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재명 조폭설' 법정간 장영하...“성남시 압수수색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3 11:36:58
조회 54 추천 0 댓글 0
장 변호사 "우수 중소기업 선정에 성남시 특혜 있었어"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 2022.04.07.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23일 법정에서 “성남시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의 공판준비기일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출석,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성남시 선정 우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우수 중소기업에 선정됐다”며 “이런 특혜의 배후를 확인하려면 성남시가 보관 중인 우수 중소기업 선정 과정을 알 수 있는 관련 문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남시가 법원의 문서 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해당 문서는 이 사건의 핵심 정황 증거이기에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남시는 법원의 관련 문서에 대한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 16명을 채택했다. 장 변호사 측도 증인 10명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추후 필요성을 검토키로 했다.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이재명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변호사는 그 근거로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해당 사진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재판의 핵심은 ‘허위성 인식’ 여부이다. 장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면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발언할 당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이 검사에 기소를 명해 이 사건 공판이 열리게 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광주천서 발견된 신원미상 여성 시신, 알고보니...▶ "조세호 결혼 전제로 열애 중, 교제 상대는..." 깜짝▶ 전혜진, 故이선균 떠나보낸 후 근황 "졸음 퇴치엔..."▶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804 환경오염물질로 피해, 직접 증명 없어도 '상당한 개연성'도 인과관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53 0
8803 오뚜기, 정부 상대 소송..."30년 거래처 인연 끊을 수 없어" [3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3713 9
8802 반포 재건축 ‘불법 수주’ 현대건설, 1심서 5천만원 벌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60 0
8801 배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재판행 [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3373 12
8800 '사건브로커' 인사청탁 의혹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62 1
8799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58 0
8798 대장동 재판 35일 만에 재개…이재명, 재판부 허가로 오후 퇴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64 0
8797 최강 한파에 결항·동파 잇따라…출근길 시민들은 사고 걱정도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713 0
8796 숭인동 신축 공사 현장서 인부 2명 추락...1명 숨져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87 0
8795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 새 재판부 선고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43 0
8794 검찰, 'KT 고가매입 의혹'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48 0
8793 '청량리4구역 재개발 비리 의혹' 동대문구청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56 0
8792 경찰, '해외 이사회 의혹' 고발인 조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59 0
8791 법무법인 광장,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52 0
8790 '평창동서 집단 마약류 투약'...남녀 4명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59 0
8789 고소당한 김수미 모자 "피해자인데 연예인이라 망신주기 당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64 0
8788 선거개입·통계조작·특혜채용..속도 내는 검찰의 文정부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47 0
8787 檢, 'SM 시세조종 의혹' 사모펀드 별도 혐의로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51 0
8786 마약 '던지기' 변천사...마약사범 구성도 변해[김동규의 '마약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55 0
8785 '150억원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등 2명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48 0
8784 법무법인 화우, 건설·노동·금융·신사업 전문인력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79 0
8783 '김하성·류현진 공갈' 임혜동 구속 갈림길…25일 영장심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51 0
8782 검찰,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김우호 전 청와대 비서관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37 0
8781 '마약 혐의' 유아인, 증거인멸 교사 등 부인…"사실과 달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84 0
8780 아내 살해 70대, 술 취해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대법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46 0
'이재명 조폭설' 법정간 장영하...“성남시 압수수색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54 0
8778 "마약도 '지문'을 남긴다"... 마약 검출 최전선, 이재신 국립과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49 1
8777 행당동서 승용차·오토바이 8중 추돌…1명 경상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1310 1
8776 경기남부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의혹 인천경찰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60 0
8775 "떳떳하고 싶다" 전청조 발언에 재판부 '일침'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1397 4
8774 '부당 합병 혐의' 이재용, 1심 선고 다음달 5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91 0
8773 서초구 재건축 공사장서 철골 쓰러져 50대男 사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83 0
8772 6년 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벗은 '사찰노예사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63 0
8771 윤희근 경찰청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점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52 0
8770 이재명 '위증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범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62 0
8769 [이태원 참사] '압사당할 것' 신고 받고도 부적절 대응…경찰 2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72 0
8768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연기…내달 5일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104 0
8767 때이른 정치인 '신변보호'...일선 경찰 "사람 없는데 일만 늘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56 0
8766 [속보]'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1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130 0
8765 "김용, 위증교사 관여했다"는 檢...'李 측근' 수사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53 0
8764 경찰관 등 폭행한 공군 대위..."아직 공군에 인계 안 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73 0
8763 '우회전 일시정지' 1년... 운전자들 "여전히 헷갈려"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1283 3
8762 홀덤펍서 수천만원 도박하고 업주 협박한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71 0
8761 둘째 임신 중 성병 옮긴 남편...이혼할 수 있을까[최우석 기자의 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95 0
8760 <부고>명재권(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씨 빙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55 0
8759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사회와 영구 격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64 0
8758 상속, 이혼, 소년사건까지...친절한 법률가이드 펴낸 김태형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48 0
8757 자고 일어났는데 사라진 아들..."피 마르는 심정입니다"[잃어버린 가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2651 19
8756 [속보]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68 0
8755 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89 0
뉴스 방탄소년단 진, 美 NBC ‘지미 팰런쇼’서 타이틀곡 ‘Running Wild’ 무대 공개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