둔 운전자
대처 방법 없는 답답한 현실

주차장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주차 빌런. 두 칸 주차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갓길 주차로 차량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이들의 주차 방식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이러한 주차 빌런들은 대부분 주차관리인에게 얘기해 해결하거나 신고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여기 법적으로 해결 못하는 주차 빌런이 있으니 바로 남의 빌라 주차장과 골목에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한 이들을 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걸까?

글 류현태 인턴 에디터

빌라 주차장 입구에 주차
휴대폰은 꺼 놓은 운전자

최근 한 커뮤니티에 빌라 주차장 입구에 주차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신고자는 빌라 앞이 늘 주차 전쟁이라 주차하기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빌라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서 주차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해당 차주는 연락처 표시도 제대로 해놓지 않아 결국 신고자가 구청에 직접 전화까지 했고 구청에서는 차량 조회 후 차주에게 연락했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불법주차 바로 견인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 ‘입구 막아 놓은 것도 모자라서 휴대폰도 꺼두다니 생각이 없다’, ‘저렇게 주차해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하다’ 등 빌라 불법주차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불법주차해도 견인 안 돼
주차금지 알리는 라바콘 놓아도 불법

그렇다면 이렇게 남의 주차장과 주변 이동로에 불법주차 하는 운전자들을 처벌할 방안이 있을까? 아쉽게도 아직은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해도 교통 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강제적 조치가 어렵다. 더불어 갓길에 선도 흰색이라면 주,정차 가능구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일부 빌라 입주민들은 주차금지를 알리는 라바콘이나 화분 등을 놓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불법 적치물로 신고당할 우려가 있다. 즉, 현재로서는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으며 앞선 상황처럼 차주가 번호를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휴대폰이 꺼져있으면 당장 해결할 방법도 없다.

명백히 문제
언제쯤 해결될까?

