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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산국방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덕·장대 지구는 해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0 16: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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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대전시


[대전=서울미디어뉴스] 오수진 기자 = 대전시는 유성구의 안산국방산업단지 등 3개 지역, 총 7.6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안산국방산업단지는 2024년 5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반면,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같은 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안산국방산업단지는 기존 면적 7.12㎢에서 7.25㎢로 확대되며, 지정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다. 이 지역은 반석동, 수남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일대를 포함한다.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주택건설사업이 만료되어 5월 31일 용산동 일대 0.35㎢가 해제된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상이 완료되어 같은 날 장대동 일대 0.07㎢가 해제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가 기준이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개별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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