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재벌 행세' 전청조 1심 12년에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6 18:23:26
조회 88 추천 0 댓글 0

"호화생활 위한 계획범죄…피해 회복 불가"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에 대해 검찰이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와 공범 혐의를 받는 전 경호팀장 이모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는 여러번의 사기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금이 모두 사치에 사용돼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호화 생활만을 위한 계획적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고 수법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전 경호팀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전씨의 범행을 단순히 도운 방조범이라고 본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슈퍼카 및 고급 레지던스 임차 명의와 가짜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피해금 중 22억원을 직접 관리·집행해 범죄 수익의 상당부분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유명 호텔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시신 살펴보니..▶ '손흥민 손가락 탈구' 다음날에 탁구 3인방은..소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404 법무부·검찰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 잇따라 경고[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85 0
9403 ‘클린스만 임명’ 정몽규 축구협회장...종로경찰서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90 0
9402 '총선 D-50', 검찰도, 로펌도 총선모드 '시동'... 가짜뉴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4 0
9401 20억 횡령해 실형 선고받은 박수홍 친형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7 0
9400 "콘서트 티켓 팝니다" 허위글로 수백만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4 0
9399 사직서 낸 의사에 '업무개시명령' 효력 있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3 0
9398 "재판지연 해소", 시험대 선 '조희대' 사법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7 0
9397 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대검에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8 0
9396 "암세포 더 자라면 어쩌나" 불안한 환자들[현장 르포] [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1398 4
9395 의료인 집단행동,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과 의식 변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5 0
9394 "자료 삭제하고 나와라" 전공의 게시글 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2 0
9393 "형철아, 엄마는 널 버리지 않았어", 40년 미제 대구 실종사건[잃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108 0
9392 윤희근 "의료인 불법 행위, 구속까지 염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1 0
9391 [단독] 檢, '강제추행 혐의' 민주당 전직 보좌관에 징역 1년 6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6 0
9390 "세탁 담당자가 청소만 했다"며 7억원 환수한 건보공단…法 판단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83 0
9389 "은행 폭파해 버릴 거야"...부탄가스 놓고 협박한 50대 남성, 구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416 1
9388 중국은행, 360억 법인세 소송 패소... 대법, "서울지점 수익은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1751 7
9387 '의대증원 반발' 원광대 의대생 160명, 첫 집단 휴학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110 0
9386 공정거래조사부 증원한 중앙지검, 기업 수사 속도 낼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74 0
9385 불법 도박 늘어나는 홀덤펍...경찰, '시드권' 발행 불법성 여부도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4689 0
9384 전공의 파업 앞둔 '빅 5' 병원…"환자 볼모로 파업 어떡하나"[르포 [5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4962 5
9383 의사 집단행동에 뿔난 시민들 "집단 이기주의" 반발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224 5
9382 따라 다녀도, 문자 보내도, 층간소음 보복해도 '스토킹' 처벌받는다[ [5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5263 20
9381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항소심 시작 外 [이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84 0
9380 "근무 환경 탓에 심장병 발병" 주장했지만…법원 "산재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89 0
9379 "실손 표준약관 시행 전 계약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지급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77 0
9378 검찰,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 입건자 작년만 622명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1725 4
9377 '흉기 위협' 40대 남성 7시간여 만에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09 0
9376 경원선 소요산∼연천역 주말 운휴..."다음주부터 운행재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94 0
9375 동국대일산병원서 화재...환자 190여명 긴급 대피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54 0
9374 서울 강변북로서 차량 사고로 SUV 1대 전복...4명 경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87 0
9373 "안 만나주면 시부모에게 연락하겠다" 20대 스토킹범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04 0
9372 임종석,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지를 밝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79 0
9371 "환자 사망 땐 법정 최고형...선처 없다" 의사 파업에 초강수 두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51 1
9370 與 "의사 단체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82 1
9369 의대생들 "담주 화요일 집단휴학 강행...90% 이상 찬성"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31 0
9368 "일부 지역 후보 재배치 수용 의사 확인"... 與 지역구 추가 재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73 0
9367 "축의금 안 주냐" "돈 돌려달라" 전 직장동료에 카톡 세례.. 집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34 0
9366 내일 전국 오전 흐려지다 오후부터 비...낮 최고 12∼18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77 0
9365 토요일 맑고 평년보다 포근...일요일부터 전국 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78 0
檢, '재벌 행세' 전청조 1심 12년에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88 0
9363 '돈봉투 의혹' 송영길, 준비절차 마무리…내달 4일 정식 재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87 0
9362 19년 미제 연쇄성폭행범, DNA 대조로 출소 직전 붙잡혀[사건 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98 0
9361 "보이스피싱으로 거래 정지" 100억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실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31 0
9360 '상봉역 흉기 난동' 20대 집유..."효도하며 살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86 0
9359 50대 경찰관, 술 취해 출동한 경찰 폭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86 0
9358 20여년 전 연쇄 성폭행 미제 사건, 검찰 DNA 분석으로 해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89 0
9357 "무시하냐" 홧김에 이웃집 불 지르려 한 6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76 0
9356 스위스인 상대로 '로맨스스캠'…30대 남성 수거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87 0
9355 '이재명 피습'에 부산경찰청장 등 공수처에 고발..."피습 증거 인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81 1
뉴스 [포토] 혜리, 애교 한가득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