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가 냈던 '12억원' 조정신청... '퍼블리시티권'이 뭐길

파이낸셜뉴스

2023.12.25 16:26:01

조회 103 추천 0 댓글 1

현행법은 퍼블리시티권 인정하는 규정없어
법조계 "'이동국 부부의 퍼블리시티권침해' 인정되기 쉽지않아"
법무부, '퍼블리시티권' 담은 민법개정한 국회 제출

[파이낸셜뉴스]이동국 부부가 지난해 10월 ‘대박이’를 출산한 A산부인과의 김모원장을 상대로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자신의 가족들 초상 등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김 원장이 병원 홍보에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씨 부부가 제기한 인격표지영리권,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일까.

이동국 부부 “동의 없는 사진 게재 홍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산부인과에서 지난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다. 이듬해 11월엔 ‘대박이(태명)’도 출생했다. 현재는 김 원장이 A산부인과의 주인이다. 그런데 이전 소유주였던 A산부인과 곽모원장은 이동국 부부 동의 없이 아이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에 썼다. 이후 김 원장은 A산부인과를 곽 원장으로부터 양도받았다. 하지만 이동국 부부의 가족사진을 계속해서 홍보에 사용했다. 부부가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그 이후에도 A산부인과는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다. 이에 부부는 김 원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냈다. 부부가 요구한 조정신청 금액은 12억원이다. 이 조정신청은 조정불성립이 된 이후 더는 진행되지 않았다.

민사조정은 소송 전 법원에 자신이 입은 손해를 가지고 법원에 조정을 맡기는 제도인데 조정위원이 반드시 판사가 아니다.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조정을 진행하기에 법 내외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조정제도가 이용된다.

통상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절차는 중단된다.

부부는 동의 없이 가족들 사진 등을 병원 홍보에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성명, 목소리 등 개인의 인격적 속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조계는 ‘갸우뚱’…퍼블리시티권 아직 법제화 안돼

문제는 퍼블리시티권이 우리 법제하에서 명문의 보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영·미법상 판례로 정립된 개념으로, 대륙법 체계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채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 법원은 90년대부터 ‘소설 이휘소’ 판결, ‘제임스 딘’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언급하기 시작했으나 인정하는 데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이후 판례에서 몇 차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그쳤다. 역대 연예인들이 자신의 초상, 성명, 목소리 등을 허락 없이 이용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대부분 청구가 기각되기 일쑤였다.

