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조국·황운하 방지법' 발의…유죄 판결 확정시 비례승계 불가

서울미디어뉴스 갤러리

1/3

러시아, 북한에 석유 100만배럴 지원…보고서 발표 https://www.bbc.com/news/articles/cjr4pr0gyyzo 작성자 : 4.Reich

주호영, '조국·황운하 방지법' 발의…유죄 판결 확정시 비례승계 불가

SMNEWS

2024.03.13 17:08:26

조회 58 추천 0 댓글 0

황운하-조국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13일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해당 의원이 사퇴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라는 페널티 조항을 신설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의 물음에 "조국혁신당 당원과 동지들이 비례 의석을 승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주 의원은 이런 조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법원에서 1·2심의 실형 선고를 받아 향후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與, "이재명 벤치마킹해 등장한 '조국혁신당', 범죄자·종북·광신도 집단 민주주의 파괴 "▶ 조국 "22대 국회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검찰 독재의 황태자 수사받으라"▶ 민주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현역 의원은 처음 ▶ 손잡은 이재명-조국에 정당들 일제히 비난 "국민에 대단히 해로운 결합"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57906_6332_563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2210	삼성전자,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박차... 8조원 규모 보조금 획득 전망	SMNEWS	03.15	174	0
2209	보령시, 동절기 여객선 운항 시간 앞당겨 섬 지역 주민 이동 편의 개선	SMNEWS	03.15	70	0
2208	므누신 미 전 재무장관 "투자자 구성해 '틱톡' 사겠다"	SMNEWS	03.15	71	0
2207	준연동형비례제 폐해…與 비례 8명 제명 의총서 의결	SMNEWS	03.15	74	0
2206	尹대통령 지지율 3%p 내린 36%...국민의힘 37%·민주 32%·조국혁신 7% [한국갤럽]	SMNEWS	03.15	78	0
2205	홍준표 "공천이 호떡 뒤집기 판도 아니고"…한동훈 겨냥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일"	SMNEWS	03.15	73	0
2204	[속보] "당정,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21개로 확대…kg당 최대4천원"	SMNEWS	03.15	76	0
2203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 수사 기밀 흘린다면 심각한 범죄·선거 개입"	SMNEWS	03.15	64	0
2202	與, 정우택·도태우 공천취소…장예찬 두고 "후보 태도까지 고려하면서 지켜보겠다"	SMNEWS	03.15	67	0
2201	연합정치시민회의, 컷오프 임태훈 비례 후보 재추천	SMNEWS	03.15	62	0
2200	[속보] 시민사회, 컷오프된 임태훈 '野비례대표 후보'에 재추천	SMNEWS	03.15	61	0
2199	통영 해상 어선 침몰 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계속 [9]	SMNEWS	03.15	1487	1
2198	뉴욕 증시, 반도체 관련주 약세에 하락...예상보다 강한 생산자 가격도 영향	SMNEWS	03.15	63	0
2197	한국 수입품 가격 상승, 유가 및 환율 상승 영향	SMNEWS	03.15	59	0
2196	시리아 내전 13주년, 잊혀가는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SMNEWS	03.15	71	0
2195	북대서양 중앙해령 규모 6.0 지진 발생 [6]	SMNEWS	03.15	550	1
2194	미국, SNS를 통한 환불 사기 조직 활동 VS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대응	SMNEWS	03.15	57	0