이에 국민권익위는 빌라와 같은 사유지 불법 주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상가 입구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법무부, 경찰청,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더불어 지난 6월 남의 집 건물 주차장에 1시간가량 주차를 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건조물침입죄의 판례를 시작으로 빌라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불법주정차에 불편을 겪는 일들이 없어지길 바란다.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중국도 이렇게는 안 해” 믿었던 미국의 역대급 뒤통수, 결국 현대차 내부 초비상사태 ▶ “아 좀 기다렸다 살껄..” 차체 떨리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이제 물까지 샙니다 ▶ “또 현대차 밀어주기 시작됐다” 6천만 원 넘는 ‘아이오닉 6 풀옵션’도 전기차 보조금 받는 이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664	최근 대한민국에서 다시 ‘경차’가 잘팔리게된 현실 이유는 분명했다 [3]	autopost	22.09.05	670	3
1663	“와, 현대기아랑 차원이 다르네” 토레스 출시하자마자 결함 속출해도 칭찬 받는 이유 [4]	autopost	22.09.05	969	3
1662	“고작 주차비 3천 원 내기 싫어서…” 민폐 차박족 이제는 여기까지 점령했습니다 [29]	autopost	22.09.05	6079	16
1661	“추석 연휴때만 잠깐 허용합니다” 불법 주차해도 과태료 물지 않는 지역 등장 [8]	autopost	22.09.05	4312	1
1660	“차라리 세금을 더 올려라” 전국 운전자들 분노 폭발하자 급하게 추가로 설치한다는 ‘이것’ [19]	autopost	22.08.31	4855	5
1659	운전경력 30년 베테랑 택시기사에게 주어진 미션, “이러고 서울역 갈 수 있어요?” [25]	autopost	22.08.31	3800	5
1658	“텔루라이드 이제는 놓아주자” 실물 역대급 이라는 EV9 실내 포착	autopost	22.08.31	742	2
1657	“그런 꼼수 안 통해요” 구간단속 51km/h로 달렸다가 단속되니… (경찰 반응) [21]	autopost	22.08.31	4772	4
1656	결국 또 ‘한국 철수’ 고민 시작, 내년부터 벌금만 수백억 내야 하는 제조사 [6]	autopost	22.08.31	987	3
1655	유독 양평 주변에서 자주 포착, 요즘 주말만 되면 ‘이 사람들’ 때문에 짜증납니다	autopost	22.08.31	476	3
1654	“또 강남 아줌마들 문의 폭발 중” 포르쉐가 준비중인 역대급 전기 SUV [17]	autopost	22.08.31	3619	5
1653	요즘 출고되는 제네시스 SUV에 꼭 붙어있는 이 표시…무엇일까? [1]	autopost	22.08.30	948	2
1652	만취 상태로 쏘카 빌려서 질주한 20대 남성, 강남역 인근에서 최악의 결말 맞이했다 [40]	autopost	22.08.30	5943	4
1651	결국 ‘엉만튀’ 까지… 이태원에 뜬 강남 비키니녀에 환호하는 행인들 반응 [14]	autopost	22.08.30	2793	2
1650	“칼빵 시트 실화?” 그랜저 풀체인지는 무조건 풀옵션으로 사야하는 이유 [3]	autopost	22.08.30	723	1
1649	“누가 촌스럽게 포르쉐 타냐” 요즘 강남 아빠들 마음의 1순위는 이 SUV입니다 [70]	autopost	22.08.30	9092	5
1648	“테슬라는 애들 장난이었네” 풀옵션으로 무장한 3억 짜리 역대급 전기차의 성능 수준 [5]	autopost	22.08.30	708	1
1647	애플 기술 빼돌리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중국인, “우리 회사는 정말 몰랐습니다” 발뺌 [65]	autopost	22.08.30	7448	30
1646	“저희가 좀 바빠서…” 황당한 경찰 답변에 직접 차량털이범 잡은 남성의 정체 [33]	autopost	22.08.29	3952	12
1645	밤마다 ‘예약 등’ 켜놓고 손님 안 받던 택시…이제 모조리 사라질 해결책 나왔습니다 [23]	autopost	22.08.29	5558	5
1644	“어? 이걸 안 눌렀네” 주차 뺑소니범 잡으려고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녹화가 안 되어있습니다	autopost	22.08.29	1153	2
1643	1년 기다리다 지친 3만 명의 아빠들이 계약한 신차, “9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autopost	22.08.29	597	1
