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사회와 영구 격리"

파이낸셜뉴스

2024.01.22 15:08:14

조회 62 추천 0 댓글 0

성폭행 목적으로 여성 폭행하다 살해…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명령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생명을 빼앗겼으며, 유족 또한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뒤돌아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부검감정서와 법의관의 법정증언 등을 종합하면, 목 부위에 강한 외력이 가해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면서 '무기징역', '고의' 등을 검색해본 점,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를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비탈길로 끌고 내려가 방치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양형에 대해선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석방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제한해야 한다"며 "가석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부연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 목을 조르지 않았다"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천서 발견된 신원미상 여성 시신, 알고보니...▶ "조세호 결혼 전제로 열애 중, 교제 상대는..." 깜짝 ▶ 전혜진, 故이선균 떠나보낸 후 근황 "졸음 퇴치엔..."▶ 임신 중 성병 걸린 아내 "해외출장 잦은 남편이..."▶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804	환경오염물질로 피해, 직접 증명 없어도 '상당한 개연성'도 인과관계	파이낸셜뉴스	01.24	51	0
8803	오뚜기, 정부 상대 소송..."30년 거래처 인연 끊을 수 없어" [38]	파이낸셜뉴스	01.23	3712	9
8802	반포 재건축 ‘불법 수주’ 현대건설, 1심서 5천만원 벌금	파이낸셜뉴스	01.23	59	0
8801	배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재판행 [20]	파이낸셜뉴스	01.23	3371	12
8800	'사건브로커' 인사청탁 의혹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1.23	62	1
8799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01.23	58	0
8798	대장동 재판 35일 만에 재개…이재명, 재판부 허가로 오후 퇴정	파이낸셜뉴스	01.23	63	0
8797	최강 한파에 결항·동파 잇따라…출근길 시민들은 사고 걱정도 [4]	파이낸셜뉴스	01.23	712	0
8796	숭인동 신축 공사 현장서 인부 2명 추락...1명 숨져 [1]	파이낸셜뉴스	01.23	87	0
8795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 새 재판부 선고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01.23	43	0
8794	검찰, 'KT 고가매입 의혹'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01.23	48	0
8793	'청량리4구역 재개발 비리 의혹' 동대문구청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3	56	0
8792	경찰, '해외 이사회 의혹' 고발인 조사 [1]	파이낸셜뉴스	01.23	59	0
8791	법무법인 광장,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23	51	0
8790	'평창동서 집단 마약류 투약'...남녀 4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01.23	59	0
8789	고소당한 김수미 모자 "피해자인데 연예인이라 망신주기 당해"	파이낸셜뉴스	01.23	64	0
8788	선거개입·통계조작·특혜채용..속도 내는 검찰의 文정부 수사	파이낸셜뉴스	01.23	47	0
8787	檢, 'SM 시세조종 의혹' 사모펀드 별도 혐의로 수사	파이낸셜뉴스	01.23	50	0
8786	마약 '던지기' 변천사...마약사범 구성도 변해[김동규의 '마약	파이낸셜뉴스	01.23	54	0
8785	'150억원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등 2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01.23	46	0
8784	법무법인 화우, 건설·노동·금융·신사업 전문인력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23	79	0
8783	'김하성·류현진 공갈' 임혜동 구속 갈림길…25일 영장심사 [1]	파이낸셜뉴스	01.23	51	0
8782	검찰,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김우호 전 청와대 비서관 소환	파이낸셜뉴스	01.23	35	0
8781	'마약 혐의' 유아인, 증거인멸 교사 등 부인…"사실과 달라"	파이낸셜뉴스	01.23	82	0
8780	아내 살해 70대, 술 취해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대법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01.23	44	0
8779	'이재명 조폭설' 법정간 장영하...“성남시 압수수색해야”	파이낸셜뉴스	01.23	54	0
8778	"마약도 '지문'을 남긴다"... 마약 검출 최전선, 이재신 국립과학	파이낸셜뉴스	01.23	49	1
8777	행당동서 승용차·오토바이 8중 추돌…1명 경상 [2]	파이낸셜뉴스	01.23	1310	1
8776	경기남부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의혹 인천경찰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3	59	0
8775	"떳떳하고 싶다" 전청조 발언에 재판부 '일침' [12]	파이낸셜뉴스	01.22	1397	4
8774	'부당 합병 혐의' 이재용, 1심 선고 다음달 5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01.22	91	0
8773	서초구 재건축 공사장서 철골 쓰러져 50대男 사망	파이낸셜뉴스	01.22	82	0
8772	6년 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벗은 '사찰노예사건'	파이낸셜뉴스	01.22	62	0
8771	윤희근 경찰청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점검	파이낸셜뉴스	01.22	51	0
8770	이재명 '위증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범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1.22	61	0
8769	[이태원 참사] '압사당할 것' 신고 받고도 부적절 대응…경찰 2명	파이낸셜뉴스	01.22	71	0
8768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연기…내달 5일 결론	파이낸셜뉴스	01.22	104	0
8767	때이른 정치인 '신변보호'...일선 경찰 "사람 없는데 일만 늘어"	파이낸셜뉴스	01.22	56	0
8766	[속보]'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1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01.22	128	0
8765	"김용, 위증교사 관여했다"는 檢...'李 측근' 수사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01.22	53	0
8764	경찰관 등 폭행한 공군 대위..."아직 공군에 인계 안 해"	파이낸셜뉴스	01.22	72	0
8763	'우회전 일시정지' 1년... 운전자들 "여전히 헷갈려" [18]	파이낸셜뉴스	01.22	1282	3
8762	홀덤펍서 수천만원 도박하고 업주 협박한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1.22	69	0
8761	둘째 임신 중 성병 옮긴 남편...이혼할 수 있을까[최우석 기자의 로	파이낸셜뉴스	01.22	95	0
8760	<부고>명재권(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씨 빙부상	파이낸셜뉴스	01.22	55	0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사회와 영구 격리"	파이낸셜뉴스	01.22	62	0
8758	상속, 이혼, 소년사건까지...친절한 법률가이드 펴낸 김태형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01.22	48	0
8757	자고 일어났는데 사라진 아들..."피 마르는 심정입니다"[잃어버린 가 [17]	파이낸셜뉴스	01.22	2650	19
8756	[속보]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01.22	66	0
8755	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출석	파이낸셜뉴스	01.22	88	0
뉴스	'텐트 밖은 유럽' 공포의 활화산 앞에서 역대급 캠핑, 줄리아 로버츠도 사랑한 나폴리 피자의 맛은?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