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100억원 태양광발전 국가지원 대출금 부정 대출·사용 46명 무더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4 15:17:05
조회 45 추천 1 댓글 0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공사금액 부풀리고 가짜 세금계산서 작성 수법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국가지원 대출금 편취사범 범행 구조도. 이미지=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파이낸셜뉴스] 정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허점을 악용해 사실상 국민 세금을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꺼내 쓴 태양광발전 시설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태양광시설시공업자 15명과 태양광발전사업자 31명 등 모두 4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2017년부터 태양광시설 등 확충울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작하자, 서로 결탁해 공사금액을 부풀린 ‘업(UP) 계약서’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00억여원을 부정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2.0%의 장기·저금리 대출 사업이다. 당시 일반 사업자대출의 평균 금리는 3%였다.

시공업자들은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시공해 준다’고 홍보해 다수의 태양광 공사를 따냈고, 발전사업자들도 부정 대출로 고가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뒤 생산한 전기를 다시 국가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대비 연 20%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전략산업기반기금이 국민으로부터 전기요금의 3.7%를 강제 징수해 마련한 법정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결국 서민 혈세인 셈이다.

검찰은 관련자 120여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역농·축협 임원 등이 가족을 비롯한 지인의 명의를 빌려 발전사업소를 건립·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이 농업인 등에게 한정적 지원된다는 점을 노려 아내 명의로 부정 대출을 받는 소방공무원, 지역 농협 임원이 적발됐고,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통해 여러 사람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다수 운영하는 이도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기료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인 만큼 행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업체에 대해선 세무당국에 고발을 의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성형 수술에 10억 쓴 가수 백지영 "내 얼굴은 10점 만점에.."▶ 17살에 엄마가 된 여고생 "절친과 남친을 바꿔서.." 소름▶ 쥐가 손가락 물자 머리 물어뜯은 여대생, 쥐 상태가..끔찍▶ 프로야구 선수 "와이프랑 첫 만남 10분 만에 2세를.."▶ '노브라' 일화 털어놓은 유명 여가수 "사실 티가 안나서.."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1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342 국민 알권리와 상충하는 피의사실공표죄..."개념 재정립 필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63 0
8341 77일만 ‘대북송금’ 재판 재개…'이재명 연루 진술' 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22 1
8340 서울변회, 우수법관 선정…'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 등 109명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22 1
8339 충주에서 강남까지 100㎞ 음주운전…경찰 추적 끝 검거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35 0
8338 경찰, '주가조작 의혹' 일양약품 본사 압수수색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10 0
8337 "검사 직권남용 수사" 청산가리 막걸리사건의 재심 이유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04 0
8336 [속보]"해상 사격" 연평도 대피령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17 0
8335 '나무젓가락'·'열상', 이재명 피습 사건 이후 가짜뉴스들..."엄정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71 2
8334 법무부 “쌍특검법, 총선 위한 정쟁성 입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87 0
8333 '이재명 피습 가짜뉴스' 경찰, 적극 수사 방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71 0
8332 이재명 급습 피의자 변명문 "이대로는 나라 경제 파탄"...경찰 "신 [2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560 9
8331 檢, '수백억 리베이트 혐의' 경보제약 수도권 사무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53 0
8330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62 0
8329 [속보]경찰 "이재명 급습 피의자 신상 공개 신중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65 0
8328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신년 인사회 개최 "도약의 60년, 희망찬 미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53 0
8327 실수로 0 하나 붙여 이체했는데…반환 거부한 상품권 판매업자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969 2
8326 혜화역 승강장서 시위한 전장연 활동가 경찰에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70 0
8325 해외서 마약류 불법 수입한 나이지리아인 구속송치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345 2
8324 아이 안고 영장심사 출석한 '이선균 협박' 피의자, 검찰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77 0
8323 '롤스로이스男' 마약류 처방 의사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15 0
8322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주범' 2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48 0
8321 '李 대표 피습'에 "자작극", "연출쇼"...넘쳐나는 가짜뉴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58 0
8320 나체합성사진·지하철 몰카범 '유죄' 원심 파기한 대법원, 배경은?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52 0
8319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 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102 0
8318 검찰총장,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공소제기 심의위 소집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68 0
8317 尹대통령, 안덕근 산업부 장관 임명안 재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4 0
8316 '병원에 폭탄 터뜨리겠다' 우편물...경찰 수사 중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75 0
8315 경찰, '조국 아들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73 0
8314 음주운전 제지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치고 달아난 60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83 1
8313 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8 0
8312 [속보]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3 0
8311 [단독]"스마트폰 별건 탐색 금지" 경찰 최초 '수사 인권 매뉴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58 0
8310 검찰, "송영길 '민주당 돈봉투 살포' 최종 승인"..후속 수사 착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67 2
8309 대법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42명 중 추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4 0
8308 檢, 대전 길거리 흉기 살인 ‘신고자’에 구조금…"후유증 고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53 0
100억원 태양광발전 국가지원 대출금 부정 대출·사용 46명 무더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5 1
8306 20분만에 끝난 구속심사...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 이르면 오늘 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5 0
8305 "왜 임대주택 신청 빠졌어"...주민센터 흉기난동 50대 남성 체포 [5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785 9
8304 [속보]이재명 습격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20분만에 종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71 0
8303 이재명 급습 피의자 구속 이르면 오늘 결정···"경찰에 변명문 제출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57 0
8302 檢, '검찰 수사관 뇌물 공여' SPC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56 0
8301 "경로당 제명에 분노..." 다른 노인 폭행한 80대 구속 [6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757 21
8300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대표 '유죄'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78 0
8299 이재명 집도의 "왼쪽 목 부위 1.4㎝ '자상'…순조롭게 회복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76 0
8298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58 0
8297 남양유업 빼앗긴 결정적 실수..변호사 쌍방자문 '동의'[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83 0
8296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50 0
8295 태평양 마경태 변호사, 방통위원장 표창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5 0
8294 "드라마에서 홍보해줄게" 8억원대 귀금속 협찬사기 여성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65 0
8293 결국 최대주주 넘기게 된 남양유업, 대법원 한앤코 '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54 0
뉴스 이준석, 권성동 의원 아내가 극찬... “집사람이 좋아해” (가보자고)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