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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42명 중 추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4 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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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올해 1월 1일 임기가 만료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심사동의자 명단도 공개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전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 분야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6명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이 차관의 경우 공석인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당연직에 위촉됐다.

비당연직 4명 중 각계 전문 분야 3명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은 안은지 창원지방법원 판사가 임명됐다. 위원회 위원장은 이광형 총장이 위촉됐다.

대법원은 또 안·민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한 천거를 받았고 7일 동안 74명(법관 63명, 비법관 11명)의 이름이 올라왔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42명(법관 39명, 변호사 3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여성은 14명 중 7명이다.

심사동의자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대법원은 5일부터 1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받는다. 대법원은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 후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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