1642	“차라리 세금 걷고 싶다고 고백해야” 점점 운전자만 가혹해지는 도로교통법	autopost	22.08.29	535	3
1641	“30년 지났다고요?” 아우디가 에쿠스급으로 처음 만들었던 세단 국내 포착	autopost	22.08.29	545	1
1640	“현대차 진짜 큰일났네” 허술한 국토부 정책 때문에 중국차 전성시대 열렸습니다 [4]	autopost	22.08.29	597	2
1639	“건물주한테 연락왔어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다가 벌어진 일 [2]	autopost	22.08.29	642	1
1638	“이거도 오토바이 잘못?” 현직 교통 변호사까지 당황하게 만든 황당한 사고사례 [11]	autopost	22.08.29	2599	3
1637	“제네시스를 왜 사냐?” 역대급 가성비 9천만 원으로 무장한 수입차 [1]	autopost	22.08.29	779	2
1636	“또 말장난하네?” 위기 감지하자 곧바로 눈치 보는 현대차 노조 근황 [22]	autopost	22.08.29	3601	10
1635	한국에 ‘현대 각 그랜저’가 있다면, 일본엔 ‘토요타 센추리’가 있습니다 [17]	autopost	22.08.29	2305	6
1634	“젠쿱 따위가 스포츠카라고?” 운전자를 키우는 자동차는 바로 이겁니다 [16]	autopost	22.08.26	2244	5
1633	“너 이제 연락하지 마라” 불법 주차 신고 한번 했다가 결국 친구랑 절교했습니다 [108]	autopost	22.08.26	10226	30
1632	“와 요즘 차는 중고차로 못 사겠네” 전 차주가 갑자기 문열고 시동까지 걸었습니다 [2]	autopost	22.08.26	765	1
1631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3,500만 원, 전국 1위는 이정도였습니다 [1]	autopost	22.08.26	708	1
1630	“6명 안탔죠? 내리세요” 버스전용차로에서 이런 카니발 보이면 바로 신고하세요 [36]	autopost	22.08.26	10727	23
1629	“배달이나 잘 하세요” 중앙선 넘다가 사고난 오토바이 운전자의 역대급 적반하장 [5]	autopost	22.08.26	746	3
1628	“요즘 누가 촌스럽게 세단 타요?” 2022년 한국 아빠들의 마음속 1위는 이 차입니다 [5]	autopost	22.08.25	1148	3
1627	‘벤츠’랑 기능 똑같다는 그랜저 풀체인지 실내 유출, “핸들 옆에 저 레버는 뭐지?” [2]	autopost	22.08.25	808	1
1626	“죄송합니다, 장사 접겠습니다” 현대차에게 밀리더니 이제 벌금까지 내는 제조사 [35]	autopost	22.08.25	6921	3
1625	1달 만에 내부 녹슬어버린 제네시스 SUV, “서비스 센터 반응은 이렇습니다” [57]	autopost	22.08.25	4992	10
1624	“작년엔 한번 봐줬죠” 올해는 조합원들 분노까지 했다는 기아차 노조 근황 [16]	autopost	22.08.25	3742	11
1623	“우리 모두가 속았습니다” 계기판 주행가능거리 0km 라도 주행 가능하다고?	autopost	22.08.25	900	1
1622	“내가 왜 제네시스를 샀을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 신형 그랜저 옵션 수준 [4]	autopost	22.08.24	1176	1
1621	평생 현대차만 타던 아빠들 테슬라로 넘어가게 만든 미친 옵션, “아반떼 값 더 내세요”	autopost	22.08.24	586	1
1620	“또 현대차 밀어주기 시작됐다” 6천만 원 넘는 ‘아이오닉 6 풀옵션’도 전기차 보조금 받는 이유 [1]	autopost	22.08.24	719	1
	“저것도 수입차냐?” 빌라 주차장 입구 막고 잠수타는 무개념 운전자 처벌 못하는 이유 [31]	autopost	22.08.24	4501	14
1618	“중국도 이렇게는 안 해” 믿었던 미국의 역대급 뒤통수, 결국 현대차 내부 초비상사태 [99]	autopost	22.08.24	7501	21
1617	“방금 담배 꽁초 던졌죠?” 이제 운전하다 쓰레기 버리면 무조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48]	autopost	22.08.24	5057	21
1616	유흥가에서 만취 상태로 전봇대 들이받은 ‘만취 여성’이 보인 행동 [47]	autopost	22.08.23	4696	13
1615	“영덕대게 라고 놀려도…” 중고차 시장에서만큼은 최고의 가성비 차 [3]	autopost	22.08.23	1058	2
뉴스	다비치, 새 미니앨범 'Stitch' 발매…한층 깊어진 감성+하모니 기대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1664

