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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개인 공인회계사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 금지는 합헌" 헌재 파이낸셜뉴스 2024.03.07 13:00:10 조회 52 추천 0 댓글 0 "직무와 보험사무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 높다고 보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한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 때문에 개인 공인회계사가 해당 사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2020년 1월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대행 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대행 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대행 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게 헌법 원칙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함으로써 이들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산재보험료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세무사를 대행 기관에 포함하면서도 동일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번 결혼' 박영규, 연하 아내 공개...나이 차이가 무려▶ 신상 털린 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현장 살펴보니...▶ "남편과 텐트서 자는데 남성 7명이 들어오더니..." 끔찍▶ 티아라 아름 "전 남편이 대소변을..." 이혼 사유 폭로▶ "일회용컵에 커피 마시면 뇌 신경세포가..." 충격 연구 결과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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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이전 다음 유엔 “가자지구 재건 최대 55조…2차 대전 이후 최대 파괴” KIA 네일 ERA 1위는 지켰지만… 웃을 수 없었던 투구 "심란합니다" 연매출 1000억 성심당이 떨고 있다…왜 "다리 아픈데 도와줘"…초등생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구속 "화웨이, 비밀리에 하버드 등 美대학 첨단연구에 자금 지원" 울산 4연승 이끈 2002년생 '카멜레온' 최강민...전후방 오가는 멀티자원 개그우먼 김주연, 무속인 됐다 “2년간 하혈·반신마비 신병 앓아”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2주년 전시회 열린다…딸 다혜씨 기획 KT, 광주 원정 위닝시리즈… 5실책 자멸한 KIA "너만 우울증이야?" NFT도 등장…2030 열광하는 민희진 밈 변우석, 14년 전에 남긴 '치과 리뷰' 속 사진 화제..."얼마나 잘생겼길래 직원 5명이나" [여행 리뷰] 가정의 달 가족여행에 적합한 국내 여행지 3곳 5만원권 위조해 시장에서 귤·쪽파 구매한 예비부부, 집행유예 2%대 하락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소비자물가 "열심히 준비했다" 하지원, 정호철 커플 결혼식서 생애 첫 주례 제주도에서 인생샷을 무조건 남길 수 있는 명소 5곳 "저출생 정책 제안주세요" '제1회 대한민국 인구페스티벌' 공모 [이승만 기획④] '이승만' 발표했다가 결국...현직 교사 자녀도 공교육 떠나게 만드는 야만의 교실 마이크로소프트, AI 전력 확보 위해 재생에너지에 14조 투자 7번째 MSI '페이커' 이상혁, "매번 소중하며 좋은 경험할 수 있을 것" 1 아직까지 대기업이 장악하지 못했다는 시장 분야 2 만화 플란다스의개에서 풀리지않은 난제 .jpg 6 공포게임에서 AI가 너무 똑똑하면 어떻게 될까? 7 충격과 공포의 KBS 꽃보다남자 마지막장면.jpg 3 오늘자 크보 1위팀 수준.gif 4 혼밥을 눈치 보면서 한다고 핀잔들은 게 억울했던 연예인...JPG 5 엄정화 초대 샘플링 한 현아 신곡 8 사람은 35살부터 후져진다 9 근래 나온 걸그룹 MV 중에서 손꼽히게 잘뽑혔다는 아이브 10 은근히 멋있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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