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들 주민소송 일부 승소...“214억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2024.02.14 17:41:01

조회 69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매년 적자를 기록해 혈세 낭비 논란을 일으켰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직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여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실시협약의 기초로 삼아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고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교통연구원 및 그 연구원들이 용인경전철 건설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과도한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잘못이 있고, 이로써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들은 용인경전철 손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주민소송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주민소송의 인용에 소극적이던 종전의 판결례와는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정면으로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민소송이란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인한 손해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그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원은 '손해를 배상하라'가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지자체에 명하게 된다.

앞서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은 잘못된 수요예측과 최소수익보장 약정으로 인해 용인시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혀 문제가 됐다.

또한, 용인시는 김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1년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법정 다툼을 벌이다가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배상금 7786억원(이자포함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이에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김 전 시장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을 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홈카메라를 보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 이준석 '노매너' 논란, 카페에서 커피 받더니..반전 ▶ 10대 女 '허벅지 틈 인증', 사진 찍어 올리며... 논란 ▶ 손흥민, 이강인 등과 싸워 손가락 탈구? 사실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354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교체,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은 유임 [11]	파이낸셜뉴스	02.16	1174	2
9353	'산불 골프 논란' 김진태, KBS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02.16	70	0
9352	법원, '노조 와해' 삼성 등 배상책임 인정…"1억30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02.16	178	0
9351	檢, '가짜 최재경 녹취록' 野 김병욱 의원 보좌관 소환	파이낸셜뉴스	02.16	62	0
9350	윤재옥, "민주, 그릇된 주장으로 국민 분열... 정부 음해" [8]	파이낸셜뉴스	02.16	1552	7
9349	종로 대기업 화장실에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7]	파이낸셜뉴스	02.16	1043	1
9348	"軍도 의사가 부족하지 말입니다"..군의관 양성학교 시급	파이낸셜뉴스	02.16	80	0
9347	소규모재건축조합, 총회 의결 없을 때 사업추진...법적 처벌은?[서초	파이낸셜뉴스	02.16	68	0
9346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한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파이낸셜뉴스	02.15	99	0
9345	"포퓰리즘 정책, 원점 재논의하라"...의사단체 정부 규탄	파이낸셜뉴스	02.15	77	0
9344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	02.15	80	0
9343	'뒷돈 받고 코인 상장' 코인원 전 임직원,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02.15	76	1
9342	박용진 의원 사진에 매직으로 낙서한 4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2.15	93	0
9341	법무법인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15	77	0
9340	박성재 인사청문회서 이재명, 김건희 등 두고 여야 공방	파이낸셜뉴스	02.15	70	0
9339	[단독] 또 피해자 울리는 전세사기...오피스텔 임대인에 고소장	파이낸셜뉴스	02.15	86	0
9338	의료계 집단행동 강경대응 예고한 정부, 어떤 카드 쓸까	파이낸셜뉴스	02.15	72	0
9337	[단독]"'엘리트 전관' 모셔라", 인재 영입 전쟁 나선 로펌들	파이낸셜뉴스	02.15	100	0
9336	지난해 청소년 마약류 사범 전년 대비 약 5배 늘어	파이낸셜뉴스	02.15	56	0
9335	'삼척시 고준위 방폐장 기본계획' 무효확인 항소심 주민 패소	파이낸셜뉴스	02.15	56	0
9334	檢, '불법 공매도 의혹' 외국계 투자은행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15	59	0
9333	한동훈, '공천 신청 철회' 김무성에 "헌신에 감사"	파이낸셜뉴스	02.15	60	0
9332	'의대 증원 반대' 의사 거리로 나선다…주말 분수령	파이낸셜뉴스	02.15	64	0
9331	테슬라 차주 사망 사건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파이낸셜뉴스	02.15	60	0
9330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배우자 탈세 의혹에 "제 불찰" 사과	파이낸셜뉴스	02.15	56	0
9329	전자발찌 차고 인천 편의점 강도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2.15	59	0
9328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2.15	56	0
9327	돈 때문에...'무기징역' 등 확정된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해'	파이낸셜뉴스	02.15	68	0
9326	김무성 "총선 공천 신청 철회…공관위 시스템 공천 정착돼 보람"	파이낸셜뉴스	02.15	56	0
9325	설 명절 광진구 원룸에 불 지른 1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	02.15	53	0
9324	인권위 "포승 묶은 피의자 노출 막아야"…경찰, 일부 수용 [28]	파이낸셜뉴스	02.15	1373	20
9323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수사권 조정 후 사법절차 지연 가장 큰 문제”	파이낸셜뉴스	02.15	56	0
9322	'먹자골목서 회칼 들고 활보'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16]	파이낸셜뉴스	02.15	2065	2
9321	윤재옥, 민주 겨냥해 "국회가 범죄자들 방탄 벙커…정말 부끄럽다"	파이낸셜뉴스	02.15	50	0
9320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오늘 판결 [4]	파이낸셜뉴스	02.15	1451	12
9319	'백현동 특혜의혹' 첫 유죄 판결..이재명 재판 영향받나	파이낸셜뉴스	02.15	59	0
9318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선서 1차투표에서 당선 가능성...50% 넘게	파이낸셜뉴스	02.14	69	0
9317	檢, 조국 2심 징역 2년에 상고..."악의적 허위 주장 계속하는데	파이낸셜뉴스	02.14	76	0
	용인시민들 주민소송 일부 승소...“214억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02.14	69	0
9315	'라임 자금 불법 조달' 한류타임즈 전 회장 징역 5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4	66	0
9314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2.14	82	1
9313	'핼러윈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전 용	파이낸셜뉴스	02.14	58	0
9312	'유명무실한 갑질금지법에 초단기계약까지'...경비원은 여전히 서럽다[	파이낸셜뉴스	02.14	682	1
9311	탈북 청소년 성추행…'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02.14	60	0
9310	네덜란드 前총리 부부가 불붙인 안락사 논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2.14	52	0
9309	"별관 입주 지연으로 손해"…한국은행,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02.14	85	0
9308	법원,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법	파이낸셜뉴스	02.14	49	0
9307	'뒷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회장 징역 6년…"엄중 처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2.14	42	0
9306	[단독] '성매매 알선 혐의' 영등포 재개발 조합장 징역 1년 6월	파이낸셜뉴스	02.14	52	0
9305	'삼바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안중현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2.14	108	0
뉴스	[포토] 영화 '대가족' 화이팅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