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신고 1년만에 4배 급증…"피해자 보호 미흡"

파이낸셜뉴스

2023.12.25 20:57:27

조회 69 추천 0 댓글 1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제도 보완해야"

[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피해 신고가 대폭 늘어난 반면 피해자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김학신 연구관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6월 한 달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만4272건으로 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3482건)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범죄가 성립한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 100ｍ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다.

하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는 경우 대응 수단이 많지 않다. 스토킹처벌법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 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해 이 정도로는 추가 스토킹 범죄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법이 시행된 재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은 11.0%(6030건 중 위반 662건)이었다. 같은 기간 잠정조치 위반율은 8.0%(1만2천8건 중 955건)이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7월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항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3개월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두 차례씩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로 늘릴 수 있지만, 스토킹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도 스토킹 범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혼한 남편이 암으로 죽자 전처 4남매가 득달같이...▶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 30대 여성, 직물공장 기계에 끌려들어가... '비극'▶ "오빠, 마사지숍인줄 알았는데 성매매업소" 급한 부탁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092	세입자 "계약 갱신"·집주인은 "내가 살 것", 사법부 판단은? [서 [7]	파이낸셜뉴스	23.12.26	747	1
8091	사기 혐의 공개수배 전청조 부친, 전남 보성서 붙잡혀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4	0
8090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상태에서도 조사 불응...'강제구인' [2]	파이낸셜뉴스	23.12.26	61	0
8089	"10만원 줄게" 미성년 이용해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OTT 홍보.. [19]	파이낸셜뉴스	23.12.26	2542	3
8088	"네가 한 것처럼 해줘"…성매매 적발되자 친구 보낸 업주 징역 1년[ [3]	파이낸셜뉴스	23.12.26	456	1
8087	檢,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1]	파이낸셜뉴스	23.12.26	41	1
8086	법원, 오늘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대형 사건 선고 앞둬 [4]	파이낸셜뉴스	23.12.26	408	0
8085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무인발급기서 뽑는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6	35	0
8084	[속보] 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 [1]	파이낸셜뉴스	23.12.26	48	0
8083	또 성탄절 비극...숨 멎은 중년 부부,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9	0
8082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 조례 합헌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1	0
	스토킹 피해 신고 1년만에 4배 급증…"피해자 보호 미흡" [1]	파이낸셜뉴스	23.12.25	69	0
8080	'이재명 재판' 잠시 멈춤...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1]	파이낸셜뉴스	23.12.25	67	0
8079	이동국 부부가 냈던 '12억원' 조정신청... '퍼블리시티권'이 뭐길 [1]	파이낸셜뉴스	23.12.25	105	0
8078	"인분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장 질환 시장 정복한다[fn이사람] [1]	파이낸셜뉴스	23.12.25	64	0
8077	'경복궁 낙서 테러' 복구비용 수천만원 예상 [1]	파이낸셜뉴스	23.12.25	84	0
8076	불난 아파트서 아이 살리고 숨진 아빠...성탄절의 비극 [2]	파이낸셜뉴스	23.12.25	67	0
8075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 살해'까지...사법부는 '엄벌' 경고[2 [1]	파이낸셜뉴스	23.12.25	52	0
8074	내년부터 형제·자매 유전자로 실종아동 찾는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5	49	0
8073	초과근무 주 12시간 계산법은? 1일 주간 합산은 잘못 [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23.12.25	57	0
8072	성탄절 새벽에 ...도봉구 아파트서 불, 2명 사망·20여명 다쳐 [1]	파이낸셜뉴스	23.12.25	52	0
8071	제조업 계약 뒤 폐기물 처리 영업…법원 “입주취소 정당" [1]	파이낸셜뉴스	23.12.25	64	0
8070	"나에게 일 미뤄 화나" 점장 마시던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2]	파이낸셜뉴스	23.12.25	66	0
8069	해지 실패 후 활동한 박유천, 1심 법원 "동의 없는 활동, 5억원 [1]	파이낸셜뉴스	23.12.24	100	1
8068	"화장실 얼고 침낭으로 버텨", 현관문 없는 쪽방촌[르포] [1]	파이낸셜뉴스	23.12.24	108	1
8067	우리의 얼을 훼손한 '경복궁 낙서 테러'[기자수첩] [1]	파이낸셜뉴스	23.12.24	85	0
8066	도라에몽 피규어 정식 수입했는데..."저작권자 허락 없으면 위법"[서 [1]	파이낸셜뉴스	23.12.24	105	0
8065	한동훈 후임 인선 '촉각'.. 또 檢출신 발탁될까 [2]	파이낸셜뉴스	23.12.24	85	0
8064	'부실 변호' 없어질까, 내년 국선변호인 보수 5만원 늘어난 55만원 [1]	파이낸셜뉴스	23.12.24	80	1
8063	상사 권유에 사직서 냈다 번복했지만…법원 "철회 안돼"[서초카페] [20]	파이낸셜뉴스	23.12.24	7416	19
8062	이선균 협박한 제3의 인물 특정...사전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23.12.23	102	0
8061	[속보]‘마약 혐의’ 이선균 3차 소환…“조사 성실히 임할 것” [1]	파이낸셜뉴스	23.12.23	94	0
8060	동짓날도 '영하 20도' 역대 최강한파..전국 사건 사고 잇따라 [1]	파이낸셜뉴스	23.12.23	105	0
8059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1]	파이낸셜뉴스	23.12.22	123	1
8058	[속보]'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 기각 [1]	파이낸셜뉴스	23.12.22	100	0
8057	'경복궁 낙서' 10대 영장 기각…'2차 테러' 20대는 구속 [1]	파이낸셜뉴스	23.12.22	108	0
8056	[속보]'경복궁 낙서 테러' 10대 영장 기각…모방범은 구속 [3]	파이낸셜뉴스	23.12.22	114	0
8055	'바이든-날리면' 윤석열 비속어 논란…외부 전문가도 "감정 불가" [1]	파이낸셜뉴스	23.12.22	110	0
8054	전청조 첫 재판서 혐의 인정…경호팀장은 공모 부인 [8]	파이낸셜뉴스	23.12.22	836	2
8053	4년간 '남학생들 성추행 혐의' 중학교 교사 구속 송치 [4]	파이낸셜뉴스	23.12.22	148	1
8052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변호사들 구속심사…"오해 풀 수 있을 것" [1]	파이낸셜뉴스	23.12.22	90	0
8051	경찰, "윤석열·이재명 칼찌" 예고글 작성자 추적 중 [2]	파이낸셜뉴스	23.12.22	100	0
8050	안대 씌우고 몰카 촬영 혐의, 아이돌 男래퍼 기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2	127	1
8049	경찰, 성탄절 연휴 인파관리…경찰력 1472명 투입 [4]	파이낸셜뉴스	23.12.22	567	0
8048	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	23.12.22	98	0
8047	부친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 숨긴 30대, '징역 20년' [1]	파이낸셜뉴스	23.12.22	100	0
8046	'제자 성추행 무죄' 전 서울대 교수..민사도 "배상 책임 없어" [1]	파이낸셜뉴스	23.12.22	95	0
8045	'마약 투약' 전우원 "많은사람에게 상처줘"...1심서 집유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7	1
8044	'영등포 건물주 살해 지시' 혐의 숙박업소 업주, 검찰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0	0
8043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12.22	72	0
뉴스	변우석, ‘2024 MAMA’ 수상→‘소나기’ 열창까지… ‘선재 업고 튀어’ 류선재 돌아왔다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