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검찰, '코로나 초기 예배 강행' 김문수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21 16:26:41
조회 120 추천 0 댓글 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초기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병훈 부장판사)에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등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은 지난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 기간동안 수차례 예배를 진행 및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 대신 전면적 현장예배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관련 행정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 증언에 따르면 현장 예배 인원 등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춰 거리 유지를 이뤄지게 하는 등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덜 침해적인 방안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전면 금지 대신 완화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모색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기간동안 수차례 예배를 진행,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같은 해 3월23일~4월5일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조치를 했으며 기간을 4월6일~19일로 연장한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승기, 18년 간 음원 수입 '0원'... 소속사에 선전포고▶ 尹 "모시기에 부족한..." 2700조 부자 빈 살만 표정이...▶ 97세 운전자, '노 브레이크' 질주... 여성 1명 사망▶ "박정희는 명석한 두뇌, 전두환과 박근혜는.."▶ 한가인 "수능 400점 만점에 380점"... 비법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229 [주홍글씨 벗는 사람들⑤] 한때 보이스피싱 가담..."죄책감 크지만 성장해서 갚겠다"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99 0
228 철도노조 준법투쟁에 열차 지연 이어져..."표 바꾸기도 어려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79 0
227 정태영 부회장, 동생 상대로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 2심 승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85 0
226 헌재, '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종교적 자유 침해"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107 0
225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출정식... 물류대란 현실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52 0
224 정진상 구속 유지..속속 짜맞춰가는 대장동 수사 퍼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50 0
223 [현장르포] '우왕좌왕' 일회용품 규제 확대 첫날, "계도기간 끝날 때까지는 안 지킬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42 0
222 이재명 소환 초읽기..檢, 전방위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45 0
221 ‘사과상자 전달’ 혐의 은평구청장 무혐의...비서만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45 0
220 [속보]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81 0
219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변경 허가해야"(종합)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701 4
218 [속보]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변경, 허가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42 0
217 [이태원 참사]이임재 전 용산서장, 특수본 출석...2차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37 0
216 냉장 닭고기를 냉동육 전환…대법 "허위 표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48 0
215 檢,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410 1
214 경찰 대혁신 TF, 2차 회의 열어...자치경찰제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44 0
213 [로펌소식]디라이트, 제5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61 0
212 [속보] 檢,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54 0
211 기아차, 통상임금 3차 소송도 패소...法 "3100여명에 269억 지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55 1
210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49 0
209 [카타르 2022]공인구 알 리흘라..'오프사이드 비밀' 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73 0
208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물류대란 우려에 산업계 비상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1360 1
207 [이태원 참사]특수본, '보고서 삭제 의혹' 전 서울청 정보부장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51 0
206 '대장동 키맨' 김만배 출소…"소란 일으켜 송구"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1025 1
205 "자식 보기 부끄러워"..성범죄 당하고도 숨는 노인들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4 2630 4
204 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감사 청구…"권리 침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92 0
203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시작...늦어도 내일 중 결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85 0
202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117 0
201 검찰, 정진상 강제수사.관련자 소환 집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59 0
200 '짤짤이' 최강욱 의원...경찰,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81 0
199 [2022 카타르]경찰, 안전한 거리응원 위해 특공대 투입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2113 3
198 검찰,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75 1
197 [이태원 참사] 특수본, 피의자 9명 추가 입건...다음주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71 0
196 검찰,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등 3명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65 0
195 [이태원 참사]특수본, ‘보고서 삭제' 의혹 서울청 정보부장 등 9명 입건(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76 0
194 '위안부 매춘' 류석춘 前 교수 "대한민국 아직 중세 유럽"...檢 징역형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75 0
193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연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41 0
192 "한순간 실수로 범법자 됐지만 이젠 열심히 살거예요" [주홍글씨 벗는 사람들] [4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4200 6
191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상민 장관 고발' 소방노조 오늘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58 0
190 "국회에 불 지르겠다" 자진 신고 후 음주운전한 5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56 0
189 '주식리딩방에 자기 주식 추천' 3억원 챙긴 20대의 최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88 0
188 [이태원 참사]소방노조, 행안부 장관 집무실 압수수색 촉구 [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3 739 0
187 檢, 정진상 고강도 구속수사 방침..이재명 연내 소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1 111 0
186 남욱 "유동규, 이재명 대통령되면 '다시마비료' 대북사업 추천 약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1 129 1
검찰, '코로나 초기 예배 강행' 김문수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1 120 0
184 몰래 담보대출, 임의 관리비 인상...내년 1월부터 '임대인 편법·갑질 관행' 차단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1 93 0
183 [이태원 참사]공무원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1 162 1
182 불구속 상태로 재판 출석한 남욱..."천화동인 1호 지분, 이재명 측 지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1 84 0
181 유튜버 김용호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재판서 "전부 혐의 부인한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1 205 1
180 특수본, 이임재·최성범 소환…이상민 고발건 별도 수사(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21 5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