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2.11.23 1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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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이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를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씨와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가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내경선 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상 경선홍보물 한 차례 발송, 합동 토론회를 제외하는 다른 방법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11월부터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여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원내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 7일 선고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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