최근 대한민국에서 다시 ‘경차’가 잘팔리게된 현실 이유는 분명했다 [3]

autopost

22.09.05

670

1663

“와, 현대기아랑 차원이 다르네” 토레스 출시하자마자 결함 속출해도 칭찬 받는 이유 [4]

autopost

22.09.05

969

1662

“고작 주차비 3천 원 내기 싫어서…” 민폐 차박족 이제는 여기까지 점령했습니다 [29]

autopost

22.09.05

6079

1661

“추석 연휴때만 잠깐 허용합니다” 불법 주차해도 과태료 물지 않는 지역 등장 [8]

autopost

22.09.05

4312

1660

“차라리 세금을 더 올려라” 전국 운전자들 분노 폭발하자 급하게 추가로 설치한다는 ‘이것’ [19]

autopost

22.08.31

4855

1659

운전경력 30년 베테랑 택시기사에게 주어진 미션, “이러고 서울역 갈 수 있어요?” [25]

autopost

22.08.31

3800

1658

“텔루라이드 이제는 놓아주자” 실물 역대급 이라는 EV9 실내 포착

autopost

22.08.31

742

1657

“그런 꼼수 안 통해요” 구간단속 51km/h로 달렸다가 단속되니… (경찰 반응) [21]

autopost

22.08.31

4772

1656

결국 또 ‘한국 철수’ 고민 시작, 내년부터 벌금만 수백억 내야 하는 제조사 [6]

autopost

22.08.31

987

1655

유독 양평 주변에서 자주 포착, 요즘 주말만 되면 ‘이 사람들’ 때문에 짜증납니다

autopost

22.08.31

476

1654

“또 강남 아줌마들 문의 폭발 중” 포르쉐가 준비중인 역대급 전기 SUV [17]

autopost

22.08.31

3619

1653

요즘 출고되는 제네시스 SUV에 꼭 붙어있는 이 표시…무엇일까? [1]

autopost

22.08.30

948

1652

만취 상태로 쏘카 빌려서 질주한 20대 남성, 강남역 인근에서 최악의 결말 맞이했다 [40]

autopost

22.08.30

5943

1651

결국 ‘엉만튀’ 까지… 이태원에 뜬 강남 비키니녀에 환호하는 행인들 반응 [14]

autopost

22.08.30

2793

1650

“칼빵 시트 실화?” 그랜저 풀체인지는 무조건 풀옵션으로 사야하는 이유 [3]

autopost

22.08.30

723

1649

“누가 촌스럽게 포르쉐 타냐” 요즘 강남 아빠들 마음의 1순위는 이 SUV입니다 [70]

autopost

22.08.30

9092

1648

“테슬라는 애들 장난이었네” 풀옵션으로 무장한 3억 짜리 역대급 전기차의 성능 수준 [5]

autopost

22.08.30

708

1647

애플 기술 빼돌리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중국인, “우리 회사는 정말 몰랐습니다” 발뺌 [65]

autopost

22.08.30

7448

1646

“저희가 좀 바빠서…” 황당한 경찰 답변에 직접 차량털이범 잡은 남성의 정체 [33]

autopost

22.08.29

3952

1645

밤마다 ‘예약 등’ 켜놓고 손님 안 받던 택시…이제 모조리 사라질 해결책 나왔습니다 [23]

autopost

22.08.29

5558

1644

“어? 이걸 안 눌렀네” 주차 뺑소니범 잡으려고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녹화가 안 되어있습니다

autopost

22.08.29

1153

1643

1년 기다리다 지친 3만 명의 아빠들이 계약한 신차, “9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autopost

22.08.29

597

1642

“차라리 세금 걷고 싶다고 고백해야” 점점 운전자만 가혹해지는 도로교통법

autopost

22.08.29

535

1641

“30년 지났다고요?” 아우디가 에쿠스급으로 처음 만들었던 세단 국내 포착

autopost

22.08.29

545

1640

“현대차 진짜 큰일났네” 허술한 국토부 정책 때문에 중국차 전성시대 열렸습니다 [4]

autopost

22.08.29

597

1639

“건물주한테 연락왔어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다가 벌어진 일 [2]

autopost

22.08.29

642

1638

“이거도 오토바이 잘못?” 현직 교통 변호사까지 당황하게 만든 황당한 사고사례 [11]

autopost

22.08.29

2599

1637

“제네시스를 왜 사냐?” 역대급 가성비 9천만 원으로 무장한 수입차 [1]

autopost

22.08.29

779

1636

“또 말장난하네?” 위기 감지하자 곧바로 눈치 보는 현대차 노조 근황 [22]

autopost

22.08.29

3601

1635

한국에 ‘현대 각 그랜저’가 있다면, 일본엔 ‘토요타 센추리’가 있습니다 [17]

autopost

22.08.29

2305

1634

“젠쿱 따위가 스포츠카라고?” 운전자를 키우는 자동차는 바로 이겁니다 [16]

