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수사권 조정 후 사법절차 지연 가장 큰 문제”

파이낸셜뉴스

2024.02.15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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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모두발언서 "재판지연 원인 면밀 분석할 것"
"총선 부정행위 엄정 대응하고 폭력행위 무관용 대응"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된다면,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 생활의 안전, 인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비자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국익의 관점에서 펼쳐 나갈 것”이라며 “외국인력의 유입 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정교하게 비교·분석하고, 이민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해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가오는 총선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마약범죄나 보이스피싱범죄, 이른바 묻지 마 강력범죄 등에 대한 대응 의지도 밝혔다. 그는 “범죄유형을 촘촘하게 재설계해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치추적을 통한 전자감독, 가상자산 추적기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일상에까지 파고든 마약과 청소년 도박 등 각종 중독범죄에는 처벌 외에 치료·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자는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겠다”며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와 구제 방안 등을 강화하고, 교정시설 등에 대한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무부 공직자들과 함께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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