2193	[박상윤 칼럼] 역사교육은 사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SMNEWS	03.14	79	0
2192	한동훈, 조국 겨냥 "비례대표제 악용 막을 것…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SMNEWS	03.14	84	2
2191	'전시에도 술판 벌이다 아군 전멸시킬 건가'...한미연합훈련 현장서 술파티한 육군 간부들 적발 [1]	SMNEWS	03.14	118	0
2190	與 박성중, '컷 오프설' 유포한 野 김기표 후보에 고소·고발 예고	SMNEWS	03.14	53	0
2189	레이저 무기 실전 성능 입증될까...英, 실험 영상 공개 [54]	SMNEWS	03.14	6181	20
2188	'금전 문제' 남편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아내 징역 12년	SMNEWS	03.14	64	0
2187	늘봄학교 방문한 尹대통령 "자주 방문해 적기에 신속한 지원·협력할 것"	SMNEWS	03.14	53	0
2186	한동훈 "물가 잡고 잘하겠다"…낙동강 중진 재배치 지역 방문 [1]	SMNEWS	03.14	82	0
2185	與 현역 강세…박형수 본선행, 구미을 김영식-강명구 결선	SMNEWS	03.14	46	0
2184	민주-진보 중성동갑·광진을 후보 단일화...전현희·고민정	SMNEWS	03.14	49	0
2183	野 외통위원, '이종섭' 관련 회의 요구 與 '신종 인사훼방 수법' 거부	SMNEWS	03.14	56	0
2182	대장 내시경 받고 사망한 환자...검찰, 담당 의사 기소	SMNEWS	03.14	214	0
2181	신한금융, CDP Korea 플래티넘 클럽 3년 연속 편입	SMNEWS	03.14	63	0
2180	與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공천취소…서승우 전략공천	SMNEWS	03.14	52	0
2179	KTX 개통 20주년...15일부터 기념메달 사전예약 받아	SMNEWS	03.14	69	0
2178	[속보] 與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공천 취소	SMNEWS	03.14	52	0
2177	[속보] 尹대통령 "익산∼여수 180㎞ 고속철도망으로 연결"	SMNEWS	03.14	65	0
2176	이재명, '목발 경품' 막말 정봉주에 "윤리감찰 필요 없어"...사실상 후보 출마 강행하나	SMNEWS	03.14	62	0
2175	인요한 비례면접 "변화·통합·희생 완성되는지 볼 것…망설임 끝에 왔다"	SMNEWS	03.14	52	0
2174	[단독] 오마이뉴스 '한동훈 광주 방문에 경찰 300명 투입' 가짜뉴스	SMNEWS	03.14	86	1
2173	정부, 소아중증진료에 5년간 1조3천억 투입..."국민들 의료개혁 지지"	SMNEWS	03.14	60	0
2172	與, 이혜훈·김형동 공천 확정...장동혁 "이의신청 살펴보는 중"	SMNEWS	03.14	51	0
2171	윤재옥 "이종섭 언제든지 출석 요구시 조사 받을 것…상식적으로 '도피' 말 안돼"	SMNEWS	03.14	58	0
2169	미국, 푸틴 핵무기 사용 위협에 비판... "무모하고 무책임" [10]	SMNEWS	03.14	515	0
2168	왕이 외교부장, 7년 만에 호주 방문 예정: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	SMNEWS	03.14	54	0
2167	이스라엘,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확대로 국제 압박에 대응	SMNEWS	03.14	63	0
2166	정부, 소아 중증진료 강화 ...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 건강 보호 강화	SMNEWS	03.14	56	0
2165	이혜훈 지지자, 경선 허위 답변 유도 의혹에 與 "면밀히 보고 있다"	SMNEWS	03.14	52	0
2164	뉴욕 원유 가격, 연속 하락세 지속	SMNEWS	03.14	60	0
2163	영화 '래빗스쿨 2: 부활절 대소동' 뮤직비디오 공개...중독성 강한 멜로디에 콧노래가 절로 나와	SMNEWS	03.14	54	0
2162	정부, 1,100여 개 기업에 561억 원 지원... 기록적인 수출 목표 달성 박차	SMNEWS	03.14	57	0
2161	'철의 폐' 기기 안에서 72년간 삶 의지한 남성 별세 [20]	SMNEWS	03.14	2236	30
2160	교황, 천주교 의정부교구 신임 교구장에 손희송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SMNEWS	03.13	73	1
뉴스	DAY6 도운, "남다른 애착이 가는 곡은 '예뻤어', 듣자마자 눈물이 났다"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