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인권위 "포승 묶은 피의자 노출 막아야"…경찰, 일부 수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5 12:29:43
조회 1374 추천 20 댓글 28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포승에 묶인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규정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경찰이 일부 수용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송되는 모습이 제삼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회신했다.

경찰청장은 지난해 2월부터 허리와 팔 부위에 노끈 대신 벨트를 채우는 벨트형 포승을 도입했다면서 향후 벨트형 포승을 우선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 내부지침인 '수갑 등 사용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라는 권고는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대구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던 A씨가 병원으로 호송돼 진료받는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들어왔다.

진정을 낸 A씨 배우자는 경찰이 수갑 가리개는 사용했지만 포승을 가리지 않았고 병원이 번화가에 있어 포승에 묶인 모습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병원의 지리적 특성, 현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갑·포승 사용은 도주와 자해 방지를 위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포승에 묶인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게 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 규정 보완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인권위법 25조6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통지한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시신 살펴보니..▶ '코인 사기 연루설' 걸그룹 출신 여배우 "15년 동안.."



추천 비추천

20

고정닉 0

2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354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교체,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은 유임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174 2
9353 '산불 골프 논란' 김진태, KBS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70 0
9352 법원, '노조 와해' 삼성 등 배상책임 인정…"1억30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79 0
9351 檢, '가짜 최재경 녹취록' 野 김병욱 의원 보좌관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63 0
9350 윤재옥, "민주, 그릇된 주장으로 국민 분열... 정부 음해"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552 7
9349 종로 대기업 화장실에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045 1
9348 "軍도 의사가 부족하지 말입니다"..군의관 양성학교 시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80 0
9347 소규모재건축조합, 총회 의결 없을 때 사업추진...법적 처벌은?[서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69 0
9346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한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00 0
9345 "포퓰리즘 정책, 원점 재논의하라"...의사단체 정부 규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8 0
9344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80 0
9343 '뒷돈 받고 코인 상장' 코인원 전 임직원,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6 1
9342 박용진 의원 사진에 매직으로 낙서한 4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93 0
9341 법무법인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8 0
9340 박성재 인사청문회서 이재명, 김건희 등 두고 여야 공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0 0
9339 [단독] 또 피해자 울리는 전세사기...오피스텔 임대인에 고소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88 0
9338 의료계 집단행동 강경대응 예고한 정부, 어떤 카드 쓸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3 0
9337 [단독]"'엘리트 전관' 모셔라", 인재 영입 전쟁 나선 로펌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01 0
9336 지난해 청소년 마약류 사범 전년 대비 약 5배 늘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6 0
9335 '삼척시 고준위 방폐장 기본계획' 무효확인 항소심 주민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6 0
9334 檢, '불법 공매도 의혹' 외국계 투자은행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9 0
9333 한동훈, '공천 신청 철회' 김무성에 "헌신에 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1 0
9332 '의대 증원 반대' 의사 거리로 나선다…주말 분수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4 0
9331 테슬라 차주 사망 사건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1 0
9330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배우자 탈세 의혹에 "제 불찰" 사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7 0
9329 전자발찌 차고 인천 편의점 강도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0 0
9328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8 0
9327 돈 때문에...'무기징역' 등 확정된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8 0
9326 김무성 "총선 공천 신청 철회…공관위 시스템 공천 정착돼 보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7 0
9325 설 명절 광진구 원룸에 불 지른 1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5 0
인권위 "포승 묶은 피의자 노출 막아야"…경찰, 일부 수용 [2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374 20
9323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수사권 조정 후 사법절차 지연 가장 큰 문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7 0
9322 '먹자골목서 회칼 들고 활보'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2065 2
9321 윤재옥, 민주 겨냥해 "국회가 범죄자들 방탄 벙커…정말 부끄럽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0 0
9320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오늘 판결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451 12
9319 '백현동 특혜의혹' 첫 유죄 판결..이재명 재판 영향받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9 0
9318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선서 1차투표에서 당선 가능성...50% 넘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70 0
9317 檢, 조국 2심 징역 2년에 상고..."악의적 허위 주장 계속하는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76 0
9316 용인시민들 주민소송 일부 승소...“214억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70 0
9315 '라임 자금 불법 조달' 한류타임즈 전 회장 징역 5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7 0
9314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82 1
9313 '핼러윈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전 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58 0
9312 '유명무실한 갑질금지법에 초단기계약까지'...경비원은 여전히 서럽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83 1
9311 탈북 청소년 성추행…'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0 0
9310 네덜란드 前총리 부부가 불붙인 안락사 논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53 0
9309 "별관 입주 지연으로 손해"…한국은행,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86 0
9308 법원,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50 0
9307 '뒷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회장 징역 6년…"엄중 처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43 0
9306 [단독] '성매매 알선 혐의' 영등포 재개발 조합장 징역 1년 6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53 0
9305 '삼바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안중현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08 0
뉴스 [포토] 영화 '대가족' 화이팅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