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막바지까지 진실공방 계속....한덕수 "비상계엄, 모두가 만류

파이낸셜뉴스

2025.02.20 21:05:43

조회 273 추천 0 댓글 2

한덕수·조지호·홍장원 증인신문 진행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실체적, 절차적 흠결 있어"
홍장원 메모 작성 장소 '정정'...尹 "대통령 체포 지시로 만들어내"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대해 걱정하고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를 둘러싼 진실공방도 이어졌다.

계엄 선포 위한 국무회의 심의 있었나 쟁점

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계엄 선포를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갖춰졌는지도 쟁점이 됐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있었는지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가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

문제의 국무회의에 대해 한 총리는 앞서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와 국무회의의 차이’를 묻자 한 총리는 “간담회는 ‘지금부터 개회합니다, 폐회합니다’ 이런 게 없고, 안건 없기 구두로 얘기하기도 하고, 기록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장원 메모' 진실공방...尹 "내란,탄핵 공작"

이날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언대에 섰다.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명단 메모의 진위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은 뒤 이를 메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당초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 체포 명단을 전화로 듣고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체포명단을 작성했다고 증언했지만, 이날 메모 작성 장소를 사무실로 정정하며 "다소 혼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며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이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날 증언대에 섰지만,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다수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혈액암 투병 등 앞서 두 번의 증인 신문에 불출석 끝에 증언대에 선 조 청장은 답변 과정에서 힘겹게 숨 쉬거나 목소리를 떨기도 했다.

조 청장은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변호인과 협의가 안 된 상태라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다 이야기하고, 제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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