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범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4.01.22 18:35:08

조회 61 추천 0 댓글 0

李 "위증 요구할 사이 아냐"
위증 공범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기소 관련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에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위증 당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씨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신변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와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30분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이분(김씨)한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애증의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김씨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대리해 이 대표를 고소하며 이 대표가 구속됐고, 이 대표가 백궁정자지구 논란을 폭로하고 반대운동을 하면서 김씨도 처벌받은 만큼 위증을 부탁할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또 "녹취록에서 불리한 것만 발췌해 공소장에 넣고 왜곡하는 것은 검찰이 가진 공적 책무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재판장님께 호소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대표)과 김씨가 6~7년만에 전화했다는데, 오랜만에 전화해서 위증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실제로 있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신뢰할 만한 사이여야 하고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씨의 증언에 대해서도 녹취록을 인용하며 (이 대표가) 기억나는 것을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김씨의 증언이 그의 주관적 기억과 반하는 것일지는 의심스럽다"고 했다.

반면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자꾸 김씨가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신 무죄 주장을 하는데 저희는 그 주장을 배척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는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것으로 법조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신변 위협 등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법정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이 대표와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과 애증의 관계라고 주장하는 바, 재판 중에 이 대표와 마주하면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두렵다"며 "변호인인 저조차 두려움을 느끼는데 일반인인 당사자는 얼마나 두려움을 느낄지 재판장님도 바깥 풍경을 보면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지난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천서 발견된 신원미상 여성 시신, 알고보니...▶ "조세호 결혼 전제로 열애 중, 교제 상대는..." 깜짝 ▶ 전혜진, 故이선균 떠나보낸 후 근황 "졸음 퇴치엔..."▶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 임신 중 성병 걸린 아내 "해외출장 잦은 남편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1221726478345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804	환경오염물질로 피해, 직접 증명 없어도 '상당한 개연성'도 인과관계	파이낸셜뉴스	01.24	53	0
8803	오뚜기, 정부 상대 소송..."30년 거래처 인연 끊을 수 없어" [38]	파이낸셜뉴스	01.23	3713	9
8802	반포 재건축 ‘불법 수주’ 현대건설, 1심서 5천만원 벌금	파이낸셜뉴스	01.23	60	0
8801	배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재판행 [20]	파이낸셜뉴스	01.23	3371	12
8800	'사건브로커' 인사청탁 의혹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1.23	62	1
8799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01.23	58	0
8798	대장동 재판 35일 만에 재개…이재명, 재판부 허가로 오후 퇴정	파이낸셜뉴스	01.23	63	0
8797	최강 한파에 결항·동파 잇따라…출근길 시민들은 사고 걱정도 [4]	파이낸셜뉴스	01.23	713	0
8796	숭인동 신축 공사 현장서 인부 2명 추락...1명 숨져 [1]	파이낸셜뉴스	01.23	87	0
8795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 새 재판부 선고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01.23	43	0
8794	검찰, 'KT 고가매입 의혹'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01.23	48	0
8793	'청량리4구역 재개발 비리 의혹' 동대문구청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3	56	0
8792	경찰, '해외 이사회 의혹' 고발인 조사 [1]	파이낸셜뉴스	01.23	59	0
8791	법무법인 광장,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23	52	0
8790	'평창동서 집단 마약류 투약'...남녀 4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01.23	59	0
8789	고소당한 김수미 모자 "피해자인데 연예인이라 망신주기 당해"	파이낸셜뉴스	01.23	64	0
8788	선거개입·통계조작·특혜채용..속도 내는 검찰의 文정부 수사	파이낸셜뉴스	01.23	47	0
8787	檢, 'SM 시세조종 의혹' 사모펀드 별도 혐의로 수사	파이낸셜뉴스	01.23	50	0
8786	마약 '던지기' 변천사...마약사범 구성도 변해[김동규의 '마약	파이낸셜뉴스	01.23	55	0
8785	'150억원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등 2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01.23	48	0
8784	법무법인 화우, 건설·노동·금융·신사업 전문인력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23	79	0
8783	'김하성·류현진 공갈' 임혜동 구속 갈림길…25일 영장심사 [1]	파이낸셜뉴스	01.23	51	0
8782	검찰,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김우호 전 청와대 비서관 소환	파이낸셜뉴스	01.23	37	0
8781	'마약 혐의' 유아인, 증거인멸 교사 등 부인…"사실과 달라"	파이낸셜뉴스	01.23	84	0
8780	아내 살해 70대, 술 취해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대법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01.23	46	0
8779	'이재명 조폭설' 법정간 장영하...“성남시 압수수색해야”	파이낸셜뉴스	01.23	54	0
8778	"마약도 '지문'을 남긴다"... 마약 검출 최전선, 이재신 국립과학	파이낸셜뉴스	01.23	49	1
8777	행당동서 승용차·오토바이 8중 추돌…1명 경상 [2]	파이낸셜뉴스	01.23	1310	1
8776	경기남부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의혹 인천경찰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3	60	0
8775	"떳떳하고 싶다" 전청조 발언에 재판부 '일침' [12]	파이낸셜뉴스	01.22	1397	4
8774	'부당 합병 혐의' 이재용, 1심 선고 다음달 5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01.22	91	0
8773	서초구 재건축 공사장서 철골 쓰러져 50대男 사망	파이낸셜뉴스	01.22	82	0
8772	6년 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벗은 '사찰노예사건'	파이낸셜뉴스	01.22	63	0
8771	윤희근 경찰청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점검	파이낸셜뉴스	01.22	52	0
	이재명 '위증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범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1.22	61	0
8769	[이태원 참사] '압사당할 것' 신고 받고도 부적절 대응…경찰 2명	파이낸셜뉴스	01.22	71	0
8768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연기…내달 5일 결론	파이낸셜뉴스	01.22	104	0
8767	때이른 정치인 '신변보호'...일선 경찰 "사람 없는데 일만 늘어"	파이낸셜뉴스	01.22	56	0
8766	[속보]'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1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01.22	130	0
8765	"김용, 위증교사 관여했다"는 檢...'李 측근' 수사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01.22	53	0
8764	경찰관 등 폭행한 공군 대위..."아직 공군에 인계 안 해"	파이낸셜뉴스	01.22	73	0
8763	'우회전 일시정지' 1년... 운전자들 "여전히 헷갈려" [18]	파이낸셜뉴스	01.22	1283	3
8762	홀덤펍서 수천만원 도박하고 업주 협박한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1.22	71	0
8761	둘째 임신 중 성병 옮긴 남편...이혼할 수 있을까[최우석 기자의 로	파이낸셜뉴스	01.22	95	0
8760	<부고>명재권(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씨 빙부상	파이낸셜뉴스	01.22	55	0
8759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사회와 영구 격리"	파이낸셜뉴스	01.22	63	0
8758	상속, 이혼, 소년사건까지...친절한 법률가이드 펴낸 김태형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01.22	48	0
8757	자고 일어났는데 사라진 아들..."피 마르는 심정입니다"[잃어버린 가 [17]	파이낸셜뉴스	01.22	2651	19
8756	[속보]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01.22	67	0
8755	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출석	파이낸셜뉴스	01.22	88	0
뉴스	김장훈, 12월 AI 콘서트 '토닥토닥' 개최....신비한 영상체험 '커밍순'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