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새차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차량을 구매하고 싶거나, 자금이 모자랄 때 찾는 좋은 수단이다. 잘 이용하면 정말 가성비 좋게 차량을 운용할 수 있지만,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돈이란 돈은 다 빼앗길 정도로 최악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유인즉 중고차 시장은 아직까지 차를 잘 볼 줄 아는 사람들만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 자고로 중고차란 타인이 타던 차를 내가 사는 행위이다. 즉, 전 주인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서류를 아무리 보아도, 보닛을 열어도 차량에 대해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좋은 차를 고르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각종 허위매물 혹은 겉말 멀쩡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차량이며, 침수차니 뭐니 해서 사고 싶어도 꺼려지는 게 중고차 시장의 현주소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려 하고 있고, 진출이 될듯하면서 안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여전히 진출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있는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 중부매일

적잖이 

위태로운 그들

우리는 지난 8월에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이 어려운지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로 내걸었던 게 바로 생계형 업종이란 것이다. 그날 이후 자동차산업연합회 (이하 KAIA)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 심의를 신청하였다.

지난 30일 KAIA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 및 의결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나,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2020년. 05월)으로부터 이미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차들 / SBS 뉴스

이어 “장기간 상생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양측 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되었다.”라며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차례 부적합 심의를 받았던 그들이었기에 날이 갈수록 소모전이 심해지는 싸움을 끝내고 싶은 건지, 상당히 조급해하는 모습이 역력한 그들이었다,

동반성장위원회 추진 및 검토

생계형 업종 부적합 판정

KAIA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 이전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때는 2019년 11월에 결과 발표가 났으며, 검토하는데 시간은 9개월이 걸렸다고 하니, 2019년 2월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 그들은 마치 인정을 못하기라도 하듯이, 전술한 내용처럼 중소기업벤처부 외에도 민간 전문가에게 판단까지 맡기려고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았을 때, 아마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검토 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번 건의문에는 한국GM과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총 9개의 자동차 기업과 단체들이 참여했다.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악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사업 전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순이익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비단 현대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계 모두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게 확인되었다. 이들의 의도는 다분히 사업 진출 시 새로운 활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영업이익의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SK렌터카 전경 / SK네트웍스 블로그

기존 중고차 시장은 관용이 난무하다. 아무리 법이 강화되어 소위 말하는 ‘장난’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장난은 언제나 곳곳에 산재하며, 여전히 피해자는 나오고 있는 게 요즘이다.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진출하면 드라마틱 하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기업 쪽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중고차답지 않은 가격대를 형성한다면 이마저도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다. 한편 KAIA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거래 시장 진입 시, 중고차량의 불량 부품 등의 교체 확대로 차량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소지자들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며 뜬금없는 답변을 내놓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중고차 영업에는 한치의 타협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매매단지 전경 / 김해뉴스

무엇이든지

일장일단은 있는 법

개입이 된다면 당연히 좋은 점도 존재하고 나쁜 점도 존재할 것이다. 우선 장점으로 손꼽히는 것은 당연히 매물의 우수성이다. 기존 중고차 시장에서 시행하는 성능점검과 달리, 수입차의 인증 중고차 사업부처럼 체계적인 매물 관리와 알짜배기 매물이 많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와 동시에 가격이 최신의 연식일수록 신차가와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는 현행 중고시장에서도 유효한 이야기이다 보니, 말의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을 더러 마주할 수 있으니 대표적인 단점이라 말할 수 있을듯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환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오히려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도 확실하고 상태 좋은 자동차를 구매하길 원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며, 현 업계의 불신이 상상이상으로 높아진 탓이 크다. 

바뀌겠다고 말한 지도 5년이 넘었다. 그리고, 여전히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바뀌겠다고 다짐한 약속이 얼마큼이나 바뀌었는지 돌이켜보길 희망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