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전 길거리 흉기 살인 ‘신고자’에 구조금…"후유증 고려"

파이낸셜뉴스

2024.01.04 15:30:52

조회 52 추천 0 댓글 0

조현병 20대 대전서 '묻지마 살인'
신고자는 보복 불안에 불면증
검찰, 600만원 구조금 지급

그래픽=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근 대전 길거리에서 한 20대가 흉기를 휘둘러 70대 행인을 살해한 사건 신고자의 구제에 나섰다. 신고자의 정신적 후유증 등을 고려해 위자료 명목으로 구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미비했던 특정범죄 신고자의 구조금 지원을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살해 현장 신고자, 후유증 시달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15일 ‘대전 흉기 난동 살인사건’ 신고자에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을 결의했다. 신고자는 사건 이후 불면증 등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등 명목으로 구조금 6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지난달 3일 대전 동구 판암동 노상에서 한 20대 남성은 70대 행인이 자신을 노려본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구입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현병 병력을 갖고 있으며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자신을 노려봤다며 근처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시점도 피해자가 외출하기 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달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범죄의 신고자 B씨는 결혼 이민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캐나다인이었다. B씨는 당시 119 신고 후 A씨에게 칼을 버리라고 하며 추가적인 공격을 저지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목격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B씨는 사건 이후 보복 위협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정신 병력과 범죄 잔혹성 등을 고려해 보복의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 구조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 주임 검사인 손성민 검사(38.사법연수원 44기)는 “실제로 가해자 중 구속되고 나서도 나중에 석방되면 찾아가겠다 위협하는 사람도 있는 등 신고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檢신고자 구제 제도 적극 활용 방침