autopost

22.08.26

2244

1633

“너 이제 연락하지 마라” 불법 주차 신고 한번 했다가 결국 친구랑 절교했습니다 [108]

autopost

22.08.26

10226

1632

“와 요즘 차는 중고차로 못 사겠네” 전 차주가 갑자기 문열고 시동까지 걸었습니다 [2]

autopost

22.08.26

765

1631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3,500만 원, 전국 1위는 이정도였습니다 [1]

autopost

22.08.26

708

1630

“6명 안탔죠? 내리세요” 버스전용차로에서 이런 카니발 보이면 바로 신고하세요 [36]

autopost

22.08.26

10727

1629

“배달이나 잘 하세요” 중앙선 넘다가 사고난 오토바이 운전자의 역대급 적반하장 [5]

autopost

22.08.26

746

1628

“요즘 누가 촌스럽게 세단 타요?” 2022년 한국 아빠들의 마음속 1위는 이 차입니다 [5]

autopost

22.08.25

1148

1627

‘벤츠’랑 기능 똑같다는 그랜저 풀체인지 실내 유출, “핸들 옆에 저 레버는 뭐지?” [2]

autopost

22.08.25

808

1626

“죄송합니다, 장사 접겠습니다” 현대차에게 밀리더니 이제 벌금까지 내는 제조사 [35]

autopost

22.08.25

6921

1625

1달 만에 내부 녹슬어버린 제네시스 SUV, “서비스 센터 반응은 이렇습니다” [57]

autopost

22.08.25

4992

1624

“작년엔 한번 봐줬죠” 올해는 조합원들 분노까지 했다는 기아차 노조 근황 [16]

autopost

22.08.25

3742

1623

“우리 모두가 속았습니다” 계기판 주행가능거리 0km 라도 주행 가능하다고?

autopost

22.08.25

900

1622

“내가 왜 제네시스를 샀을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 신형 그랜저 옵션 수준 [4]

autopost

22.08.24

1176

1621

평생 현대차만 타던 아빠들 테슬라로 넘어가게 만든 미친 옵션, “아반떼 값 더 내세요”

autopost

22.08.24

586

1620

“또 현대차 밀어주기 시작됐다” 6천만 원 넘는 ‘아이오닉 6 풀옵션’도 전기차 보조금 받는 이유 [1]

autopost

22.08.24

719

“저것도 수입차냐?” 빌라 주차장 입구 막고 잠수타는 무개념 운전자 처벌 못하는 이유 [31]

autopost

22.08.24

4501

1618

“중국도 이렇게는 안 해” 믿었던 미국의 역대급 뒤통수, 결국 현대차 내부 초비상사태 [99]

autopost

22.08.24

7501

1617

“방금 담배 꽁초 던졌죠?” 이제 운전하다 쓰레기 버리면 무조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48]

autopost

22.08.24

5057

1616

유흥가에서 만취 상태로 전봇대 들이받은 ‘만취 여성’이 보인 행동 [47]

autopost

22.08.23

4696

1615

“영덕대게 라고 놀려도…” 중고차 시장에서만큼은 최고의 가성비 차 [3]

autopost

22.08.23

1058

뉴스

다비치, 새 미니앨범 'Stitch' 발매…한층 깊어진 감성+하모니 기대

디시트렌드

11.21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오토포스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빌라 주차장 입구 봉쇄 휴대폰까지 꺼둔 운전자 대처 방법 없는 답답한 현실

빌라 주차장 입구에 주차 휴대폰은 꺼 놓은 운전자

불법주차해도 견인 안 돼 주차금지 알리는 라바콘 놓아도 불법

명백히 문제 언제쯤 해결될까?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빌라 주차장 입구 봉쇄
휴대폰까지 꺼둔 운전자
대처 방법 없는 답답한 현실

빌라 주차장 입구에 주차
휴대폰은 꺼 놓은 운전자

불법주차해도 견인 안 돼
주차금지 알리는 라바콘 놓아도 불법

명백히 문제
언제쯤 해결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