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몰래 담보대출, 임의 관리비 인상...내년 1월부터 '임대인 편법·갑질 관행' 차단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21 16:26:20
조회 93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임대인이 세금 체납 정보를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관리비를 올리는 등 임대차계약시 빚어지는 임대인의 갑질 관행이 근절된다. 임차인이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사례도 차단된다. 법무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3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계약하며 '선순위 임차인 확인권' 시행
우선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할 때 자신이 선순위 임차인인지 확인하기 수월해졌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인할 수 없었다. 이때문에 자신이 세 들어 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자신이 보증금을 얼마나 건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보증금 선순위인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에 밝히고, 임대인도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집주인 체납정보도 계약체결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게 돼 보증금을 모두 못 돌려받는 사례가 많았다. 1월부터는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보여달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이를 제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진지한 의사가 없으면서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을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를 기존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몰래 담보대출', '관리비 갑질' 차단한다
집주인이 세입자 전입신고 직전에 담보대출을 받거나 근거 없이 관리비를 올려받는 갑질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를 하는 날까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일이 있었다.

법무부는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했다. 특약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표준계약서엔 관리비 기재란도 추가돼 정확한 합의를 통해 관리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세입자가 전세금 인상을 거부하자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려받는 등 이른바 '전세 갑질'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제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승기, 18년 간 음원 수입 '0원'... 소속사에 선전포고▶ 尹 "모시기에 부족한..." 2700조 부자 빈 살만 표정이...▶ 97세 운전자, '노 브레이크' 질주... 여성 1명 사망▶ "박정희는 명석한 두뇌, 전두환과 박근혜는.."▶ 한가인 "수능 400점 만점에 380점"... 비법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229 [주홍글씨 벗는 사람들⑤] 한때 보이스피싱 가담..."죄책감 크지만 성장해서 갚겠다"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100 0
228 철도노조 준법투쟁에 열차 지연 이어져..."표 바꾸기도 어려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80 0
227 정태영 부회장, 동생 상대로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 2심 승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86 0
226 헌재, '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종교적 자유 침해"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108 0
225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출정식... 물류대란 현실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53 0
224 정진상 구속 유지..속속 짜맞춰가는 대장동 수사 퍼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52 0
223 [현장르포] '우왕좌왕' 일회용품 규제 확대 첫날, "계도기간 끝날 때까지는 안 지킬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42 0
222 이재명 소환 초읽기..檢, 전방위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46 0
221 ‘사과상자 전달’ 혐의 은평구청장 무혐의...비서만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45 0
220 [속보]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81 0
219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변경 허가해야"(종합)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702 4
218 [속보]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변경, 허가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43 0
217 [이태원 참사]이임재 전 용산서장, 특수본 출석...2차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38 0
216 냉장 닭고기를 냉동육 전환…대법 "허위 표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49 0
215 檢,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410 1
214 경찰 대혁신 TF, 2차 회의 열어...자치경찰제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46 0
213 [로펌소식]디라이트, 제5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62 0
212 [속보] 檢,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55 0
211 기아차, 통상임금 3차 소송도 패소...法 "3100여명에 269억 지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56 1
210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50 0
209 [카타르 2022]공인구 알 리흘라..'오프사이드 비밀' 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73 0
208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물류대란 우려에 산업계 비상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1360 1
207 [이태원 참사]특수본, '보고서 삭제 의혹' 전 서울청 정보부장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51 0
206 '대장동 키맨' 김만배 출소…"소란 일으켜 송구"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1027 1
205 "자식 보기 부끄러워"..성범죄 당하고도 숨는 노인들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2630 4
204 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감사 청구…"권리 침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92 0
203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시작...늦어도 내일 중 결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87 0
202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117 0
201 검찰, 정진상 강제수사.관련자 소환 집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60 0
200 '짤짤이' 최강욱 의원...경찰,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82 0
199 [2022 카타르]경찰, 안전한 거리응원 위해 특공대 투입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2115 3
198 검찰,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75 1
197 [이태원 참사] 특수본, 피의자 9명 추가 입건...다음주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72 0
196 검찰,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등 3명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66 0
195 [이태원 참사]특수본, ‘보고서 삭제' 의혹 서울청 정보부장 등 9명 입건(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76 0
194 '위안부 매춘' 류석춘 前 교수 "대한민국 아직 중세 유럽"...檢 징역형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75 0
193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연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41 0
192 "한순간 실수로 범법자 됐지만 이젠 열심히 살거예요" [주홍글씨 벗는 사람들] [4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4201 6
191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상민 장관 고발' 소방노조 오늘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58 0
190 "국회에 불 지르겠다" 자진 신고 후 음주운전한 5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56 0
189 '주식리딩방에 자기 주식 추천' 3억원 챙긴 20대의 최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88 0
188 [이태원 참사]소방노조, 행안부 장관 집무실 압수수색 촉구 [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740 0
187 檢, 정진상 고강도 구속수사 방침..이재명 연내 소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1 112 0
186 남욱 "유동규, 이재명 대통령되면 '다시마비료' 대북사업 추천 약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1 129 1
185 검찰, '코로나 초기 예배 강행' 김문수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1 123 0
몰래 담보대출, 임의 관리비 인상...내년 1월부터 '임대인 편법·갑질 관행' 차단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1 93 0
183 [이태원 참사]공무원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1 164 1
182 불구속 상태로 재판 출석한 남욱..."천화동인 1호 지분, 이재명 측 지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1 84 0
181 유튜버 김용호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재판서 "전부 혐의 부인한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1 209 1
180 특수본, 이임재·최성범 소환…이상민 고발건 별도 수사(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1 5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