범죄 신고자 구조금 제도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근거한다. 이는 살인 강간 등 특정범죄, 마약류 불법 거래 사건 등의 신고자가 보복 우려로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을 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의 활용은 정작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지급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전국 검찰청에 특정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구조금 적극 지원 협조 요청을 보내는 등 신고자 구제 방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성형 수술에 10억 쓴 가수 백지영 "내 얼굴은 10점 만점에.."▶ 17살에 엄마가 된 여고생 "절친과 남친을 바꿔서.." 소름 ▶ 쥐가 손가락 물자 머리 물어뜯은 여대생, 쥐 상태가..끔찍 ▶ 프로야구 선수 "와이프랑 첫 만남 10분 만에 2세를.."▶ '노브라' 일화 털어놓은 유명 여가수 "사실 티가 안나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1123181251982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342	국민 알권리와 상충하는 피의사실공표죄..."개념 재정립 필요"	파이낸셜뉴스	01.06	63	0
8341	77일만 ‘대북송금’ 재판 재개…'이재명 연루 진술' 은? [1]	파이낸셜뉴스	01.05	119	1
8340	서울변회, 우수법관 선정…'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 등 109명 [2]	파이낸셜뉴스	01.05	122	1
8339	충주에서 강남까지 100㎞ 음주운전…경찰 추적 끝 검거 [1]	파이낸셜뉴스	01.05	134	0
8338	경찰, '주가조작 의혹' 일양약품 본사 압수수색 [2]	파이낸셜뉴스	01.05	110	0
8337	"검사 직권남용 수사" 청산가리 막걸리사건의 재심 이유 [2]	파이낸셜뉴스	01.05	103	0
8336	[속보]"해상 사격" 연평도 대피령 [1]	파이낸셜뉴스	01.05	117	0
8335	'나무젓가락'·'열상', 이재명 피습 사건 이후 가짜뉴스들..."엄정 [4]	파이낸셜뉴스	01.05	171	2
8334	법무부 “쌍특검법, 총선 위한 정쟁성 입법” [1]	파이낸셜뉴스	01.05	86	0
8333	'이재명 피습 가짜뉴스' 경찰, 적극 수사 방침	파이낸셜뉴스	01.05	71	0
8332	이재명 급습 피의자 변명문 "이대로는 나라 경제 파탄"...경찰 "신 [22]	파이낸셜뉴스	01.05	560	9
8331	檢, '수백억 리베이트 혐의' 경보제약 수도권 사무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05	53	0
8330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파이낸셜뉴스	01.05	61	0
8329	[속보]경찰 "이재명 급습 피의자 신상 공개 신중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01.05	65	0
8328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신년 인사회 개최 "도약의 60년, 희망찬 미래"	파이낸셜뉴스	01.05	53	0
8327	실수로 0 하나 붙여 이체했는데…반환 거부한 상품권 판매업자 [9]	파이낸셜뉴스	01.05	968	2
8326	혜화역 승강장서 시위한 전장연 활동가 경찰에 체포	파이낸셜뉴스	01.05	69	0
8325	해외서 마약류 불법 수입한 나이지리아인 구속송치 [13]	파이낸셜뉴스	01.05	345	2
8324	아이 안고 영장심사 출석한 '이선균 협박' 피의자, 검찰송치 [1]	파이낸셜뉴스	01.05	77	0
8323	'롤스로이스男' 마약류 처방 의사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1.05	113	0
8322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주범' 2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1.05	48	0
8321	'李 대표 피습'에 "자작극", "연출쇼"...넘쳐나는 가짜뉴스	파이낸셜뉴스	01.05	57	0
8320	나체합성사진·지하철 몰카범 '유죄' 원심 파기한 대법원, 배경은? [	파이낸셜뉴스	01.05	51	0
8319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 소 [1]	파이낸셜뉴스	01.04	99	0
8318	검찰총장,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공소제기 심의위 소집 [1]	파이낸셜뉴스	01.04	68	0
8317	尹대통령, 안덕근 산업부 장관 임명안 재가	파이낸셜뉴스	01.04	44	0
8316	'병원에 폭탄 터뜨리겠다' 우편물...경찰 수사 중 [1]	파이낸셜뉴스	01.04	71	0
8315	경찰, '조국 아들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1.04	73	0
8314	음주운전 제지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치고 달아난 60대 [1]	파이낸셜뉴스	01.04	82	1
8313	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1.04	47	0
8312	[속보]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1.04	43	0
8311	[단독]"스마트폰 별건 탐색 금지" 경찰 최초 '수사 인권 매뉴얼'	파이낸셜뉴스	01.04	58	0
8310	검찰, "송영길 '민주당 돈봉투 살포' 최종 승인"..후속 수사 착수 [1]	파이낸셜뉴스	01.04	66	2
8309	대법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42명 중 추천	파이낸셜뉴스	01.04	43	0
	檢, 대전 길거리 흉기 살인 ‘신고자’에 구조금…"후유증 고려"	파이낸셜뉴스	01.04	52	0
8307	100억원 태양광발전 국가지원 대출금 부정 대출·사용 46명 무더기	파이낸셜뉴스	01.04	45	1
8306	20분만에 끝난 구속심사...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 이르면 오늘 결	파이낸셜뉴스	01.04	45	0
8305	"왜 임대주택 신청 빠졌어"...주민센터 흉기난동 50대 남성 체포 [50]	파이낸셜뉴스	01.04	4784	9
8304	[속보]이재명 습격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20분만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01.04	70	0
8303	이재명 급습 피의자 구속 이르면 오늘 결정···"경찰에 변명문 제출했	파이낸셜뉴스	01.04	57	0
8302	檢, '검찰 수사관 뇌물 공여' SPC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04	56	0
8301	"경로당 제명에 분노..." 다른 노인 폭행한 80대 구속 [63]	파이낸셜뉴스	01.04	4754	21
8300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대표 '유죄'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04	77	0
8299	이재명 집도의 "왼쪽 목 부위 1.4㎝ '자상'…순조롭게 회복 중"	파이낸셜뉴스	01.04	75	0
8298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04	57	0
8297	남양유업 빼앗긴 결정적 실수..변호사 쌍방자문 '동의'[종합]	파이낸셜뉴스	01.04	83	0
8296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04	50	0
8295	태평양 마경태 변호사, 방통위원장 표창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04	45	0
8294	"드라마에서 홍보해줄게" 8억원대 귀금속 협찬사기 여성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1.04	65	0
8293	결국 최대주주 넘기게 된 남양유업, 대법원 한앤코 '손'	파이낸셜뉴스	01.04	52	0
뉴스	김장훈, 12월 AI 콘서트 '토닥토닥' 개최....신비한 영상체험 '커밍순'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