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중증진료에 5년간 1조3천억 투입..."국민들 의료개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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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1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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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조치가 발표되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아 중증진료 강화 및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조3천억원을 투입해 소아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소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고, 소아 진찰료를 두 배로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어린이 전문 진료센터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증설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조정했다.

정부는 이런 정책들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아과 진료 지원 정책의 총 지원액이 1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초부터 진행되는 정책들을 모아보니 5년간 1조3천억원의 금액이 (총액으로) 나왔다"며 "소아과 등 긴급히 대책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 추가 대책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병동 입구에 병동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또한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8%는 2천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민은) 불편과 불안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 소아 중증진료 강화 ...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 건강 보호 강화 ▶ 대통령실 "증원 결정 1년 늦추면 피해 더 막심...연기는 생각할 대안 아니다"▶ 尹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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