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난동', '납치 살해'까지...사법부는 '엄벌' 경고[2

파이낸셜뉴스

2023.12.25 13:54:20

조회 51 추천 0 댓글 1

조선·최원종·최윤종 등 재판 넘겨져
대법, 이은해 등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납치살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 절차가 내년 1월 10일 마무리된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다. 조선의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이경우·황대한·연지호)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로 대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을 이튿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흉악범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혼한 남편이 암으로 죽자 전처 4남매가 득달같이...▶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 30대 여성, 직물공장 기계에 끌려들어가... '비극'▶ "오빠, 마사지숍인줄 알았는데 성매매업소" 급한 부탁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092	세입자 "계약 갱신"·집주인은 "내가 살 것", 사법부 판단은? [서 [7]	파이낸셜뉴스	23.12.26	746	1
8091	사기 혐의 공개수배 전청조 부친, 전남 보성서 붙잡혀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4	0
8090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상태에서도 조사 불응...'강제구인' [2]	파이낸셜뉴스	23.12.26	60	0
8089	"10만원 줄게" 미성년 이용해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OTT 홍보.. [19]	파이낸셜뉴스	23.12.26	2540	3
8088	"네가 한 것처럼 해줘"…성매매 적발되자 친구 보낸 업주 징역 1년[ [3]	파이낸셜뉴스	23.12.26	453	1
8087	檢,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1]	파이낸셜뉴스	23.12.26	38	1
8086	법원, 오늘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대형 사건 선고 앞둬 [4]	파이낸셜뉴스	23.12.26	405	0
8085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무인발급기서 뽑는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6	35	0
8084	[속보] 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 [1]	파이낸셜뉴스	23.12.26	47	0
8083	또 성탄절 비극...숨 멎은 중년 부부,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9	0
8082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 조례 합헌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0	0
8081	스토킹 피해 신고 1년만에 4배 급증…"피해자 보호 미흡" [1]	파이낸셜뉴스	23.12.25	69	0
8080	'이재명 재판' 잠시 멈춤...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1]	파이낸셜뉴스	23.12.25	66	0
8079	이동국 부부가 냈던 '12억원' 조정신청... '퍼블리시티권'이 뭐길 [1]	파이낸셜뉴스	23.12.25	104	0
8078	"인분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장 질환 시장 정복한다[fn이사람] [1]	파이낸셜뉴스	23.12.25	62	0
8077	'경복궁 낙서 테러' 복구비용 수천만원 예상 [1]	파이낸셜뉴스	23.12.25	80	0
8076	불난 아파트서 아이 살리고 숨진 아빠...성탄절의 비극 [2]	파이낸셜뉴스	23.12.25	66	0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 살해'까지...사법부는 '엄벌' 경고[2 [1]	파이낸셜뉴스	23.12.25	51	0
8074	내년부터 형제·자매 유전자로 실종아동 찾는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5	48	0
8073	초과근무 주 12시간 계산법은? 1일 주간 합산은 잘못 [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23.12.25	57	0
8072	성탄절 새벽에 ...도봉구 아파트서 불, 2명 사망·20여명 다쳐 [1]	파이낸셜뉴스	23.12.25	52	0
8071	제조업 계약 뒤 폐기물 처리 영업…법원 “입주취소 정당" [1]	파이낸셜뉴스	23.12.25	64	0
8070	"나에게 일 미뤄 화나" 점장 마시던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2]	파이낸셜뉴스	23.12.25	66	0
8069	해지 실패 후 활동한 박유천, 1심 법원 "동의 없는 활동, 5억원 [1]	파이낸셜뉴스	23.12.24	98	1
8068	"화장실 얼고 침낭으로 버텨", 현관문 없는 쪽방촌[르포] [1]	파이낸셜뉴스	23.12.24	107	1
8067	우리의 얼을 훼손한 '경복궁 낙서 테러'[기자수첩] [1]	파이낸셜뉴스	23.12.24	83	0
8066	도라에몽 피규어 정식 수입했는데..."저작권자 허락 없으면 위법"[서 [1]	파이낸셜뉴스	23.12.24	105	0
8065	한동훈 후임 인선 '촉각'.. 또 檢출신 발탁될까 [2]	파이낸셜뉴스	23.12.24	84	0
8064	'부실 변호' 없어질까, 내년 국선변호인 보수 5만원 늘어난 55만원 [1]	파이낸셜뉴스	23.12.24	80	1
8063	상사 권유에 사직서 냈다 번복했지만…법원 "철회 안돼"[서초카페] [20]	파이낸셜뉴스	23.12.24	7413	19
8062	이선균 협박한 제3의 인물 특정...사전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23.12.23	99	0
8061	[속보]‘마약 혐의’ 이선균 3차 소환…“조사 성실히 임할 것” [1]	파이낸셜뉴스	23.12.23	93	0
8060	동짓날도 '영하 20도' 역대 최강한파..전국 사건 사고 잇따라 [1]	파이낸셜뉴스	23.12.23	105	0
8059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1]	파이낸셜뉴스	23.12.22	122	1
8058	[속보]'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 기각 [1]	파이낸셜뉴스	23.12.22	98	0
8057	'경복궁 낙서' 10대 영장 기각…'2차 테러' 20대는 구속 [1]	파이낸셜뉴스	23.12.22	106	0
8056	[속보]'경복궁 낙서 테러' 10대 영장 기각…모방범은 구속 [3]	파이낸셜뉴스	23.12.22	114	0
8055	'바이든-날리면' 윤석열 비속어 논란…외부 전문가도 "감정 불가" [1]	파이낸셜뉴스	23.12.22	110	0
8054	전청조 첫 재판서 혐의 인정…경호팀장은 공모 부인 [8]	파이낸셜뉴스	23.12.22	836	2
8053	4년간 '남학생들 성추행 혐의' 중학교 교사 구속 송치 [4]	파이낸셜뉴스	23.12.22	148	1
8052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변호사들 구속심사…"오해 풀 수 있을 것"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9	0
8051	경찰, "윤석열·이재명 칼찌" 예고글 작성자 추적 중 [2]	파이낸셜뉴스	23.12.22	97	0
8050	안대 씌우고 몰카 촬영 혐의, 아이돌 男래퍼 기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2	127	1
8049	경찰, 성탄절 연휴 인파관리…경찰력 1472명 투입 [4]	파이낸셜뉴스	23.12.22	565	0
8048	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	23.12.22	96	0
8047	부친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 숨긴 30대, '징역 20년' [1]	파이낸셜뉴스	23.12.22	98	0
8046	'제자 성추행 무죄' 전 서울대 교수..민사도 "배상 책임 없어" [1]	파이낸셜뉴스	23.12.22	94	0
8045	'마약 투약' 전우원 "많은사람에게 상처줘"...1심서 집유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6	1
8044	'영등포 건물주 살해 지시' 혐의 숙박업소 업주, 검찰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0	0
8043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12.22	72	0
뉴스	김장훈, 12월 AI 콘서트 '토닥토닥' 개최....신비한 영상체험 '커밍순'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