지난 2012년 연기자 정은란(예명 민효린) 씨는 성형수술로 ‘민효린 코’처럼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이 있다. 당시 법원은 병원이 정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그 권리 자체를 인정하기도 섣부르다고 보면서 정씨 청구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동국 부부가 민사소송으로 나아갔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 10년이기에 부부의 청구는 소멸시효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과 비교해 국내에선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정부도 점차 이를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법무부는 2023년 11월 13일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민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에는 유사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법무법인 지함 이지훈 변호사는 “이동국 부부가 실제 민사소송으로 나아갔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현행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그 손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법무부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향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혼한 남편이 암으로 죽자 전처 4남매가 득달같이...▶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 30대 여성, 직물공장 기계에 끌려들어가... '비극'▶ "오빠, 마사지숍인줄 알았는데 성매매업소" 급한 부탁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092	세입자 "계약 갱신"·집주인은 "내가 살 것", 사법부 판단은? [서 [7]	파이낸셜뉴스	23.12.26	745	1
8091	사기 혐의 공개수배 전청조 부친, 전남 보성서 붙잡혀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3	0
8090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상태에서도 조사 불응...'강제구인' [2]	파이낸셜뉴스	23.12.26	60	0
8089	"10만원 줄게" 미성년 이용해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OTT 홍보.. [19]	파이낸셜뉴스	23.12.26	2540	3
8088	"네가 한 것처럼 해줘"…성매매 적발되자 친구 보낸 업주 징역 1년[ [3]	파이낸셜뉴스	23.12.26	453	1
8087	檢,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1]	파이낸셜뉴스	23.12.26	37	1
8086	법원, 오늘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대형 사건 선고 앞둬 [4]	파이낸셜뉴스	23.12.26	405	0
8085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무인발급기서 뽑는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6	35	0
8084	[속보] 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 [1]	파이낸셜뉴스	23.12.26	47	0
8083	또 성탄절 비극...숨 멎은 중년 부부,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8	0
8082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 조례 합헌 [1]	파이낸셜뉴스	23.12.26	49	0
8081	스토킹 피해 신고 1년만에 4배 급증…"피해자 보호 미흡" [1]	파이낸셜뉴스	23.12.25	69	0
8080	'이재명 재판' 잠시 멈춤...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1]	파이낸셜뉴스	23.12.25	66	0
	이동국 부부가 냈던 '12억원' 조정신청... '퍼블리시티권'이 뭐길 [1]	파이낸셜뉴스	23.12.25	103	0
8078	"인분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장 질환 시장 정복한다[fn이사람] [1]	파이낸셜뉴스	23.12.25	62	0
8077	'경복궁 낙서 테러' 복구비용 수천만원 예상 [1]	파이낸셜뉴스	23.12.25	80	0
8076	불난 아파트서 아이 살리고 숨진 아빠...성탄절의 비극 [2]	파이낸셜뉴스	23.12.25	65	0
8075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 살해'까지...사법부는 '엄벌' 경고[2 [1]	파이낸셜뉴스	23.12.25	51	0
8074	내년부터 형제·자매 유전자로 실종아동 찾는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5	47	0
8073	초과근무 주 12시간 계산법은? 1일 주간 합산은 잘못 [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23.12.25	56	0
8072	성탄절 새벽에 ...도봉구 아파트서 불, 2명 사망·20여명 다쳐 [1]	파이낸셜뉴스	23.12.25	52	0
8071	제조업 계약 뒤 폐기물 처리 영업…법원 “입주취소 정당" [1]	파이낸셜뉴스	23.12.25	64	0
8070	"나에게 일 미뤄 화나" 점장 마시던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2]	파이낸셜뉴스	23.12.25	66	0
8069	해지 실패 후 활동한 박유천, 1심 법원 "동의 없는 활동, 5억원 [1]	파이낸셜뉴스	23.12.24	97	1
8068	"화장실 얼고 침낭으로 버텨", 현관문 없는 쪽방촌[르포] [1]	파이낸셜뉴스	23.12.24	107	1
8067	우리의 얼을 훼손한 '경복궁 낙서 테러'[기자수첩] [1]	파이낸셜뉴스	23.12.24	82	0
8066	도라에몽 피규어 정식 수입했는데..."저작권자 허락 없으면 위법"[서 [1]	파이낸셜뉴스	23.12.24	105	0
8065	한동훈 후임 인선 '촉각'.. 또 檢출신 발탁될까 [2]	파이낸셜뉴스	23.12.24	84	0
8064	'부실 변호' 없어질까, 내년 국선변호인 보수 5만원 늘어난 55만원 [1]	파이낸셜뉴스	23.12.24	80	1
8063	상사 권유에 사직서 냈다 번복했지만…법원 "철회 안돼"[서초카페] [20]	파이낸셜뉴스	23.12.24	7413	19
8062	이선균 협박한 제3의 인물 특정...사전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23.12.23	99	0
8061	[속보]‘마약 혐의’ 이선균 3차 소환…“조사 성실히 임할 것” [1]	파이낸셜뉴스	23.12.23	93	0
8060	동짓날도 '영하 20도' 역대 최강한파..전국 사건 사고 잇따라 [1]	파이낸셜뉴스	23.12.23	105	0
8059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1]	파이낸셜뉴스	23.12.22	122	1
8058	[속보]'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 기각 [1]	파이낸셜뉴스	23.12.22	97	0
8057	'경복궁 낙서' 10대 영장 기각…'2차 테러' 20대는 구속 [1]	파이낸셜뉴스	23.12.22	105	0
8056	[속보]'경복궁 낙서 테러' 10대 영장 기각…모방범은 구속 [3]	파이낸셜뉴스	23.12.22	114	0
8055	'바이든-날리면' 윤석열 비속어 논란…외부 전문가도 "감정 불가" [1]	파이낸셜뉴스	23.12.22	109	0
8054	전청조 첫 재판서 혐의 인정…경호팀장은 공모 부인 [8]	파이낸셜뉴스	23.12.22	835	2
8053	4년간 '남학생들 성추행 혐의' 중학교 교사 구속 송치 [4]	파이낸셜뉴스	23.12.22	148	1
8052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변호사들 구속심사…"오해 풀 수 있을 것"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9	0
8051	경찰, "윤석열·이재명 칼찌" 예고글 작성자 추적 중 [2]	파이낸셜뉴스	23.12.22	97	0
8050	안대 씌우고 몰카 촬영 혐의, 아이돌 男래퍼 기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2	126	1
8049	경찰, 성탄절 연휴 인파관리…경찰력 1472명 투입 [4]	파이낸셜뉴스	23.12.22	565	0
8048	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	23.12.22	96	0
8047	부친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 숨긴 30대, '징역 20년' [1]	파이낸셜뉴스	23.12.22	98	0
8046	'제자 성추행 무죄' 전 서울대 교수..민사도 "배상 책임 없어" [1]	파이낸셜뉴스	23.12.22	94	0
8045	'마약 투약' 전우원 "많은사람에게 상처줘"...1심서 집유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6	1
8044	'영등포 건물주 살해 지시' 혐의 숙박업소 업주, 검찰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0	0
8043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12.22	72	0
뉴스	다비치, 새 미니앨범 'Stitch' 발매…한층 깊어진 감성+하모니 기대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